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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자원은행이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성공적인 오송 메디컬 시대를 여는 열쇠인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국립노화연구원 유치가 주목받게 됐다.

지난달 26일 문을 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국립노화연구원 △고위험병원체특수복합시설 △의과학지식센터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함께 오송에 입지하는 5대 메디컬 연구지원시설이다. 이들 연구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의 건립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우리나라 최초·최대의 인체자원은행 전용 건물이며, 오송 5대 메디컬 시설로는 처음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의과학지식센터와 고위험 병원체특수센터도 조만간 착공 예정이다.

하지만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국립노화연구원은 입지 논란에 휘말려 오송 건립이 불투명해지면서 오송 5대 메디컬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 12월 2012년까지 1258억 원을 투입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4만 9600㎡ 부지에 5대 연구기관 건립을 확정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상에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부지에 설립부지 확보 등 국립노화연구소 입지계획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에 국립노화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을 요구했으나 관련법이 없어 반영되지 못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오송단지내 건립이 지연되면서 부산과 광주가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주장, 유치 경쟁이 시작됐다. 도는 그동안 국립노화연구원의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을 내세우며 유치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유사한 두 개의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된데다 지역 간 이해관계 등으로 입법이 늦어졌다.

제18대 국회가 다음 달로 끝나게 되면서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 제19대에서 법안 발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오송에 부지까지 마련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5억 5000만 원이 반영돼 하반기 중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북도가 적극 나서 설계비까지 확보했지만 입지논란에 휘말렸다. 충북과 첨복단지 조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구가 입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대구 입지 공약에 포함돼 새 국회 개원과 함께 입지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오송 입지가 확정된 핵심 메디컬 연구지원시설의 유치가 불투명해지면서 지난 2010년 이전한 식품의약안전청 등 6대 국책기관과 함께 세계보건의료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정부 계획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6대 국책기관 이전과 함께 핵심 연구지원시설인 인체자원중앙은행 등도 오송에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특히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단지 내에 지정됨에 따라 근접지역 간 자원·인프라를 공동 활용,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도 관계자는 “”6대 국책기관과 5대 메디컬시설은 정부가 오송에 국가보건의료시설을 집적화하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세계 최초로 산업화 과정별로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국립노화연구원이 다른 지역이 아닌 오송에 입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국내 유일의 수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가 장기간의 기관장 공석에 따른 부작용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리연은 지난해 8월 연구 용역비 부정 사용 논란으로 기관장이 보직해임 되면서 8개월째 하태영 수리과학연구부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장기간의 기관장 공석으로 수리연은 출연연 조직개편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핵심 연구원 이탈과 결원 인력 충원 미비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난관에 처했다.

정부는 현재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안에 따라 보면 수리연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흡수 통합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수리연은 IBS와 기관장 상호간의 의견 교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리연 내부에서는 국가 응융수학분야 연구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IBS 산하로 이동하더라도 독립 부설기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를 수행할 기관장의 공석은 기관의 존폐마저 가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수리연 관계자는 “통폐합 문제는 기관장의 역량에 따라 많은 변화가 따르는 사항인데, 연구소 설립 이후 가장 큰 움직임 필요한 시점에서 주도적으로 할 만한 리더가 없는 것은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기관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핵심 연구원 이탈 등 수리연 본연의 연구 임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올 초 수리연의 대표 연구를 수행하던 연구원 2명이 대학 교수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인력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리연은 전체 근무 인원이 75명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정규직은 정원 30명의 절반 수준인 16명에 불과하다.

수리연 관계자는 “현재 정원도 못채우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은 고사하고 남은 인원의 연구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리연의 향배가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되던 간에 독릭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분야가 유지되고, 응용수학 융복합 분야에서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근 기름 값 고공 행진을 비웃듯 전국 땅 속에 묻혀있는 송유관을 찾아 수억 원 상당의 기름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눈 조직의 형태로 전문 장비를 이용해 송유관을 뚫고, 연결호스를 통해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 기름을 빼돌리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전국 고속도로 인근 송유관을 뚫고 수십만 리터의 기름을 빼돌린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로 A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40)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월 5일 오전 1시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호남고속도로 인근에 묻힌 송유관을 뚫고 고압 호스로 연결, 유조차량에 3만 3000ℓ(시가 6600만 원)의 휘발유를 빼돌리는 등 지난 1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전북 전주와 경북 경주 등 3곳에서 모두 8회에 걸쳐 14만 8000ℓ(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훔친 혐의다. 또 훔친 기름을 부산에 있는 자신들의 저유소에 저장해 놓고, 일반 주유소를 상대로 시중 가격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첨단 장비인 누수탐지기를 이용해 송유관을 찾아낸 뒤 천공기와 고압 호스, 노루 발 못 뽑이(빠루), 굴착공구 등 도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훔친 기름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과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술자, 땅을 파내는 굴착반, 이들을 지휘하는 관리책, 유조차량을 운행하는 운송책과 운반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둔 유조차량이 순찰대나 도로공사 직원들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다른 일행은 후방 휴게소에서 대기하면서 이들의 이동 경로를 수시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기름을 훔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또 다른 장소에 송유관 연결호스 등이 설치돼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하지만 모든 송유관을 담당하는 대한송유관공사가 이들의 범죄 행위를 알지 못했거나, 인지한다 해도 정확한 장소를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송유관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태정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대한송유관공사가 압력 차이를 감지한다 해도 일부 구간만 파악이 가능하다 보니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가의 산업기반시설이자 중추적 에너지원인 송유관로를 뚫고 기름을 훔치는 범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도 당 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인사의 당 대표 기용설만 있을 뿐 후보 간 경쟁구도는 물론 경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마저도 자취를 감췄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선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나치게 조용한 전대를 강조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일 “당의 가장 강력한 지분을 가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조용하게 치러야 한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다들 납작 엎드린 셈”이라고 말해 박 비대위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단합이니, 담합이니 하며 시원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경쟁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본인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큰 세력 간의 힘이 움직여야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 대표에 적합한 인물에 대해 “이명박 정부 막판에 새누리당이 무조건 정부와 선을 긋는 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신 분이 대표가 돼서 당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과 관련 “완전국민경선제는 단순하게 어떤 룰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해 정권 재창출에 근접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2012 세계조리사대회 첫 날인 1일 대전 동구 자양동 우송타워에서 WACS 총회에 참석한 외국인 조리사들이 비빔밥, 너비아니 등 한국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세계 요리사들의 한마당 축제인 요리 올림픽이 대전에서 개막했다.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조직위원회는 1일 한국국제음식박람회 요리경연을 시작으로 12일의 '맛있는 셰프들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날 대회가 열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는 라이브 경연과 전시 경연 등에 참가하는 요리사들과 노동절 휴일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 등 3000여 명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판매되는 시식권을 구매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관람객이 몰려 1~2시간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시식권은 판매 시작 3분 만에 매진됐다. 이날 라이브 경연과 전시 경연 등에 참가하기 위해 개인 94명과 29개 팀의 요리사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

또 요리경연 참가를 위해 경기장을 찾은 국내외 요리사들은 실제 경연에서는 평소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첫 번째 경연종목으로 열린 육류 요리 라이브 시니어급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터키 등에서 요리사들이 출전해 육류 등을 위주로 1시간 안에 4명을 위한 메인코스 요리로 경합을 벌였다.

이어 열린 지역대표 레스토랑 라이브 경연은 5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이 전채요리와 메인요리, 디저트를 준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순위가 매겨졌다. 이어 출품된 음식들은 사전에 시식권을 구매한 관람객들이 시식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행사장을 찾은 박철원(32·중구 대흥동) 씨는 “작품성이 뛰어나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대회 둘째 날인 2일에는 이번 대회의 메인 이벤트인 제35차 세계조리사회연맹(WACS) 총회가 열린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는데, 원인은.

“쉬운 선거는 없다. 굳이 원인을 꼽는다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홍문표’라는 인간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받은 것 같다. 정치인이 필요에 따라 탈당하고 입당하는데 저의 경우 한 번도 탈당을 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홍문표는 변절이나 배신을 안 한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 두 번째는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운동을 했다. 홍성과 예산에 700여 개의 지연촌락 노인정이 있는데 대부분을 방문했다. 얼굴만 비추고 오는 것 아니라, 1시간씩 머물면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혼도 나고 불만도 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꼈고, 제가 국회에서 할 일도 찾았다. 농어촌공사 사장을 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 선거기간에 어려웠던 점은.

“이번 선거에선 트윗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이런 도구들이 흑색 비방 선전에 악용됐다. 이전에는 돈으로 선거가 혼탁해졌다면, 이젠 인터넷과 트윗, SNS로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 정책 선거는 둘째치고 흥미 위주의 근거 없는 소문이 트윗과 SNS로 퍼지면 막을 도리가 없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새누리당이 충남에서 선전했다.

“충남의 경우 새누리당의 약진이라고 본다. 자유선진당이 몰락하면서 새누리당 쪽으로 표가 온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이 더욱 열심히 해 돌아온 표심을 지키고 새누리당 팬으로 만들어야 한다.”

- 충남이 선진당에 등 돌린 이유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예를 들면 ‘국제화’를 얘기하면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자꾸 듣다보면 우리 얘기처럼 들리고 실제로 국제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4년 전에도 ‘왜 (선진당은) 지역민을 볼모로 하느냐’고 지적했지만 그때 충청인은 남의 일처럼 느꼈고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지역 정당이 지역에도 도움을 못 주고, 국가에도 기여를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고 충청인들도 이를 인식하게 됐다. 여기에 시대적 변화에도 적응을 못 하고 화합도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모습이 충청인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으로 본다.”

- 당선자는 친이(친이명박)계 아닌가.

“친이-친박으로 구분한다면 분명히 난 친이에 속할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에도 있었고 현 정부에서 농어촌공사 사장도 했다. 그러나 그런 개념 이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과는 이전부터 친분이 많았다. 박 위원장과는 천막당사 시절부터 상당히 가깝게 지냈다.”

- 최우선 공약이라면.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자칫 낮에는 도청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밤에는 빠져나가는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 도청 하나가 이전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청을 중심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도청 주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우선 도청 이전지까지 수도권 전철이 들어와야 한다. 제가 17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수도권 전철을 아산의 신창까지 연장했다. 그런데 선진당 이회창 의원이 되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갔다. 수도권 전철을 예산까지 연장하고 그다음에 홍성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청의 가치가 높아진다. 수도권 전철 연장을 반드시 하겠다. 이와 함께 도청의 이전으로 내포신도시가 생기면 홍성·예산의 원도심 공황을 불러 올 수 있다. 내포신도시 살리자고 원도심이 잘 못되면 더 큰 문제를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다. 공동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정부의 도청 이전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데.

“분명한 것은 국비 확보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몫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열심히 안 한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 역시 이런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인맥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각오이다.”

- 정부가 예산·홍성의 강제 통합을 추진하는 같은데.

“도청 소재지가 될 예산·홍성의 통합은 국가 차원의 경영 효율성으로 볼 때 (통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양해나 설득없이 정부의 결정에 따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홍성과 예산은 통합과 관련된 공청회를 따로 해 왔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2~3번의 공청회를 열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저라도 나서서 그런 절차를 추진할 생각이다.”

정리=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검찰이 충북지역 중견건설업체에 대해 몇 달째 강도 높은 내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 업체와 관련된 공무원이 청원군 옥산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입수해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최근 청주의 A건설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여 공사계약서 등 회계자료 일체를 확보하는 등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건설업계에선 각종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핵심이 A건설사 대표 B 씨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B 씨가 관급공사를 수주해 일명 부금(건설사 이익금)을 챙긴 뒤 이를 회사간부 C 씨를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토록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주고 시공토록 했는지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는 수주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관급공사를 일괄하도급준 충북지역 7개 건설사를 무더기로 기소한 사건에서 드러난 비위사실이 상당수 건설사에서 이뤄지는 점에 주목, A 건설사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건설사 대표는 일괄하도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미거나 공사대금·용역비 등을 부풀려 더 많은 공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청원군 옥산면 일대 포스코산업단지 조성 전 일부 공무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전에 땅을 매입했거나, 개발정보를 측근들에게 유출했다는 정황을 잡고 사실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관가에서는 옥산 산단 조성 전 ‘알박기’를 했다는 공무원의 실명까지 거론돼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 씨가 옥산에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포스코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김오수 차장검사는 “(A 건설사에 대해) 내사나 수사 중이라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 대전지역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돈을 주고 성인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것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월 30일 자 1면, 5월 1일 자 5면 보도>

학생들 간의 주민등록증 거래가 술·담배 구매 및 술집 출입 등 청소년 탈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신분 확인절차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대전지역 일선 학교 고교생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거래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구매하는 이유는 술과 담배를 사거나 술집 등을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거래하는 주민등록증은 가족 중에 연령 대가 비슷한 자신의 형이나 누나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지갑 등을 주워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학생들은 절도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인 주민등록증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또 다른 학생에게 3만~5만 원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사려는 학생의 얼굴과 판매되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비슷할 경우 적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점에서 그 가격은 최고 10만 원까지 치솟는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 당국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 주민등록증 거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주의를 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 인권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된 이후 학생들에 대한 강압적인 소지품 검사 등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점도 교육 당국의 고민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경찰 역시 주민등록증 판매에 대한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은 처벌할 수 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판매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지만, 판매한 사람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은 물론, 이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 및 법령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일 오후 열릴 예정이어서 국회 선진화법을 비롯해 민생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몸싸움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을 지난달 24일 처리키로 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가 무산,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될 경우 민생법안으로 분류된 약사법 개정안(슈퍼 등에서 감기약판매 가능), 위치정보 보호법(112 신고시 위치 추적 가능) 등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갖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한다”면서 “그동안 2년여 논의됐던 국회선진화법도 이번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나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오전에 열리는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당내 의견 수렴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처리 방향이 결론나면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약사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처리가 보류됐던 59건의 민생법안들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직권 상정과 몸싸움 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2년 넘게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법안을 만들어 총선 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 국회를 상생과 타협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18대 국회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생안전본부 소속 변재일 의원은 “112 위치추적법안이 조기에 발효됐다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본회의에서 위치추적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영리병원을 허용키로 하면서 의료계를 비롯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으로 탄생한 초대형 영리병원이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될 경우 규모가 영세한 지역 의료계는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인천 송도, 충남 당진 등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의료법인(외국자본 50% 이상)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의료영리법인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법안은 지난 2002년 제정된 뒤 수차례 손질과 폐기를 번갈아 해오다 이번에 마침내 입법예고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말 시행이 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료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차원으로 설립 주체를 상법상 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병원 설립 때 자본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으로 한정돼 있지만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대전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이모 씨는 "결국 금융에 이어 의료계에도 '검은머리 외국인(외국계 투자를 가장한 국내 대기업 자본)'이 국내에 진출해 지역 의료계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며 "현재도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영리병원의 출범은 병·의원은 물론 국가 공보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료양극화가 심화돼 서민들은 점차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며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을 경우 내국인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으로,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설립주체를 상법상 법인으로 한 것은 설립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