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최근 정치권과 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하(안)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정부가 제시한 5% 인하를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일부 정치권은 이보다 더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 전체 장학금 예산을 2500억 원 증액한 1조 7500억 원으로 확정짓고, 각 대학들의 등록금 가이드라인을 5%로 정해 인하를 유도 중이다.

교과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하는 대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예산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불응할 경우 특별 감사 등을 통해 대학의 재정 상황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하위 1~3분위에 주는 장학금(1유형)과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이 여건별로 주는 장학금(2유형) 등으로 나눠 1유형은 38만~563만 원을, 2유형은 평균 75만 원 등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각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가동, 등록금 책정 논의에 한창이다.

우선 국립대인 한밭대는 가배정된 국가장학금 35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최소 8~9% 인하해야 한다는 점에서 5~9%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배재대와 목원대, 대전대, 한남대 등의 사립대들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최종 결정키로 하고, 현재 5~6% 사이에서 저울질 중이다.

충남의 경우 나사렛대가 5.1%를, 선문대가 5.3%를, 서산의 한서대가 6.4%를,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가 5.3%를 각각 확정했다.

반면 충남대는 인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신임 정상철 총장이 아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양대는 등록금 동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와 대학들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들이 지난해까지 등록금을 평균 3% 이상을 매년 올렸기 때문에 올해 5% 인하한다고 해도 2년 전 수준에 불과하며, 등록금의 절대액이 대부분 600만 원 이상으로 서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시된 대전·충남지역의 대학별 연간 평균 등록금 현황을 보면 건양대가 695만 원, 고려대(세종캠퍼스) 829만 원, 단국대(천안캠퍼스) 837만 원, 대전대 759만 원, 목원대 774만 원, 백석대 840만 원, 배재대 763만 원, 순천향대 816만 원, 한남대 760만 원, 한서대 868만 원, 호서대 817만 원, 홍익대(세종캠퍼스) 848만 원, 을지대 901만 원 등으로 올해 5% 이상 인하된다고 해도 학생들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대학 등록금 현황

대전소재 대학
 

학교명	평균등록금		인상율 (%)
	2011년	2010년
대전대학교	7597.9	7391.1	2.8
목원대학교	7747.7	7521.0	3.0
배재대학교	7633.4	7413.9	3.0
우송대학교	7491.2	7278.2	2.9
을지대학교	9014.2	8798.0	2.5
충남대학교	4376.0	4384.7	-0.2
한남대학교	7609.3	7397.0	2.9

충남소재 대학
 

학교명	평균등록금		인상율 (%)
	2011년	2010년
건양대학교	6957.0	6946.7	0.1
고려대 세종캠퍼스	8297.8	8052.6	3.0
백석대학교	8405.6	8350.2	0.7
순천향대학교	8161.5	7876.2	3.6
중부대학교	7571.7	7354.0	3.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925.7	4911.8	0.3
한서대학교	8681.9	8562.6	1.4
호서대학교	8178.4	8183.7	-0.1
홍익대 세종캠퍼스	8487.5	8487.7	0.0

대학 알리미 사이트 제공 / 단위:천원

     염홍철 대전시장은 16일 대전역 인근 쪽방촌 정비사업과 관련 “올해 사회복지부문의 상징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시와 복지재단이 의지를 갖고 신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정비가 시급한 대전역 인근 쪽방촌부터 우선 시행한 후, 2차로 다른 쪽방촌 정비도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이 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IC특화단지조성 프로젝트와 관련 “이미 예산이 반영돼 추진 중인 북대전IC 구즉 묵마을단지 조성사업은 물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대책마련 차원에서도 남대전IC의 한우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서대전IC 음식특화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자”고 주문했다.

염 시장은 또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의 교통대책 및 인근 상권 활성화와 관련 “경제산업국은 터미널 복합상가로 인해 인근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후, “교통건설국은 안내표지판 등 시설을 보완하고 경찰과 협조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케이블TV를 상대로 한 재전송료 요구로 지상파 업계의 TV시청 유료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업계가 16일 지상파 송출 중단을 단행했다.

현대HCN충북방송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지상파 방송 가운데 KBS2TV를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 신호를 전면 송출 중단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TV 화면은 아무런 방송신호가 나오지 않으며 아날로그TV화면에는 'KBS2의 요구로 송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자막만이 고정화면으로 송출되고 있다. KBS2TV만 송출 중단된 것은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출 중단에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최용훈)는 성명을 내고 "지상파 재전송은 케이블 TV업계 이익이 아닌 전체 시청자의 지상파방송 무료시청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지상파방송의 무분별한 유료화 추진을 저지하고, 재송신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대로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성명에서 "지상파 3사(KBS2, MBC, SBS)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않고 케이블 가입자당 연간 1만 원의 비용을 고집하고 있어 그동안 케이블업계가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까지 냈지만, 여전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법원 판결에 의해 케이블TV가 지상파에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 이행금도 최근 100억 원 대 규모로 불어나 지상파 방송을 정상적으로 송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송출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협회 차원의 전국민 대상 지상파 유료화 반대 서명운동에 85만여 명이 서명했다"며 "곧 100인 서명이 달성되는 대로 국민의 보편적 무료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 입법 청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업계는 재전송료 협상 무산으로 지난해 11월28일부터 디지털신호만 중단했다가 재협상에 들어가면서 8일 만인 12월 5일 송출을 재개했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폐합을 둘러싸고 추진 주체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대덕으로, 통합 대상인 과학계는 서울을 찾아가 상반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16일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잇따라 방문해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과 법인 통폐합 등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김 국과위원장은 연구원들에게 직접 이번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미래 전망을 설명하며 과학계 일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애썼다.

같은 날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과학계 양대 노조를 주축으로 한 과학계 관계자들은 서울시 종로구 국과위 앞에서 출연연 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4500여 명이 참가한 출연연 법인 통폐합 반대 서명서를 국과위에 전달했다.

이날 양대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연구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정치적 이해에 수립해 최근의 혼란을 낳았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은 폐기돼야 하고 전략적인 판단 하에 출연연 관련 법령이 완전히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양대 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대규모 상경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오는 총선에서 각 정당에 출연연 관련 사항을 공약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반면 국과위는 연구 일선을 찾아가는 출연연 현장 설명회와 기자 간담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출연연 법인 통폐합이 담긴 출연연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16일 현역 지역구 의원 25%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지역구 공천은 개방형국민경선(80%)과 전략공천(20%)으로 하는 총선 공천 기준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밝혔다.

비대위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 지역구 의원에 대해 공천 신청을 못 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144명 중 불출마를 선언한 8명을 제외한 136명 중 34명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종전 같으면 공천심사위원회에 전권을 줬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여망을 앞당겨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전체 지역구 245개 중 80%인 196개 지역구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키로 했으며, 나머지 20%인 49개 지역은 전략공천을 하기로 했다. 개방형 국민경선 선거인단 비율은 책임당원 20%와 일반국민 80%로 구성된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지역구 30%를 여성에 할당키로 하고, 경선이 실시될 경우 본인의 득표에 비례해 신인과 전·현직 기초의원은 20%,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의회 의원은 각각 10%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전·현직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여성끼리 경쟁을 할 경우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전략영입(75%)과 국민배심원단(25%) 등의 방식으로 지역구 공천에 앞서 결정키로 했으며, 국민배심원단은 전문가 50인과 국민·당원 공모 50인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당 쇄신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공천”이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천의 기준과 틀에 따라 시스템 공천이 이뤄진다면 정치 쇄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4·11총선 구도 변화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노세력이 주도하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공천혁명과 한나라당의 공천개혁이 총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여야 모두 물갈이를 위한 경쟁력있는 새 인물 부재에 따른 것이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공천 혁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 가능성을 예고했다.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물갈이 가능성에 따라 충북에서의 공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은 공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 후보지역에서의 경선이 예상된다. 다만 공천 경선에 앞서 일종의 예비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후보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의 한 당원은 “공천 희망자들이 많다고 해서 모든 선거구에서 경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후보들을 일차적으로 거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럴 경우 충북에서 공천 경선을 치르는 지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통합과정에서의 각 진영 간 공천 지분에 따른 특정지역구의 물갈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해석도 있다.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계파 간 지분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다. 특히 충북의 경우 민주당 외에 통합 참여단체들이 약세인 점을 감안할 때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설상 공천 경선까지 가더라도 충북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준하는 인물이 없어 공천에 도전하는 정치신인에 의한 이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남부3군을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 결과는 현역국회의원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희 국회의원이 아들에게 정치 세습한 남부3군의 공천과정은 다른 지역구와 상황이 달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각 정당과 후보진영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현역 지역구 의원 25% 배제 등 공천기준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경쟁력과 현역 교체지수를 중심으로 객관화된 평가기준을 마련 후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을 공천 배제자로 분류키로 했다. 성희롱 등 파렴치 행위와 부정비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과 공천심사 시 여성신인 및 여성후보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충북에서는 충주와 제천·단양 두 선거구의 현역 국회의원 공천 가능성과 나머지 지역에서의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국적인 공천 개혁을 통한 대대적 물갈이 예고와는 달리 충북에서의 인적 쇄신은 회의적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원은 “현역이 없는 선거구에서 경선을 한다 해도 경쟁력있는 정치 신인이 없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선거혁명은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경쟁력있는 외부인사 영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적 쇄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역시 기존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유력 분위기가 이어지면 4·11총선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전망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LH 대전·충남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경쟁률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결과, 대전지역은 405호 모집에 1420명이 신청, 3.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총 9000호 모집에 2만 2031명이 신청해 2.4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일 뿐 아니라 서울 등 7개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만 3550명 신청으로 2.51대 1, 5대 광역시 4085명 신청으로 2.09대 1, 8개 도 4396명 신청으로 2.67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으로 162호 모집에 680명이 신청, 4.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충남지역은 504호 모집에 1064명이 몰려 2.11대 1의 경쟁률로 신청이 마감됐다.

국토해양부는 소득, 가구원수 등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 오는 20일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대상자 발표 시 주택물색 편의제고를 위한 매물정보 제공 등 입주지원 방안 등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들이 학교 인근 등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단독·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으로 한정됐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도 대상주택에 추가되면서 대학생의 전세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점이 인기의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4·11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일명 ‘떴다방’ 식의 선거 기획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예비후보자들에게 접근해 선거법을 넘나드는 위험한 선거 홍보를 제안하거나 현혹시키고 있어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일부 선거 기획사는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엉터리 여론조사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배포하거나 후보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도를 넘어선 선거 기획 활동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대전의 한 예비후보자는 “일부 선거 기획사들은 특정 지역을 골라 자신들에게 홍보물이나 걸개그림 등을 맡기는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교묘하게 조작된 여론조사가 암암리에 배포돼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최근 한 후보가 ‘모 단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자료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선거 기획사들은 여론조사를 빙자해 예비후보를 대신해 후보자 홍보에 나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당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대전 유성에 사는 이모(41) 씨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전화를 받아 조사에 참여했더니 특정 후보의 이름만 계속 되풀이해 나오더라”며 “여론조사가 아닌 후보 홍보라는 생각이 들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철에 속속 등장하는 중개인이나 이익 극대화가 목적인 여론 조사 기관 때문에 진실이 왜곡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예비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여론 조사의 정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특정 인물이나 정당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거나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면 안 된다”며 “응답자에게 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도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충남 도민이 정치권에 불신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충남을 지나칠 때면 언제나 약속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 한 웨딩홀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올해는 총선과 대선뿐만 아니라 충남의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 바로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본격화한다”며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약속을 못 지킬 뻔했지만, 원안대로 추진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도민들은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줬다. 약속을 어겼을 때는 질책도 받았다”며 “이러한 도민의 성원에 비교하면 당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충남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이 힘든 시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간직해 온 믿음 하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정성을 다해 국민을 보살피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과거의 모든 구태와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갈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겨울이 추우면 이듬해 풍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당의 위기는 곧 희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호연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당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 정치임에도 현실이 그렇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본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정책·인적 쇄신 등 재창당 수준의 강도 높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변화가 이뤄지면 한나라당의 기회로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완구 전 충남지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홍문표 최고위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사실상 총선 출정식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북 경찰이 설 연휴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활동 강화에 나선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설 연휴 명절 분위기에 편승, 발생할 수 있는 편의점 강도 등 강력사건에 대해 선제적 예방 및 형사활동 강화 등 집중적인 치안활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경찰서별 범죄분석을 통해 범죄 취약장소를 ‘치안강화구역’으로 정하고 지구대와 형사과, 방순대 등 가용 경찰력을 집중 투입, 현장 검거체계를 구축한다.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에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해 일제검문검색을 실시·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방범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과 금은방, 편의점(ATM) 등 다액 현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검거활동에 들어간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치안 불안 요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에 형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