▲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자족적 성숙단계 2016-2020년)를 맞아 도시계획 전반을 재검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고 22조 원이 투입되는 행복도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73㎢의 면적에 인구 50만 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는 중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춰보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잡음, 인프라 건설 지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총 20만 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현재 총 계획의 36%인 7만 1000가구가 준공을 마친 상태.
행복도시는 신도심 발전과정에서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들이 몰려들면서 부동산 과열양상을 보인 게 사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라는 강도 높은 중복규제를 던졌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질서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높은 고분양 가격이 서민들에겐 높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세종시 신도시의 첫 공동주택은 2010년 LH가 2-3생활권 한솔동의 첫마을 아파트다. 당시 전용면적 84㎡의 평균 공급가격은 3.3㎡당 639만 원 수준이었다. 7년이 지난 현시점 분양가격은 두배 수준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최근 분양을 마친 행복도시 2-4생활권 주상복합의 평균 분양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3.3㎡ 당 1200만 원까지 솟구친게 현실.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도 높은 분양가격이 이어져 서민들에겐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정작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격으로 청약의 기회마저 박탈되고, 자금력이 튼튼한 투자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비웃으면서 향후 고가의 프리미엄을 노리면서 청약시장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상가시장도 문제다. 프라자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 탓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시민 삶과 직격된 인프라 건설도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는 총 22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차원의 사업이다. 행복청 8조 5000억 원, LH가 14조 원을 부담한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집행예산은 행복도시 특별회계 4조 9000억 원, LH 예산 9조 3000억 원으로 총 63%가 집행된 수준.
문제는 정부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행복청 개청 이후 2008~2013년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하향세를 보였다. 2018년도 확보 예산도 2910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다.결국 각종 인프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없는 처지다. 세종시 핵심 체육 인프라인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세종시, 행복청, 기재부 등 관계기관들의 불협화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도 못하고 있다. 또한 금개구리 보존구역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계획도 해법을 찾지 못해 완공 시점이 불투명하다. 백화점 부지 개발도 지난해 11월 개발용역을 마무리 했지만 후속조치가 선뜻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이밖에 행복도시 도시계획에 수립된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의 추진 시기가 늦춰지는 게 현실이다.
세종의 한 직장인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인프라 건설에 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