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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관리인들의 운영 방만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입주자들에 따르면 대전지역 일부 오피스텔 등이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착복과 유용을 일삼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를 살펴보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용면적에서 발생한 수입은 공용면적 지분권자들의 고유재산이고 지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익금이지만 지분권 비율대로 배당하지 못할 때는 노후화된 건물의 대단위 개·보수를 위해 예비비로 모아놓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운영위원과 관리인들이 입을 맞춰 제 멋대로 공용면적 수익금을 운영비로 집행하는 일이 다반사인 데도 위탁관리를 맡은 업체들까지 이를 눈감아 주고 있어 입주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대전의 한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인 주차장 이용 시 입주자 한 세대당 한 대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그 외는 시간당 주차비와 별도로 추가 월정요금을 받고 있지만 지분권자들은 수년간 정확한 수익금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보다 주인이 자주 바뀌는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임대 수익금만 생각하고 관리인을 선임해 운영하면서 의결상항이 발생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위임장 등으로 대체하다 보니 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비에는 운영위원들의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1000~2000원 정도의 고정 회비만 고지되고 있어 별로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한 입주자들은 공용면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마치 남의 일인 양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노린 일부 관리인들은 비상근직이면서 자신들의 월급에다 식대, 회비 등 판공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씩 수익금을 횡령하고 있지만 이의 제기나 외부 감시에서 자유롭다.

또 다른 오피스텔도 공유면적에 창고와 간판 등의 임대수익과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설치하고 받은 임대사용료 등 수천만 원의 비용처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입주자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집합건물 운영위원회가 수익금을 빼돌리고 탈세를 일삼고 있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한 오피스텔 관계자는 “관리단이 주차장 등을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영리 고유번호증과 영리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집합건물이 아파트와 달리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수익금 관리가 엉망인데도 입주자들은 무감각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법동중학교가 운영하는 대안교실이 학교 부적응 학생 치유에 큰 효과를 내고 있어 지역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동중학교는 지난해 4월 학생 개인상담 등을 통해 학부모와 담임교사 등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20여 명의 2~3학년 부적응 학생들을 선발해 대안교실 운영으로 치유하는 '집중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지난해 말까지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 한 뒤 흡연학생들이 금연에 성공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학교를 자주 나오지 않던 학생도 상담받는 날에는 꼬박꼬박 참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고 법동중 상담교사는 전했다.

또 일부 학생은 프로그램을 잘 수행해 정상 학급생활로 복귀했고 일부는 개별적인 문제가 있는 다른 친구들을 대안학급으로 데려오는 등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던 학생들에게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법동중은 방학이나 방과후 수업 등을 이용해 대안교실을 운영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병행하면서 문화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인관계 훈련, 기관연계치료 활동 등을 병행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법동중학교는 올해 상설 대안학급인 'Dream Class'를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청으로부터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돼 각종 예산을 지원받아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선원 교장은 "부적응 학생은 대부분 학생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많다"며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상담사와 담임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하면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도가 조만간 조직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도청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편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와 총무과 등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실·국장 등과 가진 워크숍에서 “조직을 대폭 정비해 여유인력을 신규사업추진 부서로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가 지목한 파트는 도청 내 핵심부서로 통하는 자치행정과와 총무과로, 도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편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지사가 ‘조직을 대수술해야 한다’고 주문한데는 해당 부서의 비대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조직 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한 기구는 축소하고 신규행정 수요 기구는 확대하거나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도청 안팎에서는 핵심부서에 대한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실제 총무과의 경우 총무, 인사, 교육고시, 단체후생, 기록정보, 민방위, 경보팀 등 모두 7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방위팀과 경비팀의 업무가 비슷하지만 이원화 돼 있다. 자치행정과 역시 행정, 조직관리, 행정체제개편, 자치지원, 민간협력, 자원봉사, 민원, 세종시실무팀 등 무려 8개팀으로, 청내에서 과단위로는 가장 많은 팀을 갖고 있다. 이 중 민간협력과 자원봉사 기능이 비슷하고, 조직관리와 행정체제개편, 세종시실무준비 업무도 유사하지만 모두 나뉘어져 있다. 도는 이들 부서의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과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 오송바이오엑스포 조직위 등 신규사업 추진부서에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또 조직관련 법규와 조직구조, 직무분석을 벌이는 한편, 핵심부서의 유사업무성 등에 대한 문제점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6일 정책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문화여성환경국은 문화관광환경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의 일부조직을 개편했다. 또 민선5기 출범 직후인 2010년 8월 기존 10개 실·국, 46개과 189개팀 1559명을 9개 실·국 41개과 179개팀 1개 출장소 1510명으로 1국 5과 10팀 49명 감축을 단행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큰틀에서 조직 안정화를 위해 단행된 그동안의 개편과 달리 이번에는 비대한 지원부서의 기능과 인원을 대폭 축소해 여유인력을 사업부서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민선 5기 인사정책이 앞으로 실용주의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차원에서 비대한 부서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게 사실”이라면서 “지사의 강력한 주문이 있던 점을 보면 곧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우리은행은 충남도와 도금고(기금) 운영을 체결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계약파기로 표류하던 충남도 기금(3금고)운영 수탁기관으로 지난 13일 도와 기금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금고 약정 체결을 완료한 우리은행은 현재 도내 지점(도청출장소) 입점 작업을 마무리진 상태이며, 16일부터 차질없는 지점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기금 운영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하나은행에 업무 인수인계 등을 확실하게 마무리져 공적기금을 오차없이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은행 관계자는 “충남도와 금고 약정이 체결된 만큼 빠른 시간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며 “차질없이 도 금고를 운영키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마련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오일교 도 세정과장은 “오는 20일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가 마련한 상태”라며 “또 30일 예정돼 있는 자금은 우리은행에서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충남도 금고 수탁기관으로 농협(1금고)과 하나은행(2금고), 신한은행(3금고)이 선정됐다.

그러나 3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도와 기금(12개 개별협약)운영의 11개 부분에는 협약을 마쳤으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금리 이견차이로 인해 최종기한인 지난해 12월 30일을 넘기며 금고계약이 파기됐다. 이에 도는 후순위 협상기관인 우리은행과 기금 운영에 대해 조율해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최근 한·미 FTA와 한우 값 폭락 등으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우 판매집적화 단지를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수년 간 한우 등 축산물의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고 있는 반면 사료 값의 고공 행진은 계속되고 있어 정부, 지자체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80만 원을 기록했던 산지 소 값(600㎏·암소)은 지난해 360만 원으로 38% 폭락했지만 최종 판매점의 소비자 가격은 같은 기간 6% 하락에 그쳤다. 또 사료(25㎏) 가격도 2010년 1만 원에서 지난해 1만 3000원으로 30% 가까이 폭등했다. 결국 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사육두수 증가, 사료 값 인상 등이 결합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기반이 붕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를 대처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처방전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축산물의 왜곡된 유통구조는 지난 수십 년 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동안 제시했던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실패로 귀결됐다.

실제 FTA에 대비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던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은 경남 합천 등 접근성이 낮은 생산지를 중심으로 시행됐고, 소비증진은 커녕 지역상권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지난 2010년 종료됐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몰려 있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가 아닌 생산지에 특화단지를 조성, 소비자의 접근성이 취약했고, 그 결과 사업실패로 끝났다는 평이다. 이에 정부는 후속 사업으로 브랜드 판매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지원금이 82억 원으로 소규모에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 형태로, 축산농가들의 외면 속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군납용 고기를 한우로 대체하고, 송아지 요리를 개발한다는 등의 근시안적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홍성을 중심으로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직판장 및 축산물프라자 등 소비지가 아닌 생산지에 한우 판매시설을 집적화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대전도 기존의 실패했던 정책을 답습하거나 근시안적 처방에 머무르면서 충청권 축산농가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과 천안, 더 나아가 서울 등 소비자들이 몰려있는 곳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집적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료값 안정화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백소회 1월 월례회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심 대표, 임덕규 디플로머시 회장) 디플로머시 제공

충청 출향 명사 모임 백소회(총무 임덕규)는 13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신년 첫 월례회를 갖고 총선 등 올해 선거를 주제로 덕담을 나눴다.

월례회를 후원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올해 선거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충청인’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심 대표는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일은 나라가 어려울 때 충청이 일어나서 늘 나라를 지켜왔던 선조들의 말과 생각, 행동”이라면서 “충청인의 힘으로 나라를 바꾸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며 총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심 대표는 이어 “이제 마지막 기회에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20년 만에 맞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이고, 총선을 통해 충청의 힘을 결집하고 그 힘이 나라를 바꾸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총선 승리의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류근창 충청향우회 명예총재는 “자유선진당이 충청권에서 또 전국에서 얼마나 의석을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앞으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섭단체 의석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자유선진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으로 커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덕담을 했다.

4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최근 정치권 상황 등과 관련해 “여야가 돈 봉투 사건 때문에 난리인데 빨리 문제를 매듭짓고 새로 출발해야 한다”면서 “공천권은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 얻어내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총선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구월환 전 연합뉴스 상무는 “충청권은 영호남 사이에서 샌드위치 입장인 경우가 많았다. 이번 총선에선 힘을 모아 충청권 힘을 길러야 한다”고 충청 단합론을 주장했다.

회의 사회를 맡은 임덕규 디플로머시 회장은 “올해는 세종시로 총리실이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천도가 이뤄지는 첫 해”라면서 “충청권이 사실상의 수도역할을 하는 역사적 해”라고 강조했다.

강화자 오페라단장은 이날 모임에서 ‘Opera 투란도트’ 중 아리아 ‘공주는 잠못 이루고’의 한 구절로 나오는 ‘빈체로’(승리하리라)를 인용해 삼창을 유도했는데 참석자들 모두 ‘빈체로, 빈체로, 빈체~로’를 외치며 마무리를 해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병묵 덕성여대 이사장, 김의재 한국도시정비협회 고문, 김재실 대우증권 SPAC 회장,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대표, 박용식 전 KBS 본부장, 서정권 일우선박 회장,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규진 전 중앙일보 미디어 인터네셔날 대표, 이상헌 두루약품 회장, 이성근 서울벤처 정보대학원대학교 총장, 이항규 전 해수부 장관, 임종건 한남대 겸임교수, 장석영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진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정진태 전 육군대장, 조부영 전 국회부의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편호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홍성열 마리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12일 당 정강정책에서 보수 표현 삭제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비대위에서는 더 이상 보수 삭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보수 삭제 논의가 여타 쇄신 논의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대위의 결정은 보수 표현 삭제를 놓고 당내 분란이 커지면서 오히려 쇄신 작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 정두언 의원 등은 보수 표현 삭제에 대해 비대위를 강하게 비난하며 반발해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당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를 시대 변화에 맞게 다듬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책쇄신 작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보수 관련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사실상 보수 표현 삭제 논의 중단을 결정했다.

보수 표현 삭제를 주장해온 김종인 비대위원은 “내가 말한 것은 보수의 가치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보수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었고, 개인 생각은 추호도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결정을 했으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치는 항상 움직이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언젠가 (재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한범덕 청주시장이 12일 시청 기자실에서 청주시 문화정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개분야 49개 전략적 문화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사업비 1534억 3100만 원을 들여 △청주의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확립 △365일 전시와 공연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 △청주 예술인 조명 및 예술인 양성 사업 △저소득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기반시설 확충 △공예문화산업 육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7개 분야 49건의 중장기 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중장기 문화정책의 주안점은 그 동안 구상단계에 있던 유휴시설들(옛 KBS, 옛 국정원, 옛 청주연초제조창, 동부창고, 시민회관, 기무사)의 활용방안이다. 시는 이들 시설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청주를 문화도시로 조성해 시민이 만족하는 품격높은 도시, 청주를 가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부모산성 발굴조사,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 청주읍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반찬등속 학술 연구용역, 청주토박이 구술·채록 사업, 문화예술 정보지 청주사랑 발간,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개설, 시립미술관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수장보존센터 건립, 청주 시민문화 예술창조 센터, 중규모 공연장 건립, 동부창고 전시관 리모델링, 비엔날레 상설관 및 공예클러스터 조성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 시장은 “앞으로도 문화도시답게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를 통해 소통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함께 문화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문화복지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오송·오창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완성됐다.

충북도의 용역을 받은 충북발전연구원은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벨트 기능지구 마스터 플랜 최종 보고회에서 과학벨트 오송·오창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과 35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4대 추진 전략은 △기능지구 역할 정립과 거점지구 연계 △기초과학 연구 성과물 사업화 △기업·연구기관 유치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기능지구 지원 예산 증액이다. 핵심과제로는 △SB(Science-Biz)플라자 구축 △산업단지 내 캠퍼스 조성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투자펀드 조성 운영 △중이온가속기 관련 기초과학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기술거래소 및 기술은행 설립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옥산산업단지 조성 △첨단의료 공동 R&D센터 건립 계획 △비즈니스환경 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 활용 등을 제시했다.

기능지구 연계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는 △광역거점 연계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31개 과제) △국제적 정주 여건 조성(8개 과제) △글로벌 비즈니스브 기반 및 서비스 구축 체계 구축(5개 과제) 등을 내놓았다.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SB(Science-Biz)플라자는 청원군 기능지구(오송 또는 창단지) 내에 2017년까지 80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SB플라자는 과학벨트 산업화, 사업화 및 응용·개발연구의 중심 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통합거점 구축으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능지구 국가특화산업단지 지정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기능지구 국가특화산업단지는 응용·개발연구, 사업화 등의 수행을 위한 과학산업 집적지의 필요성과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로 직접 연결된 특화단지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 산단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1단계에서 거점지구와 같이 기능지구도 국가산단으로 개발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2단계에서는 국가산단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단(Site-Lab) 유치를 위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충북대, 청주대, 건국대 등 연구시설과 지역대학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공조 대응을 통한 유치 당위성 건의 등을 제안했다. 외부연구단 외의 기초과학연구원(15개), KAIST(10개) 연구단의 일부를 오송·오창 기능지구 배정을 위해 충청권 3개 시·도 공조, 관련 기관 협약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추진 과제도 있다. 기능지구 혜택이 거점지구에 비해 미흡하고 거점지구 연구결과의 산업화와 사업화 연결이 과학벨트 성공의 열쇠라는 점에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거점지구는 기초연구에 전념하고, 기능지구는 응용연구 등 비즈니스 기능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 상의 명칭을 ‘기능지구’를 ‘산업 및 사업지구’로 개정하고, 거점지구와 동일하게 기능지구 조항 추가, 기능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 일부 배치 개정 추진을 강조했다. 기능추가는 국가산단으로 개발,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부서나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인 과학벨트는 2017년까지 거점지구에 4조 9000억 원, 3개 기능지구에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난 7일 새벽 1시30분. 어둠이 깔린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소재 중앙시장 한복가게에서 적막을 깨는 셔터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순찰방향을 바꾼 경비원은 한복을 훔쳐 나오는 절도범을 붙잡았다. 손전등에 비춰진 절도범은 솜털도 가시지 않은 아이였다. 경찰에 인계된 절도범 동호(가명·13)는 영하의 바깥 날씨만큼 버티기 힘들었던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 후 각각 재혼을 한 터라 동호가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은 할머니가 전부였다. 동호는 겨울을 나기 위해 11살과 8살 된 두 남동생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덕전리 할머니집을 찾았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의 집도 겨울나기가 만만치 않았다. 건강 악화로 벌이가 없었던 할머니의 소득은 읍사무소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10여만 원이 전부였다.

영하의 날씨에도 기름 살 돈이 없어 방안은 얼음장 같이 차가웠고, 4식구의 몸을 감싸줄 수 있는 건 오직 빨래집게로 고정된 여름이불 2개 뿐 이었다.

할머니는 방안에서 떨고 있는 3명의 손자들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신세를 한탄했고, 이를 지켜본 동호는 어떻게든 겨울이불과 먹을거리를 준비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이날 한복을 훔친 것이다. 동호의 사연을 알게 된 천안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이태영 경사와 최영민 순경은 동호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대신 한복집 주인을 찾아 용서를 구했다.

한복집 주인 역시 동호의 사연을 전해 듣고, 진열대에 있는 겨울이불을 선뜻 기증하며, 오히려 경찰들에게 동호를 용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동호를 훈방조치했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비행성이 있는 행위를 한 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훈방이 가능하다.

경찰은 또 성금 20만 원과 라면 5박스, 동호가 그토록 원하던 겨울이불을 사서 동호 할머니께 전달했고, 이태영 경사와 최영민 순경은 앞으로 아이들을 수시로 찾아가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