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속보>=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의 녹색연구동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참가기준에 불만을 품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29일 지질연을 항의방문했다. 지질연이 지난 18일 공고한 연구동 공사와 관련, 지역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한 데다 실적을 강화하면서 지역 업체들의 낙찰 가능성이 낮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업체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본보 6월 24일자 3면, 8월 24일자 5면 보도>

업계 관계자들과 지질연 계약입찰담당자 간 질의응답식으로 이뤄진 이날 방문에서 지역 건설업체 30여개사 관계자들은 지질연 측에 공사입찰 참가기준 강화 및 의무공동도급 비율 하향고시, 조경면허 분리발주 불허 등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조달청 PQ심사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근거라던가 지역업체 참여 시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타 지역 사례보다 낮게 고시한 부분은 특혜 시비를 떠나 지역 건설업체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가뜩이나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해 공고 내용을 정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질연 측은 이번 입찰은 국가계약법을 준수한 것이며,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공사공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역 업체들은 이번 항의방문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원론적인 대답만을 듣게 됐다며 허탈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지질연 측이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 공공기관이 빠르면 10월부터 차량용 유류를 공동으로 구매한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로는 GS칼텍스가 선정됐다. 조달청에 등록된 4만 4000여개 공공기관 중 저장시설이 없는 소량 구매기관의 유류 수요는 경질유 기준으로 연간 21억 132만ℓ, 금액으로는 3조 8000억 원이다.

GS칼텍스는 1년간 이들 기관에 휘발유 2.5억ℓ, 경유 2.5억ℓ 등 차량용 유류 5억ℓ를 공급하며, 금액으로는 9000억 원 규모에 해당된다.이번 공동구매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통합,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공동구매가 시행되면 약 35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달청은 추산했다.

조달청은 9월 말까지 GS칼텍스 및 신한카드와 협력해 유류구매카드 제작 및 발급, 시스템 개통에 필요한 사전준비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조달청에 등록된 4만 4000여개 공공기관은 공급협약을 체결한 전국 2099개 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과학벨트(이하 과학벨트) 혁신 역량 강화가 향후 세종시 발전의 신 원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과학벨트 기능지구 내실화를 향한 정면 돌파를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초 충북 청원, 충남 천안과 함께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지정되면서, 거점지구와는 달리 ‘과학벨트특별법상’ 국가산업단지 개발, 외국인 정주환경 등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 더욱이 과학벨트 연구개발비가 일부 타 시·도로 분산되면서 기능지구에 대한 지원정책 및 각종 혜택이 미흡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세종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 프로젝트와 결합해야만 명품도시의 입지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일부 충청권 의원들의 이 같은 뜻을 등에 업고 과학벨트 혁신역량 강화 및 거점지구 못지않은 기능지구 내실화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우선 시는 거점지구와 동일하게 국가산단을 개발하고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15개) 및 KAIST연합캠퍼스(10개) 연구단 구성 시 인근 타 기능지구 지역과 연계해 다수 배정받는 것은 물론 기능지구 역할 및 기능확대에 따른 투자예산(국비) 확대 논리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능지구 핵심사업인 과학기술의 융·복합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사이언스비즈 플라자
(Science Biz Plaza, 이하 SB플라자) 구축에 나선다.

실제 시는 통합거점 구축 및 테크노파크(재단법인) 설립 여부를 검토, 교과부 및 타 기능지구와 공동으로 오는 10월쯤 SB플라자 연구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유망중소·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2000억 원(정부 400억 원, 기능지구 지자체 300억 원, 민간 1300억 원)규모의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세종시는 천안, 청원과 함께 연 25억 원씩 모두 100억 원을 부담하는 등 올해 말까지 투자펀드 연차별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R&D 추진(교과부 6억 원, 기능지구별 2개과제),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 및 지원(교과부 5억 원, 1개대학)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향후 기능지구 내실화를 위한 과학벨트특별법 개정 등을 위해 과학벨트 충청권(충청권행정협의회) 지역과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무총리실, 교과부, 행복청과의 공조도 적극 추진해 세종시가 과학벨트 거점지역 못지않은 역량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국세청은 28일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652명이 18조 6000억 원을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의 경우 302명이 2조 1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115% 각각 늘어났다. 법인은 350개 법인이 16조 5000억 원을 신고, 신고법인과 신고금액이 각각 11.5%, 57%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신고에서는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과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은 지난해 2조 5000억 원에서 비해 올해에는 9조 2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 역시 지난해 73억 원에서 올해 1003억 원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미신고자를 적발함과 동시에, 해외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41명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북지역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다. 올 2분기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건설활동, 설비투자업에 이르기까지 도내 지역경제 성장세는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삐꺽'거리고 있다.

◆제조·건설·설비투자업 부진

28일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주요 기업체 및 관련협회, 금융기관 등 경제 유관기관 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2분기 및 7월중 충북지역 경제동향'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5.9%의 성장세를 기록했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분기 2.3%로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로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시장 수요가 줄면서 화학제품의 증가폭이 올 1분기(13.5%)보다 -8.5%로 크게 축소됐다. 전자부품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민감한 반도체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 2분기 건축착공면적의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도내 건설활동도 개선세가 주춤했다. 특히 전분기 45.6%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건축착공면적은 2분기 4.3%증가에 그치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이는 주거용 건축착공면적 증가폭이 줄어든 데다 상업용·공공용 등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또 설비투자도 내수용 자본재수입의 감소폭 확대로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여전히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 위축에 서비스업 업황 부진까지

서비스업 업황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경기불황을 견디지 못해 폐업한 음식점이 속출했고, 도·소매업과 운송업, 여행업에 이르기까지 영세소상공인들의 주름살은 늘어만 가고 있다. 실제 올 2분기 폐업신고된 음식점 수는 전분기(71개)보다 17개가 늘어난 88개로 조사됐다.

전통시장도 지자체 활성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업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또 여행업의 경우 선거와 경기위축에 따른 여행수요 감소가 맞물리면서 직접 타격을 입었다.

이를 방증하듯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올 2분기 -1.6%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밖에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대형소매점 판매(-5.3%)도 감소폭이 확대됐고, 도내 승용차 신규등록대수(-33.3%)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실물경기를 반영했다.

한은 충북본부 관계자는 "최근 도내 지역경기는 제조업 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 및 수출활동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도내 수출 부진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미국 및 아시아 등 주요수출국의 수입수요가 둔화된 데다 지난해 같은 기간 높은 수출 증가폭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지난달 금융권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45%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보다 13bp(bp=0.01%)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10년 12월(5.4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 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전월보다 18bp 내린 5.20%, 기업대출금리도 14bp 떨어진 5.53%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4%로 2010년 6월 4.62% 이후 가장 낮았다. 가계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특정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동 협약대출때문에 118bp나 떨어진 6.71%에 머물렀다.

이를 놓고 한은 측은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권의 대출과 예금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탔다고 분석했다. 또 비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15.43%로 30bp 급락했으며, 신용협동조합은 7bp 떨어진 7.03%, 상호금융은 3bp 내려간 6.15%로 집계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도내 농업경제와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농경위는 후반기 의정 활동 첫 번째 과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이어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할 것을 대비, 도내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실제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데다, 중국을 비롯한 12개국과 추가로 FTA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농업분야 개방에 따른 대비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처럼 중국, 유럽 등과의 잇따른 FTA 추진으로 농축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도내 농산물 판로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농가가 계약을 체결하면 철저한 계획 아래 생산과 관리, 출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이 시스템이 정착하면 도내 농민들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경위는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쌀값의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도 반영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경위 의원들은 후반기 의정 활동 ‘핫 이슈’로 서해안 유류 피해 보상 문제를 꼽았다. 국회에서 이미 서해안 유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소소한 문제는 도의회가 나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농경위는 보상 절차가 미진하거나 늦어질 경우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농경위는 또 안희정 충남지사의 핵심 정책인 3농혁신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농경위는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3농혁신은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농경위는 후반기 때 76개의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3농혁신이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현 위원장은 “FTA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정책에 나왔을 때 도가 신속한 대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의원들은 모든 해답이 현장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아산)이 내달 초 탈당할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28일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선진당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부족하다”면서 “선진당이 국가발전 흐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런 점이 미흡한 것 같다”고 사실상 탈당을 선언했다. 이는 아산지역 보수 인사와 지지자들이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의 탈당을 압박한 것에 대해 최종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당이 나쁘거나 미운 것은 아니다. 교섭단체에 들지 못해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뿐”이라며 “18대 국회에선 그나마 18명이 활동했지만, 지금은 무소속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대선을 앞두고 선진당의 비전을 보지 못했다. 12월 대통령을 뽑을 때 저울질을 하다가 이로운 쪽에 붙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큰 곳에서 일해야 국가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상 새누리당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다”며 “탈당에 대한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논의해 결정하겠다. 탈당은 이미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지역 최고 학군인 서구 둔산지역에 ‘여름방학 전세 특수’가 자취를 감췄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대전지역 학군 이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둔산지역 전세시장 판도에 변화가 일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8월 현재 대전시 서구 둔산지역의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531만 원으로 올 초 554만 원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과거 둔산지역에 학군 수요가 몰리며 전세가격 상승기로 알려졌던 여름방학 시즌인 7월의 전세가는 3.3㎡당 534만 원으로 오히려 지난 6월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전체 전세가 및 서구지역 전세가와 비교할 때 둔산지역의 전세가격이 여전히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최근 2~3년 새 둔산의 학군수요가 자취를 감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침체 국면과 학군 이동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둔산지역 전세가격 상승 추세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노은·도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전지역 상권이동이 진행되면서 이들 지역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둔산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학군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2~3년 새 확실히 큰 폭으로 수요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노은지구에도 교육시설이 충족되는 등 굳이 둔산이 아니더라도 만족할 만한 교육이 가능하다보니 과거와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수요가 있더라도 이사를 감행할 수 없는 현실도 둔산 학군수요 실종의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둔산지역 전세가격 하락이 학군 이동의 원인보다는 부동산 침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매물을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고, 전세입자들 역시 신규 계약 시 가격상승에 부담을 느껴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학군 수요가 있더라도 이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