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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와 대구·광주시 등 내륙 3개 거점도시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2012 내륙거점도시 교류협력사업’을 확정·발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대 광역시가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7개 사업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확정된 내년도 교류협력사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공조 △내륙거점도시 시립합창단 연합음악회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 조성 △재해·재난 발생 시 구호지원 △'광주 근대 100년, 대구나들이' 교류전 △3개 광역시 출연연 공동세미나 개최 △여행바우처 품앗이 관광사업 등 공동대응과 연계협력사업 2개 분야, 7개 사업이다.

3개 광역시는 이에 따라 공통 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와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과학벨트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국비지원 확대 등을 건의키로 했다.

또 3개 출연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과학벨트, 연구개발특구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국토균형발전과 분권', '지역주의의 새로운 해석' 등을 주제로 매년 정례적인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교류협력사업인 '연구개발특구 전용 펀드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12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3개 도시 연구개발 특구의 연구소 기업과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핵심기준인 취업률 산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해 평균치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평균 5%의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확실시 된다.

21일 대전과 충남지역 4년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전·충남지역 총장협의회는 건양대 관저캠퍼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선문대 김봉태 총장과 공동회장인 충남대 송용호 총장, 건양대 김희수 총장, 한밭대 이원묵 총장, 공주대 서만철 총장, 한남대 김형태 총장, 목원대 김원배 총장, 배재대 김영호 총장, 한국기술교육대 전운기 총장 등 대전·충남지역 21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황대준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학 평가와 등록금 인하 등 민감한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교협 황 사무총장은 "대학 평가 기준에서 취업률 반영 기준이 높지만 실업문제가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 지역마다 산업여건도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여건이 다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평균을 산출해 이를 달성한 대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나눠 취업률 평균을 산출했을 경우 평균치를 상회하는 비율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이 7% 포인트가 더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취업률 산정 방식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교육당국에 건의한 상태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창업과 관련된 비중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체능계의 경우 다른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등록금을 낮추는 대학에 교과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100으로 산정했을 경우 대학들도 100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등록금 고지서에 표기된 명목 등록금을 낮추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확충 노력을 모두 합해서 평균 5%의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과부와 등록금 인하 논의 과정에서 명목 등록금 인하를 1로 산정했을 경우 근로장학금과 학비면제 등을 포함한 장학금 확충 비율은 3분의 1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며 "이는 명목 등록금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교과부의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총장은 "대학이 평균 5%의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평가에 등록금 지표가 반영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 일정 중 통합건의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21개 지역 50개 시·군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체제개편도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추진했던 행정구역통합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충북 지역 최대 관심사인 청주·청원 통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체제개편 진행상황은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일정은 이달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 이상 주민의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 받는다. 이어 부처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안을 2012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오는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통합이 논의되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50개 지역이다. 청주·청원은 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으로부터 지난달 22일 통합건의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당초 로드맵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내에서는 괴산군만이 증평군과의 통합을 위해 주민서명을 받고 있고 내년 1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이 논의되는 지역이 50개라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몇 개 시·군이 통합 건의서를 접수할지는 미지수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음주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지난 2009년 통합 논의 당시의 18개 지역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합에 성공하는 지자체에 대한 예상은 더욱 부정적이다. 지난 통합 논의 때도 18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압축됐고, 결국 마산·창원·진해만이 성공했다.

위원회의 행정구역개편 건의 방식은 2009년 당시 통합 논의때보다 쉬워졌지만, 결정방식이 지방의회의결이나 주민투표 등으로 바뀌지 않은점이 통합 성사의 걸림돌로 예상된다.

◆청주·청원 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인사들은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적에 대한 압박때문에 청주·청원 자율통합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일정상 내년 6월 결정되는 청주·청원 통합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이 부진할수록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받게 될 인센티브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대의적으로 주민이 주도한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행정체제개편이 아닌 자율통합을 통해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특례를 적용받겠다는 뜻도 있다.

이미 위원회에서 청주·청원의 자율통합도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확정했지만, 아직 특례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통합되는 지자체가 줄어들수록 더욱 커진다.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통합 대상 지자체가 줄어들수록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번 행정체제개편 역시 한정된 국고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 대상 지자체가 줄수록 청주·청원에 돌아올 몫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시 일선 자치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올해 초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경우에는 단위부담금으로 700원을 책정한 바 있다.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의 70%는 시청, 30%는 구청으로 분할·귀속된다.

◆서구 용문동 롯데백화점 최고액 부과

지역 단일건물 가운데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서구 용문동 소재 롯데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2억 8167만 원 이어 △중구 세이백화점 2억 5214만 원 △서구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2억 5157만 원 △유성구 홈플러스 유성점 1억 7400만 원 △서구 홈플러스 둔산점 1억 2853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대 유통업체인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상위 5걸을 차지한 셈이다.

2009년과 지난해 역시 이들 5개 업체는 순위와 부과액만 달리할 뿐,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통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관련 조례안 개정에 따라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실제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억 40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8000만 원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아울러 갤러리아 타임월드점도 지난해 대비 5000여 만 원, 중구 세이백화점은 1억 2000여 만 원이 각각 증가했다.

동구는 용전동 홈플러스가 1억 원으로 나타났고 대덕구는 수자원공사에 1300만 원의 교통부담유발금이 부과됐다.

◆자치구별 편차 심해진다

자치구별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도 큰 편차를 보였다.

서구 관내에는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 및 병원, 예식장 등이 몰려 있는 만큼, 부과금액도 단연 최고액을 기록했다.

서구는 4106건에 38억 8100여 만 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이어 △유성구 2397건에 22억 3100여 만 원 △중구 1142건에 15억 7200여 만 원 △동구 862건에 8억 4800여 만 원 △대덕구 1196건에 6억 3200여 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대비 시 전체는 약 1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서구는 4억 8000여 만 원이 증액됐다. 시 증가액의 절반을 서구가 차지한 셈이다. 여기에 유성구 또한 3억 1000여 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단위부과금, 그리고 지역별 등급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출된다”면서 “1급지 및 대형유통업체, 병원이 밀집한 서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지역 교통부담유발금 부과 현황
·롯데백화점	2억 8167만 원
·세이백화점	2억 5214만 원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2억 5157만 원
·홈플러스 유성점	1억 7400만 원
·홈플러스 둔산점	1억 2853만 원
·홈플러스 용전점	1억 원
수자원공사	1300만 원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서구	4106건 38억 8100여 만 원
·유성구	2397건 22억 3100여 만 원
·중구	1142건 15억 7200여 만 원
·동구	862건 8억 4800여 만 원
·대덕구	1196건 6억 3200여 만 원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012년 7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사유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1만 1470㏊를 매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는 국유림 확대를 통해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유림을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국가 직영임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림경영 임지로는 국유림 비율이 낮은 충청과 전라, 경산권 일원을 중심으로 매수를 확대, 국유림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당 29.34t으로 소나무의 3.8배나 우수한 대나무 숲을 발굴해 매수할 예정이며 매수 대상은 대규모 면적에 생육하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한 대나무 숲이다.

산림을 국가에 팔려는 산주는 매매대상 산림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산림청의 국유림관리소나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 지역에 한함)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내년에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양강 상류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우리나라는 내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감소 의무당사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 차원에서도 국유림 확대가 절실하다”며 “2008년에 수립한 국유림확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모두 4조 7200억 원을 들여 사유림 53만 3000㏊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는 19일 홍석우 신임 지식경제부장관을 면담하고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등 6대 지역현안을 건의,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냈다.

약 20분간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이 지사는 홍 장관에게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산학융합지구 오송 지정, 태양광산업 정부 특별지원 대책, 금왕~혁신도시~청주간 LNG 공급 환상망 설치,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건립 유치, 충북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6건의 현안사업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홍 장관은 “친히 먼 길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며, 건의사항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지역업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을 경험했던 업체들은 혹시 모를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북한과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 6개 업체를 포함한 123개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별다른 변화 없이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지 직원들은 뉴스 보도가 나간 이후에야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고, 본사와 긴박한 연락을 취하면서 생산에는 이렇다 할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는 아직까지 생산에 차질이 없는 만큼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두 차례 경색을 경험했던 터라 이번 사안을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지역 A업체는 “생산에는 차질이 없지만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할 말이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충남에 근거를 두고 있는 B업체 역시 “민감한 상황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현지상황에 대한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김 위원장의 사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번 사안이 향후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다 현재 극도로 경색돼 있는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이 북한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도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큰 변화 없이 지나갔던 만큼 김 위원장 사망도 일단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김 위원장이 추진했던 사업인만큼 휴계자인 김정은도 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김 위원장 사망이 큰 사안인 만큼 업체들이 긴장 속에서 상황을 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양국 정부가 슬기롭게 대응할 것을 본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민주통합당 정현태 19대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절망의 벽을 넘는 담쟁이가 되고 끊긴 마음을 잇는 다리가 돼 의회권력교체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날 대덕구 중리시장 입구에서 가진 출마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1%와 99%, 절망과 희망, 불통과 소통, 동원과 참여, 과거와 미래 등 철학과 가치가 다른 세력의 한판 싸움이 시작됐다”며 “반드시 승리해 의회,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들의 미래와 세대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강철 같은 신념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오만하고 무능한 불통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겠다”면서 “이제는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 간절한 시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정 후보는 충남 논산 출생으로 한남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대전선대위 대변인 등을 거쳤으며,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책특보와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30분 과로로 열차에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005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을 불과 12일 앞두고 69세를 일기로 급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이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19일 정오에 '중대보도' '특별방송'을 통해 김 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30분 급병으로 열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김일성 주석 사후 1998년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일 시대를 연 지 13년 만에,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37년 만에 김 위원장의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확인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긴급국무회의를 열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상황을 주시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의 한반도라인은 비상 상황대기에 들어갔고,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긴급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다.

북한 매체는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과 인민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100(2011)년 12월17일 8시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후계자 김정은을 영도자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의 병과 서거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에서 "17일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며 "발병 즉시 모든 구급치료대책을 세웠으나 17일 8시30분에 서거하셨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을 포함해 232명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이름을 제일 먼저 호명해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할 것임을 내비쳤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하고 28일 평양에서 영결식을 개최키로 했다. 29일까지는 애도기간으로 정해 29일 중앙추도대회를 열기로 했다. 외국조문단은 받지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망 비교>

김정일(1942~2011)69세	발표 비교	김일성(1912~1994 )82세
심근경색·심장쇼크(급사)	사망원인	심근경색·심장쇼크(급사)
2011년 12월 17일(사망 51시간 30분후)	발표시점	1994년 7월 8일(사망 34시간후)
특별방송	발       표	특별방송
17일~29일(13일간)	애도기간	7월8일~17일(10일간)
금수산 기념궁전	안       치	금수산 기념궁전
김정은 이하 232명	장  의  위	김정일 필두로 111명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대학생들의 해외취업을 돕기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허울뿐인 ‘혈세낭비’ 정책으로 전락했다. 당초 거창했던 취지와는 달리 식당 등 허드렛일 수준에 머물고 영어와는 상관없이 100% 한국인과 생활하는 등 연수설명회와는 딴판으로 운영돼 비난을 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내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해 7월부터 1년 과정으로 진행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 프로그램. 한국산업인력공단 프로그램에 충북대 종합인력개발원이 선발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실무적인 일은 관련 유학업체가 진행하는 형식이다. 1기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 연수과정에는 충북대 학생 15명이 참여했다.

문제는 1년 과정중 6개월의 어학연수가 끝나고 올해 초 캐나다 현지 취업(인턴십)이 진행되면서 발생했다. 취업 대상지가 당초 연수설명회시 이야기됐던 사무직(마케팅 비즈니스)이 아닌 서비스직이 대부분이었고, 이 또한 식당 설거지나 청소 등의 단순노동이었던 것이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영어를 배우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던 약속도 온데간데없고 영어와는 관련없는 단순 육체노동직에,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인이 100%를 차지해 영어가 아예 필요없는 상황도 벌어진 것이다.

"출국하기 전 해외취업 연수과정 설명회 당시 이야기됐던 MOU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잡사이트 구인광고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식당 일 등 취업 인터뷰 기회로 제공했습니다."(A군) "현지 유학네트 등에서 마케팅이 아닌 서비스, 그것도 설거지·청소 등의 일을 인터뷰 기회로 제공하고 반강제로 취업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B양)

연수과정이 이같이 진행되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학교측에 인턴십 프로그램의 실태를 수차례 보고하는 등 학교측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취재결과밝혀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절차들이 정말 터무니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명회에서 들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에서 6개월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는 배달 주문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 가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였지만 현실과는 다른 상황에 처하다보니 학교나 유학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같은 학생들이 학교측에 보낸 실태보고서의 내용들이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현실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실무를 맡은 유학업체가 설명회때에는 탄탄하게 구성된 인턴십 기관·직무 등을 소개했지만 실상은 기관의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접시닦이, 청소, 서버 등 약속과는 거리가 먼 직업들이 소개됐고 그 조차도 한곳을 단체로 인터뷰하게 하는 등 유학업체의 부당한 일처리 등을 지적했다. 또 현재 살고있는 곳과 거리가 먼 곳의 일자리가 제공되는가 하면 스스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음에도 서류상 사인을 이유로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한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또 유학업체와 캐나다 UCCBT(upper career college of business &technology)측이 서로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점도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같은 항의가 이어지자 유학업체는 학생 1인당 50만 원씩을 환불조치했다. 결국 유학업체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유학업체 최 모 대표는 "학생들의 영어성적에 따라 '잡'이 배정된다는 설명이 부족한 점을 인정해 학생들에 환불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측의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차례 학생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학교측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 현장 지도 점검차 캐나다를 방문했던 직원들 조차도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져 오해의 소지를 사고 있다.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말 그대로 실적을 위한 취업소개로 밖에는 볼 수 없었다”며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이나 학교측의 책임있는 점검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