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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이모(28·여) 씨는 최근 때를 놓친 점심식사를 위해 혼자 식당에 들어갔다가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메뉴판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1인분 가격이 적힌 것을 보고 주문을 하려 했지만 1인분은 요리가 되지 않으니 가능한 메뉴를 시키라는 식당 주인의 말에 불쾌해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애초에 2인분 가격을 써 놓던지 2인분 이상 주문이 가능하다는 말을 붙여놓지도 않은 채 1인분은 그저 안된다는 말만 해대 기분이 상했다”며 “분식집에 들어가 간단히 요기는 했지만 불쾌한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말했다.

#2. 주부 김모(46·대전시 대덕구) 씨는 최근 가족 모임을 한 식당에서 계산을 한 후 식당 주인과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다.

밥값을 현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식당 측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거스름돈만 내줬기 때문이다.

김 씨는 “식당 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식당 주인은 미적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발급을 회피했다”며 “결국 현금영수증을 끊었지만 식당 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에 목을 매는 짠돌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게 돼 한바탕 말싸움을 벌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얄팍한 상술로 영업을 하는 일부 식당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 식당은 1인분은 판매를 하지 않으면서도 버젓이 1인분 가격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려하거나 1만 원 이하의 식대가 나올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족·친구들과의 모임을 위해 식당을 이용했다가 불쾌감만 안고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들 식당의 서비스 정신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 일부 식당들은 여전히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식당의 매출 근거로 인해 과세표준이 상승, 세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불편과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행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가맹업자가 소비자가 제시하는 신용카드를 거부한다면 명백한 업체의 의무 위반”이라며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3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식당 업주는 “사실 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으로 대부분의 식당들이 발급요구를 당연히 이행하고 있는 편이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손님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업주들이 굳이 먼저 발급해주지 않다 보니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국회 예산심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충북도가 내년 정부예산확보 대국회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이날 국방·복지·교육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감액·증액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서위가 여야 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 달 만에 감액심사를 재개했으나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내년도 세출에서 1조 5000억 원 상당의 4대강 후속사업 예산과 결산심사 때 지적받은 예산 1조 2000억 원 등 9조 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3조 원을 각각 삼각 또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손질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민주당은 10조 원을 증액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반값 등록금의 실현, 의무교육·무상급식 지원 등 민생예산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보육, 노인, 일자리 등 복지예산과 국방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국회 예산심사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됐지만 첫날부터 진통을 겪자 충북도가 추가·증액 핵심사업비 반영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에 지역의 주요 및 핵심사업 64건 2561억 원을 추가·증액을 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핵심사업으로는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 전철(50억)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전철(200억) △충청내륙고속화도로(40억) △영동~보은 간 국도4차로(30억) △충주댐 공업용수도 건설(21억)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 확장(50억) △2013오송화장품·뷰티 세계 박람회(20억) △음성 꽃동네 운영비 지원(100억) △오송첨복단지 진입도로(150억)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39억) △첨복단지 이건비·운영비 지원(34억) △속리산 법주다 정재당(21억)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괴산~음성 간 국도4차로(50억) △국민연금리조트~청풍대교 간 국지도(60억) △북일~남일(1,2공구)간 국대도(60억) △보은 동부산단 진입도로(134억) △도담~영천 복선전철(200억) △영동~추풍령(2공구)간 국도4차로(110억)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100억) △지역소프트산업 진흥지원(58억) △청주시 하수 월류수 처리시설(54억) 등에 대한 추가 또는 증액을 건의했다.

도는 지역의 주요 및 핵심사업에 대한 추가·증액을 위해 투자심사팀을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상주시키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또 증액심사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체계를 갖췄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연내에 내년 정부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또는 증액을 건의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최근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창당한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전지역 예비후보자와 당원들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하다.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 후보자는 속속 등장해 부피는 커졌지만, 당장 내년 총선에서 현역인 박병석 의원(서구갑)을 제외하면 확실한 카드는 드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서서히 타오르던 야권 바람에 고무돼 내년 총선에서는 ‘드림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110여 일 앞두고 영입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다.

실제 동구 지역은 권득용 전 도시정책포럼 공동대표, 선병렬 전 의원, 송유영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 후보에 등록했고, 이밖에 3~4명의 인물이 추가로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보 난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덕구 역시 권병욱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박영순 지역위원장, 신현덕 부위원장, 정현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책특보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이 같은 예비후보 포화 현상은 ‘공천권만 손에 쥐면 (야권 바람을 타고) 본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안팎에선 ‘외부에서 전략 공천으로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처럼 눈에 띄는 정책 제언과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지역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물만 놓고 보면 학벌, 능력, 나이 등 타 후보에 비해 빠지는 것이 없지만, 현역 의원과 맞대응할 경쟁력을 갖춘 인물은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론이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합당 등으로 당의 부피가 커지다 보니, 합당한 측 총선 후보와 민주당 계파를 타고 나서려는 인사들까지 합쳐지면서 후보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 압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한 원로는 “지난 10·26 서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패하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후보자들이 저마다 바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정우택 예비후보가 페이스북 ‘좋아요 놀이’의 로고작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정우택 예비후보사무실 제공

한나라당 청주상당 정우택 예비후보는 선거 캠페인 테마를 '정우택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테마는 평소 '꿈이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는 정 예비후보의 신념에 따라 변화의 시대, 상실의 시대에 꿈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 주고, 청주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후보 측은 전했다.

정 후보는 테마에 맞춰 평소 SNS를 활용한 소통의 전문가 답게 페이스북 '좋아요 놀이'를 선거캠페인에 도입했다. '좋아요 놀이'는 페이스북 로고가 새겨진 '좋아요', '콕' 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놀이로, 정 후보는 '좋아요 카드'를 시민들과 함께 들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다.

정 후보는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이 '좋아요'라고 외치면 기분도 나아지고 재밌어 하며 웃는데, 정치란 이렇게 시민들에게 웃음과 재미와 감동을 줘야 하는 것"이라며 "'좋아요의 엄지'는 기호 1번, '콕'은 선택한다를 의미해 선거기간 중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대 심현용(사회체육학과 4년)이 복싱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21일 대전대와 대전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심현용은 서울 태릉선수촌 복싱장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출전,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됐다.

지난달 21일 국가대표 선발 2차전에서 우승한 심현용은 이번 최종 선발전에서 한국체대 박상혁을 13-8로 이겼다.

심현용은 내년 4월 아시아 지역예선전에 출전, 런던올림픽 행 티켓을 거머쥘 예정이다.

한정훈 대전대 복싱팀 감독은 “심현용이 기필코 올림픽에 출전해 그동안 침체된 한국 복싱의 중흥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세종시 도시 주요 기능 배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2012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는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연구, 의료, 첨단비즈니스 등의 기능과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가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다. 다만,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예정지역(73㎢)은 국가재원 8조 5000억 원과 민간재원을 투입하고 있어 재원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나머지 84%(392㎢)의 개발수요에 대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세종시 출범준비단 예산팀(팀장 강전권)에서는 앞으로 세종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편입지역 공동화방지 등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재원확충을 위한 입법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단층제인 세종시의 행정체계 특수성을 감안하고 타 광역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재정부담 경감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 세종시에서 교육기관 등에 전출하는 전출금을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내 세종시 계정 설치

세종시는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으로 구분된다. 예정지역은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지만 편입지역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편입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의 기초재정 운영기반을 광역재정 운영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목 조정, 예산편성체계 변환, 재산의 이관 및 법적 실효성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세 부과·징수체계 정비

그동안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던 지방세 세목이 내년 7월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조정돼 부과·징수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조례’ 등 지방세 관련법규를 새로이 제정한다.

-광역체계의 세종시 최초예산 편성

세종시의 안정적인 출범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편입지역 공동화방지를 위해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요구된다. 따라서 편입지역 관계 자치단체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예산을 이관받아 특별자치시(광역+기초) 재정체계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 각종 법정전출금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편입지역내 국·공유재산을 누락 없이 이관 받고 법적 실효성 확보

그동안 편입지역 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오던 국·공유 재산은세종시가 이관받아 새롭게 관리하게 됨으로써 관리계획 수립 소유권이전, 대부·사용허가 등 법적실효성을 확보하고 편입지역내 모든 국·공유재산을 이관 받기 위해 관리실태, 현안사항 등을 누락 없이 파악하고 있다

-편입지역의 채권·채무 승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편입지역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방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세종시 재정관리계획에 반영해 채권회수 및 채무 변제가 적기에 이루어져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강전권 예산팀장은 “재정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만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 속의 세종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경찰의 잇단 일탈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간부 직원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잊을만하면 사건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경찰의 존재감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물론 거대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부 경찰의 불미스런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경찰의 일탈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시민들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제자리를 지켜야 시민들이 편안하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대전경찰청장의 집무실 컴퓨터(PC)를 경찰대 출신 간부가 해킹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직속상관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깔고 불법도청을 시도한 건 경찰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간부는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청장이 직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인사를 앞두고 청장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좋은 점수를 얻고자 해킹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초등생 3명을 치안센터로 데려가 3시간 동안 귀가하지 못하게 해 부모들이 찾아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해당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훈계한다며 치안센터로 데려갔다고 한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그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경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다.

경찰 일탈의 주요인으로 느슨한 조직문화를 꼽고 있다. 경찰은 수시로 혁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직원들이 동료애로 얽히고설켜 있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쳐온 과거 온정주의가 구성원들의 감각을 무디게 한 측면이 있다. 이러고도 국민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듯이 간부들부터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제식구 감싸기로는 비리의 사슬을 절대 끊을 수 없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이야말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경찰은 환골탈태(換骨奪胎)해 국민의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수학·영어가 난이도에 따라 A·B형으로 구분된 수준별 시험을 골라보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1일 '2014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은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은 국어·수학·영어로,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사회·과학·직업과 제2외국어/한문으로 바뀐다.

시험 출제 범위는 기존에는 범교과적이어서 학교 수업만으로 시험을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4학년도부터 교과 중심의 출제가 강화된다.

또 현재 수학을 제외하고 국어와 영어는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푸는 것과 달리 국어와 영어도 난이도에 따라 다른 시험을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A형은 현행 수능보다 범위를 줄이고 쉽게 내며 문제은행식 출제를 강화하고 B형은 현 수능 수준과 같은 난이도인 '만점자 1%'를 목표로 출제된다. 수험생은 A·B형을 선택해 응시하되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인문계열 상위 난이도인 국어 B형과 자연계열 상위 난이도인 수학 B형은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국어, 영어의 문항 수는 현재의 50개에서 45개로 5개씩 줄어들지만 시험시간은 변화가 없다. 국어 듣기평가(5문항)는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영어 A형은 실용영어 중심으로 쉽게 출제되고, B형은 기존 수능의 범위 정도로 출제된다. 영어 듣기문항 수는 기존 34%(50개 중 17개)에서 50%(45개 중 22개)로 확대된다.

사회(10과목)·과학(8과목)은 최대 선택과목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다.

평가원은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 시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충북 청주 하나로저축은행이 아주캐피탈에 매각됐다. <본보 12월 20일자 1면 보도>

이번 매각 결정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그동안 하나로은행 정상화를 위해 회원사들의 출자금으로 만든 공적자금 1850억 원을 고스란히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됐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아주캐피탈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지분 100%를 보유 중인 하나로은행을 아주캐피탈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같은 날 아주캐피탈도 이사회를 열고, 하나로은행 인수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아주캐피탈은 저축은행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던 하나로은행의 구주주 지분 100%를 인수하고, 유상증자대금 800억 3900만 원으로 하나로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게 된다.이에 따라 22일 본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모든 매각작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아주캐피탈은 하나로저축은행 인수와 함께 자사의 여신기능과 저축은행의 수신기능을 활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그간 대주주 횡령과 무능 등으로 빚어진 은행 부실 사태와 잦은 대주주 교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매각에선 철저한 대주주 적격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각 지역 저축은행에서 출자한 돈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공적인 성격을 띈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버린 꼴"이라며 "대주주의 무능함도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나로은행의 자산규모는 약 6000억 원 수준으로, 청주에 4개 지점과 충주, 서울 삼성동 2곳 등 6곳 지점을 둔 중소형 저축은행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21일 충북지역에서 치러진 고입선발고사가 아무 사고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고입선발고사는 청주를 비롯한 4개 시험지구(39개 시험장)에서 중3 학생 등 1만 3280명이 지원한 가운데 모두 41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됐다. 시험은 1교시 국어·사회, 2교시 영어·과학, 3교시 도덕·수학·기술가정 등 모두 7과목이 치러진 가운데 160문항에 120점 만점이다.
 
충북의 경우 고입은 내신 성적(만점 300점)과 선발고사 성적(만점 120점)을 합산해 결정된다. 미응시자는 평준화 지역인 청주에서 16명, 비평준화 지역인 청원·진천·괴산증평 지역에서 17명 등 1지구(청주교육지원청)에서 모두 33명이 나왔다. 또 2지구(충주교육지원청)인 충주·음성지역에서도 8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당초 평준화지역인 청주에서 고입 응시원서접수 결과 112명이 탈락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날 결시생으로 인해 고교 탈락자는 97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비평준화 지역의 합격자는 오는 29일 해당 고교 홈페이지를 통해, 청주 일반고 등 평준화지역은 내년 1월 13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가 발표된다. 학교배정은 1월 20일 통지될 예정이다. 고입선발고사는 전국의 16개 시도중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6곳 등을 제외한 9개 시·도에서 치러지고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