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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를 맞아 독감 예방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충북 도내 각 병·의원들의 접종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지만, 접종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한 접종희망자들은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는 일반 병·의원들의 접종 가격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지역 각 일반 병·의원들의 독감 예방접종 가격은 낮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3만 5000원까지 1만 5000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독감 예방접종의 정부 조달가는 7380원 수준. 여기에 의약품 도매상의 마진을 붙이면 보통 일반 병·의원에는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에 보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병·의원들은 여기에 약값 이외의 접종 전 진찰비와 진료비 등을 포함해 최종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특히 독감 예방접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들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또 백신이 국산품이냐, 수입품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포장 단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들의 독감 예방접종 가격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격이 저렴한 보건소 등에서 접종을 받지 못한 접종희망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내 각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생활자,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등에 한해 접종을 하고 있지만, 접종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자들이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병·의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직장인 김모(32) 씨는 “내가 맞은 독감 예방접종의 가격과 친구들이 맞은 독감 예방접종 가격이 차이가 커서 의문이 들었다”며 “독감 예방접종 가격도 어느 정도 지침을 정해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독감 예방접종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돼 있고 필수 접종이 아니여서 가격 제한을 두고 의료기관을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민선 5기 제8대 이종배 충주시장이 지난 28일 충주를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중심도시, 1등 충주’로 키우고 충주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취임식을 가졌다. 충주시청 제공

지난 28일 충주시청에서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민선 5기 제8대 이종배 충주시장은 '충주를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대한민국 중심도시, 1등 충주'로 키우고 충주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인 시립우륵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와 취임선서, 취임사, 축하전문 낭독, 시청 공무원합창단 축가 등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취임사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갈등과 분열을 씻고 충주의 새로운 도약을 힘차게 열어가자는 시민 모두의 간절한 열망을 확인했다"며 "경제발전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중심의 시정,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시민 섬김의 행정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주시에서 가장 높은 이들은 충주시민이고 가장 낮은 사람은 시장이므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 있는 시민들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며 "공직자들은 앞으로 시장을 보고 일하지 말고 시민들을 보고 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장실을 없애고 끊임없이 많은 시민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섬김의 시정을 펼칠 것이며, 오랜 공직경험과 능력, 두터운 인맥, 젊은 패기와 깨끗함으로 충주발전의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식을 마친 이 시장은 곧바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만나 지역현안사업에 국비지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30일 충남 연기군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강용식 박사 세종시지킴이 출판기념회에서 강용식 박사가 책을 구매한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연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강용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홍익대 국제연수원 대연회장(연기군·읍)에서 세종시 원안 사수의 열정을 담아 만든 '세종시 지킴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 기념식에는 유한식 연기군수를 비롯해 최민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강 위원장은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가장 먼저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강 위원장은 내년 4·11총선과 함께 진행되는 초대 세종시장 선거의 강력한 후보 중 한 사람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어 이번 출판기념회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250쪽 분량의 이 책에는 강 위원장이 2002년 3월 대전의 한 호텔에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신행정수도 건설을 처음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일하면서 현 정부의 세종시 수정추진에 맞섰던 내용,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드는 방안 등이 수록돼 있다.

강용식 위원장은 “이 책은 지난 10여 년간 세종시 건설 관철과 원안 사수를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각종 일간지, 잡지 등에 발표한 기고문, 수필 등을 모아 출판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세종시 건설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순회했다”며 “정부가 세종시를 수정하려 할 때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참여했고 원안 추진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했다”고 피력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0월 재보궐 선거 지원에 이어 복지정책을 화두로 민생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등 행보가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내달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 복지 모형 구축’ 세미나에 참석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급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정부의 각종 고용훈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구상을 공개한다.

이날 세미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박 전 대표가 사실상 세미나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의원 다수의 참여가 예상된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대선 출정식 형태를 띨 수도 있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정책 중심에 초점을 맞출 경우 행사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날 제기되는 구상은 박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어 2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지난해 발표가 총론이었다면 이번 발표는 고용이라는 각론에 맞춰져 있는 셈이다.

박 전 대표가 꾸준히 복지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정책 대안제시’라는 시각도 여전히 우세한 편이다. 박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지원에서도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나라당 내에선 박 전 대표의 대권 행보가 ‘복지’를 화두로 한 정책대안 제시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정책행보 이외에도 정치적 행보에도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상자인 당내 현역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고, 외곽 지지단체들의 창립행사나 송년회 행사도 가능하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최근 대전 도안신도시의 청약 열풍 등으로 지역 부동산시장이 용광로처럼 달아오른 가운데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유사명칭 사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나 ‘부장’ 등으로 기재해 일반인이 공인중개사로 오인해 혼동할 수 있는 소지를 안겨주는 데다 아예 명함에다 ‘도안신도시 분양권전문’이라고 기재한 뒤 당첨자들을 유혹해 전매활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도안신도시의 청약 광풍은 주거와 투자 목적의 실수요자가 대거 몰리는 것은 물론 투기 목적의 가수요자들과 무자격 공인중개업자들까지 가세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도안신도시의 신규아파트 분양에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청약을 한 사람들이 당첨 후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일명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절실하다.

이 같은 무자격 부동산중개나 거래는 부동산시장에 투기를 조장해 한탕주의를 양산하고 과열분위기를 만들어 결국 분양가와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 도안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1년 이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개인 블로그 등에는 도안신도시의 로열층 분양권을 전매하는 내용의 쪽지나 대화가 오고 가면서 실수요자들의 타는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가뜩이나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분양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매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갈수록 물거품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인이 불법 거래를 하면 단속 대상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부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사항은 위법행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지난 9월 말부터 도안신도시에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되면서 모델하우스 주변은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렸고 청약당첨자 중 청약을 포기하려는 일부 사람들은 불법 전매를 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청약에 당첨된 것이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과열되는 것은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라며 “이 같은 현상 때문에 무자격 중개업자와 불법 부동산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금융권의 올해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은행들은 서민경제와 직결된 신규 가계대출 금리를 두 달째 올리고 있어 서민들 지갑에 빨간불이 커졌다.

은행들은 ‘이익 잔치’라는 일각의 비판이 거세지자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들이 각종 금융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수입원인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7월 연 5.46%에서 8월 5.58%로, 다시 9월 5.66%로 두 달새 0.2%포인트나 뛰어올랐다. 반면 신규 기업대출금리는 연 5.87%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낮췄다. 한마디로 은행들은 만만한 서민들의 대출금리만 대폭 올려버린 것이다.

실제 1억 원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연 20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서민들은 기껏해야 한 달에 몇 천 원인 수수료가 인하되더라도 그 보다 훨씬 더 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기업 대출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측에 제시하는 금리가 낮아진 반면 가계대출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서민은 “은행들 순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면 은행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대출금리도 내려 서민들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은행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한 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금리를 올린 이유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지역 국가채무 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상장 금융회사 29곳(은행·금융지주 9곳, 보험 9곳, 증권 10곳, 카드 1곳)의 올해 예상 순이익(20조 7000억 원)과 전체 금융권 순이익을 합하면 이들의 순이익은 무려 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30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달성하면 지난 2007년(26조 3000억 원)의 최대 규모를 뛰어넘게 된다.

지난해 상장 금융사 29곳의 순이익은 14조 9000억 원이었으며, 전체 금융권 순이익은 21조 8000억 원이었다.

분야별 예상 순이익은 은행이 16조 원, 보험사 6조 4000억 원, 증권사 2조 8000억 원, 카드사 1조 40000억 원, 할부금융·자산운용·신협 1조 4000억 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김장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30% 가량 크게 늘면서 가격 폭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김장 배추·무 재배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장 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1만 7326㏊와 9748㏊로 전년대비 각각 28.0%(3786㏊)와 30.4%(2275㏊) 늘었다.

재배면적 증가는 지난해 배추파동으로 인한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 이유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배추 도매가격(상품)은 ㎏당 1009원으로 전년(381원)보다 164.8% 치솟으며 가을배추 10a당 농가 소득은 전년 102만 3000원보다 115.6% 증가한 220만 60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김장 무 역시 지난해 11월 도매가격(상품)은 ㎏당 1150원으로 전년(339원)보다 239.2% 치솟았고 가을무 10a당 소득은 지난해 156만 2000원으로 78.1%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출하기인 내달까지 기상 악화 등 이변이 없다면 배추와 무 수확량이 크게 늘어 가격 폭락에 따른 재배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도매가격이 포기당 802원 이하로 떨어지면 3만t을 우선 산지에서 폐기키로 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KAIST 이사회가 신설 대학평의회의 권한을 축소키로 한 것을 두고 교수협의회와 학교 측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주 열린 KAIST 이사회는 그 동안 쟁점이 됐던 대학평의회의 명칭을 교수평의회로 변경하고, 규정 중 의결 관련 부분을 상위 규정인 직제규정에 준해 건의 및 자문기구로 수정,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협 측은 이는 당초 학교 측과의 합의 사항인 비상혁신위원회 결과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평의회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평의회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의결기능을 둘 경우 이사회와 대학평의회라는 두 개의 의결기구를 둔 2중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학평의회 결정을 이사회가 의결하지 않을 경우 학교의 의사 결정 기능이 혼란에 빠지고, 두 기구의 위상과 관련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 학교 측은 혁신비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처음 구성된 평의회에서 평의회 규정을 보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만큼 ‘의결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비판은 교협이 주도한 혁신비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교협은 학교 측이 중요한 핵심은 애써 외면한 채 의결권만 부각시켜 이사회의 올바른 판단을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종민 KAIST 교협 회장은 “중요한 것은 평의회의 의결 강제성이 아니라 평의회를 통해 평교수들의 의견이 수렴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서남표 총장 부임 이후 평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평의회 설치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본질론을 제기했다.

평의회의 의결권 자체가 과거 이사회에서 규정한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이에 대한 합법성을 얘기하는 것은 이사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경 교수의 설명이다.

경 교수는 “서 총장이 스스로 약속한 것도 잘 안지키려는 마당에 강제성 없는 대학평의회는 의미가 없을 수 밖에 없다”며 “서 총장 스스로가 합리적이고 좋은 안을 만들어 이사회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가파른 대립을 보이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권은 31일 본회의 비준안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재재협상 혹은 지속적인 논의를 강조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국회 본회의장 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여전하고 여야 간 비준안을 둘러싼 대립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하고 비준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야정 간 끝장 토론도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 서로 간 비난만 한 채로 성과 없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31일 본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준안 처리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민주당은 반드시 재재협상을 통해 이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나라당은 ISD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체결했던 협상을 고치지 않았다며 이미 미국이 한미 FTA를 비준한 만큼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번에 비준안을 받아들이고, 이후 정권을 획득한 뒤 재협상을 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쟁점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한미 FTA 처리에 대해 제시한 전제조건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ISD 조항은 이미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했던 조항이며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 무역 협정 중 95% 이상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청와대 깃발아래 다시 뭉쳐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겠다면 야당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을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면 국익을 내팽개친 MB FTA를 즉각 포기하고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수년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를 비롯한 철도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 등을 놓고 유관부처간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3% 미만, 철도요금은 3% 수준에서 오는 12월 중 결정이 날 전망이다.

다만 철도요금의 경우 KTX 인상폭은 3%를 약간 상회하겠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은 인상폭이 3% 이하로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요금 인상이 연내 실현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는 2006년 이래 5년 만에, 철도 요금은 2007년 이래 4년 만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이 몇 년째 묶여있던 탓에 적자폭이 커지자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 물가 관리 방침에 따라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데다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 역시 크게 올라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