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가파른 대립을 보이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권은 31일 본회의 비준안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재재협상 혹은 지속적인 논의를 강조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국회 본회의장 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여전하고 여야 간 비준안을 둘러싼 대립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하고 비준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야정 간 끝장 토론도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 서로 간 비난만 한 채로 성과 없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31일 본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준안 처리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민주당은 반드시 재재협상을 통해 이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나라당은 ISD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체결했던 협상을 고치지 않았다며 이미 미국이 한미 FTA를 비준한 만큼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번에 비준안을 받아들이고, 이후 정권을 획득한 뒤 재협상을 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쟁점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한미 FTA 처리에 대해 제시한 전제조건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ISD 조항은 이미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했던 조항이며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 무역 협정 중 95% 이상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청와대 깃발아래 다시 뭉쳐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겠다면 야당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을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면 국익을 내팽개친 MB FTA를 즉각 포기하고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