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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되는 고강도 대책이 적용돼, 1억 원 이상의 집값 폭락설 등 온갖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도심에서 거래되는 분양권 금액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000만 원 수준 하락했다는 것. 현재로선 매도인과 매수인의 눈치작전이 치열해지면서 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연말까지 집값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론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땐 행정수도 완성의 프리미엄에 힘입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세종시 분양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9월(17일 기준) 분양권 거래금액의 평균 환산액은 3억 8197만원으로, 8·2 부동산 대책 이전인 7월 거래금액인 4억 139만원에 비해 4.8%(1942만원) 하락했다. 

분양권이 거래되는 단지는 전매제한이 풀리고 입주를 시작하기 이전의 공동주택이다. 각 단지별 층수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 최저 금액을 비교했을 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평균 환산액은 2000만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떠도는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 하락설은 특정단지에 국한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큰폭으로 떨어진 곳은 3-1생활권 신동아 파밀리에 3차로 조사됐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01.6㎡가 7월 평균 거래금액 5억 2140만 원에서 9월 4억 4440만 원으로 7700만 원이 하락했다. 

반면 분양권 거래금액인 상승한 단지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최고 상승폭을 나타낸 단지는 3-3생활권 LH 펜타힐스였다. 전용면적 75㎡의 7월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3억 359만원에서 9월 3억 4957만원으로 4598만원의 상승세를 보였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 고공행진을 펼치던 세종시 집값을 옥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집값 폭락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 

시청 인근 보람동의 A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세종시의 집값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수억 원의 집값이 빠진 것은 아니다”면서 “평균적으로는 2000만~3000만원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며, 행정수도 완성의 프리미엄에 힘입어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양권 거래금액을 제외하고, 입주를 마친 기존의 공동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0%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0.1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기존 주택들은 가격이 제라지걸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층 인구의 전세수요는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세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새롬동의 B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현재 매도인과 매수인의 눈치작전이 치열해지면서 분양권 거래금액을 깎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는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세종시 정상건설의 새로운 동력, 행정수도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논의 속,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가 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개헌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천명한 상태. 국민동의를 얻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해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같은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회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 속, 행정수도 개헌 논의는 본격화 기류를 맞고 있다. 선봉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섰다.

앞서 개헌특위는 개헌 여론 수렴을 위해 부산, 광주, 대구, 전주에서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충청권 지역에서 또 한번 여론수렴에 나선다. 개헌특위는 12일 세종시, 충남도와 공동으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연이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충청권 지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바른정당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맡는다. 이어 민주당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날 토론에선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자치분권 등 개헌 방향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 논의는 그 틈을 파고든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부터 지역 균형발전까지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종시는 개헌 당위성을 앞세워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을 신개념 대안으로 지목했다. 시는 △행정수도만 규정 △수도·행정수도 함께 규정 △ 수도·행정수도 규정에 행정수도 관련사항 법률위임 등을 헌법 조문화 방안으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개헌안에 행정수도 문안을 담아 균형발전·지방분권의 시대가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설 도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큰 숙제가 부담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문안을 끼워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충청권 자치단체부터 정치권까지 모두 하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세종시 전경. 세종호수공원 중심으로 정부청사 및 아파트 주거거역이 펼쳐진 모습. 연합뉴스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개발수요가 큰 세종시의 특성상 인구유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장기적 상생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6월) 기준 대전과 세종 총인구 수는 각각 150만 7597명과 26만 607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전은 2013년(153만 2811명, 이하 12월 기준) 이후 매년(2014년 153만 1809명, 2015년 151만 8775명, 2016년 151만 4370명)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세종은 2013년 12만 2153명에서 매년 3만~5만명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전의 인구 감소는 세종시 출범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인구유출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는 순이동자(전입-전출)를 살펴보면 2013년 1662명, 2014년 1만 1349명, 2015년 2만 2104명, 2016년 1만 2969명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대전과 세종간 순이동자 수도 벌써 1만명(9531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대전의 인구유출이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종은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며 개발수요가 높고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분양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전 전체가 공동화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유출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공동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시도 지난 5월 인구정책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유출 대응에 나섰다. 해당 부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 최소화를 목표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 발굴에 착수했다. 당장 내년부터 어떤 사업을 추진할 지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유출을 원천차단 할 수 없는 만큼 세종과 연계한 사업 발굴을 통한 상생발전도 꾀하고 있다.

대덕특구와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등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면서 기술력 공유를 통한 상생산업단지 같은 공동발전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축소되는 대전과 확장 가능성이 높은 세종의 시각차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대화와 협력의 장을 넓혀 도시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단체장 간 정례 회의를 만드는 등 세종과 교류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협약을 통해서도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진행 중이며 앞으로 내·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8·2부동산대책 영향 주목


▲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6일, 세종시 3생활권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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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이 청약불패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행복도시에 올 하반기 1만 여 가구의 대규모 분양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청약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청약률이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세종시는 기초체력이 튼튼한 탓에 청약불패의 신화가 쉽게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교차하고 있다.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행복도시 내에서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공공임대 포함)은 1-1생활권 723가구, 1-5생활권 1742가구, 2-1생활권 2677가구, 2-4생활권 3541가구, 3-2생활권 675가구, 6-4생활권 3100가구 등 총 1만 2458가구에 달한다. 

주요 분양물량을 보면 하반기 분양시장의 첫 테이프는 우남건설이 끊는다. 고운동(1-1생활권) M6블록에 283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고운뜰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테라스하우스가 포함된 전원형 아파트를 선보인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대규모 주상복합이 계획됐다. 

1-5생활권(어진동)에 한신공영이 H5블록에 64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미건설은 H6블록에 468가구, 중봉건설은 H9블록에 628가구의 주상복합을 분양할 계획이다. 1-5생활권은 정부세종청사 인접지역으로 행복도시 내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관심이 높다. 

2-4생활권은 부원이 HC1블록에 528가구, 제일건설이 HC2블록에 777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한신공영이 HO1블록과 HO2블록에 1055가구를, 한화건설이 HC3블록과 HO3블록에 1181가구의 주상복합을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 HO3블록은 두 개의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행복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4생활권도 주목된다. 현대건설이 L1블록(1990가구)과 M1블록(1110가구)에 총 3100가구의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 해당 지역은 행복도시 내 특화설계의 완성판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분양 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청약시장의 성적표가 최대 관심사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탓에 고강도의 규제가 적용되는 게 현실. 

세종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무리하게 분양권을 매입한 다가구 주택자들이 양도세에 대한 차익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매물을 내놓기 때문”이라며 “세종시는 아직 수요층이 많은 게 사실이다. 도시의 미래가치를 보고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실수요자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60%에서 40%로 강화된 점은 자금력이 약한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청약시기를 저울질 하는 분위기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하반기 청약 예정인 건설사들이 시기를 놓고 눈치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행복청 주택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약 일정 조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휩싸인 3일 오전 세종시 아파트 견본주택 밀집지역에서 한 아파트 상가 모집인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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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단 하루만에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노른자 부지의 프리미엄이 5000만 원까지 급감했다. 이는 프리미엄 하락의 전초전이라는 게 중개업자들의 전언. 

내집 마련의 꿈을 꾸던 실수요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40%로 강화되면서 잔금 납부능력이 안돼 청약기회마저 박탈 당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번지고 있다. 세종 지역민들은 투기세력을 잡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남 4구와 동일한 수준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지역 경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세종시 신도심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격은 84㎡(옛 34평형) 기준으로 갓 4억 원을 넘긴 수준에 그친다. 

KB부동산의 시세(7월 24일 기준)란을 보면 세종시 신도심의 평균 시세는 3.3㎡당 1187만 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어진동이 3.3㎡당 1495만 원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소담동(1383만 원), 보람동(1313만 원), 새롬동 1257만 원), 도담동(1247만 원), 종촌동(1069만 원), 아름동(997만 원), 한솔동(993만 원), 고운동(931만 원) 순을 나타냈다. 이를 34평으로 환산할 경우 종촌동, 아름동, 한솔동, 고운동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 초중반대 그친다. 해당 지역들은 정주여건이 완비 돼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강남구의 시세는 3.3㎡당 평균 4082만 원으로 세종시의 3배에 육박한다. 인근 대전의 노른자 부지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 도룡동의 평균 시세는 1376만 원, 도안신도시 상대동은 1119만 원, 도안동은 1013만 원을 보이고 있다. 

세종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부 세대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세종시는 이제야 대전 도안신도시 수준의 매매가격이 형성됐으며, 이번에 적용된 부동산 규제는 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10억 원이 넘는 펜트하우스와 강변뷰를 뽐내며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주택을 세종시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으로 매매가격에 불이 붙은 세종시를 초장에 잡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결국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만에 세종시의 매매가격은 급감했다. 지역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3생활권(세종시청 인근)은 대책 발표 하루만에 프리미엄이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다운됐다. 하지만 수요층들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 돼 선뜻 매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관측이다. 

반면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대전의 한 지역민은 “세종으로 진출을 염두해 뒀는데 연일 매매가격이 치솟아 장벽이 너무 높았다”며 “특히 투기를 조장하는 다가주 주택들을 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에 적용된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의 부동산 대책은 역대 최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까지 과다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종시에게 악영향”이라며 “인구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상가 등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데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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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세종청사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이춘희 세종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세종시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를 둘러본 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이전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지연됐던 주요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현재 세종~서울고속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통행료가 30% 저렴해지며, 민자협상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완공 시기를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이원재 신임 행복청장 취임과 관련 “그동안 세종시청과 행복청이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두 정부는 세종시 건설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시는 세종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청장은 국토부에서도 유능하고 성실한 인물로 평이 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 건설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정책에 맞춰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도 적극 지원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행복청과 협력해서 잘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다음 주 재헌절을 맞아 역대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 차원의 개헌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데, 역대 의장 등 지도자들이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도 국회를 찾아가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예정된 지역 토론회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오는 22일 예정됐던 ‘행복도시 착공 10년·세종시 출범 5년’ 기념식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는 “당일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D-200 행사가 열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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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결과 입주희망 0곳… “기관이끌 제도적 장치 있어야”

▲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집단 이전시키는 방안이 일단 무산됐다. 

세종시 입주를 묻는 150여 곳의 공공기관 중 단 한 곳도 '입주 희망'의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 이번 결과를 놓고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중앙부처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대형 프로젝트와 별개로 공공기관 및 굵직한 기업을 이끌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진행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세종시 입주 수요 조사’ 결과 세종시행을 원하는 공공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8일 각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이달 7일까지 한달간 부처별로 소속된 수도권 소재 1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종시 입주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수요조사 결과 현재까지 이전하겠다고 나온 곳은 없다”면서 “예전부터 해 오던 조사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측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선 “행복청이 지원을 할텐데 아직까지 지원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수요조사는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고, 유선상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1대 1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토지공급 지침상 조성원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화 단지 등의 방안은 수요가 많이 생기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드러난 초라한 성적표는 행복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의 미흡한 제도를 재부각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이며, 세종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선결 과제라는 것.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정부 계획과 별개로 행복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세종시 이주를 확정했다. 하지만 8개 기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 등은 수도권 소재였지만 나머지는 지역본부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해 굵직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사진 =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캡처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부처의 영문홈페이지가 오·탈자는 물론 문화재청의 영문표기 규정을 무시한 엉터리 표기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수부(首府)도시인 서울시의 영문 홈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문홈피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2000년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인 영문표기 규정을 무시한 엉터리 영어로 국내외 네티즌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어 시급한 수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17년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공공기관 영문 홈페이지 오류를 수정해 온 오용웅(75) 부산시 명예통역관에 따르면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 입주한 상당수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 서울시 등의 영문 홈피가 한국식으로 발음하거나 비문법적 표현을 사용하는 '콩글리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 국무총리실의 경우 이낙연 총리의 활동상을 담은 뉴스에 표기한 ‘Nakdong River’를 ‘Nakdonggang River’(낙동강)로 수정해야 하며, 서울시의 경우 ‘Mayor Park Won Soon’(X)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Mayor Park Won-soon’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인사말(the key principle of democracy ? the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은 생뚱맞게 두 개의 물음표(?)가 들어가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프로필(Profile)의 경우 ‘Kang, Kyung-wha’는 성 다음에 콤마를 삭제해야 올바른 표기이다. 조직도의 ‘Ambassdor for Public Diplomacy(공공외교대사)’도 ‘Ambassador for Public Diplomacy’로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위치도의 ‘GEUMGANG’을 ‘GEUMGANG RIVER’(금강)로 바로잡아야 하고, 주소 역시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국토교통부 장관)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국토교통부)’로 바로잡아야 한다. 장관(Minister)이 주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중에서 기업거래정책국의 ‘Business Trade Policy Burreau’를 ‘Business Trade Policy Bureau’로 수정해야 한다. Burreau의 경우 r이 중복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Location(찾아오시는 길)에서 ‘Sejong Government Complex’를 ‘Government Complex-Sejong’(정부세종청사)로 바로잡아야 하고, ‘Geum Nam Bridge’를 ‘Geumnam Bridge’(금남교)로 수정해야 한다.

게다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아직까지 영문 홈피조차 구축되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최대 화두인 '소통'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용웅 통역관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문홈페이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모든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정부가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수요가 증가하자 청약규제와 함께 수요를 조절하는 새로운 처방을 마련했다. 사진은 19일 세종청사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과 관련,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는 지난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규제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비율이 각각 10% 포인트씩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규제가 강화된다. 즉 LTV가 10% 강화될 경우 기존 5억 원의 아파트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3억 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집단대출도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됐으며,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5억 원을 호가하는 단지는 아직 드물다. 2생활권과 3생활권 일부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5억 원을 넘는 단지가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전용면적 84㎡의 경우 평균 3억-4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금융대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단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5억원이 넘는 단지도 5000만 원 수준의 대출 차이로,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세종시의 거래에 제동을 걸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과열된 시장에 대한 연착륙을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면서 “일단 강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세종시는 향후 단속 등을 이유로 일정부분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LTV와 DTI가 10% 포인트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시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부의 규제 방안을 놓고 안도감을 내쉬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추가 대응에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정부의 이번 대책 내용에 올해 세종의 청약경쟁률이 104.8 대 1로 지난해(37.6 대 1)보다 더욱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예의주시된다. 

세종시는 현재 입주가 본격화된 2·3생활권의 경우 대선 이전에는 프리미엄이 1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많게는 2억원을 호가하는 단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 현재 일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향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향후 추가대책 발표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은 더욱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정부의 부동산 합동단속 첫날인 13일. 세종시청 인근 공인중개사무실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대묵 기자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 시행 첫날인 13일.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무실들은 단속을 피하려는 듯 개점휴업 상태를 연출했다. 특히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따르는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놓고 부동산 업계와 수요층들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2생활권(중심상업지역)과 3생활권(세종시청 일대)을 둘러본 결과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단속에 나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책(?)에 나선 것. 정부의 합동단속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이다.

이날 세종시청 인근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사무소들이 급하게 문을 닫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11·3대책과 검찰의 대대적인 부동산 점검 이후 다운계약서 등의 불법 사례가 많이 사라지고 투명해진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곳이 있겠냐, 자칫 긁어 오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식으로 일부 사무소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중개업자들이 매매가격을 끌어 올리는 부분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심 부동산 시장은 새정부 출범이후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에 힘입어 매매가격이 치솟는 상황. 3생활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평균 1억 2000만 원, 2생활권은 1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단지별로는 새롬동 2-2생활권의 더샵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 기준)의 경우 매매가격이 5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치솟는 프리미엄에 비해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수요자보다 투자세력이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2생활권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가격만 조율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해야 매매가격이 오르지만, 현재 세종시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떴다방도 자취를 감춘 분위기. 대평동 모델하우스 밀집지역에는 천막을 치고 호객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합동 투기 단속과 함께 조만간 부동산 규제방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는 규제 복원보다도 강화된 40%까지 낮아지고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서울과 달리 일시적으로 공동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것은 아니다”면서 “만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재산권 제한 및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예고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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