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와 한우 값 폭락 등으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우 판매집적화 단지를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수년 간 한우 등 축산물의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고 있는 반면 사료 값의 고공 행진은 계속되고 있어 정부, 지자체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80만 원을 기록했던 산지 소 값(600㎏·암소)은 지난해 360만 원으로 38% 폭락했지만 최종 판매점의 소비자 가격은 같은 기간 6% 하락에 그쳤다. 또 사료(25㎏) 가격도 2010년 1만 원에서 지난해 1만 3000원으로 30% 가까이 폭등했다. 결국 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사육두수 증가, 사료 값 인상 등이 결합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기반이 붕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를 대처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처방전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축산물의 왜곡된 유통구조는 지난 수십 년 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동안 제시했던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실패로 귀결됐다.
실제 FTA에 대비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던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은 경남 합천 등 접근성이 낮은 생산지를 중심으로 시행됐고, 소비증진은 커녕 지역상권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지난 2010년 종료됐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몰려 있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가 아닌 생산지에 특화단지를 조성, 소비자의 접근성이 취약했고, 그 결과 사업실패로 끝났다는 평이다. 이에 정부는 후속 사업으로 브랜드 판매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지원금이 82억 원으로 소규모에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 형태로, 축산농가들의 외면 속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군납용 고기를 한우로 대체하고, 송아지 요리를 개발한다는 등의 근시안적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홍성을 중심으로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직판장 및 축산물프라자 등 소비지가 아닌 생산지에 한우 판매시설을 집적화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대전도 기존의 실패했던 정책을 답습하거나 근시안적 처방에 머무르면서 충청권 축산농가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과 천안, 더 나아가 서울 등 소비자들이 몰려있는 곳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집적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료값 안정화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