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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손으로 직접 교육감을 뽑는 첫 12·17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2~3일 정식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

본보가 대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본등록 여부를 파악한 결과, 김명세 전 만년고 교장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가나다 순> 등 4명 모두 정식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식 후보등록 첫 날인 2일 선관위에 등록 의사를 피력했으나 일부 후보의 경우 1000명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장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자 기호는 3일 오후 5시 접수가 마감되면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결정되고, 선거운동은 4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6일까지 13일간 실시된다. 선거운동은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신문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경력방송, 인터넷광고,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현수막,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대전시교육감은 1조 2000억 원을 넘는 예산집행권과 1만여 명의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보는 주민직선제인 대전교육감 선거가 공명·정책선거로 치러지도록 선거감시와 후보별 분석, 후보자 간 상호 비교분석 등 입체화된 후보 검증을 통해 대전시민들의 교육참정권 유도와 선택을 도울 방침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교육감 자질론’ 공방 예고 … 공교육 강화등 정책 차별화 안간힘

첫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12·17대전시교육감 선거는 최근 불거진 정치권의 선거개입 논란과 교육자치 훼손 책임론, 공교육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경감방안, 교육재정을 둘러싼 후보간 공방과 학교선택권, 교원평가제, 교원단체와 역할정립 등 정부의 4·15학교자율화 조치와 대전교육 현안을 둘러싼 광범위한 대결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마다 준비된 교육감…차별성 부각에 안간힘

공식 후보등록을 앞둔 각 후보들은 표심을 흔들 공약 마련과 차별성 부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일부터 시작되는 ‘거리유세’와 후보자 초청토론회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진열 재정비에 나서는 한편, 최대 승부처인 지지층 확대에 선거 동력을 집중하며 ‘교육청 입성’ 의욕을 다지고 있다.

후보들 간 공약·정책대결은 벌써부터 뜨겁다.

김명세 예비후보는 교장 재직 시절 전국 최고의 학교급식을 이끈 점등을 들어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과 개별화된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력신장을 앞세우고 있다.

김신호 예비후보는 임기 내 교육청 부채 제로화를 앞당겨 실현하는등 대전교육의 질적·양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도모했고, 후보군 중 유일하게 검증된 교육감임을 들어 표밭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원균 예비후보는 효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학력신장, 스승존경운동, 교권수호위원회 등을 통한 신명나고 강한 교권확립 정책 등을 설파할 계획이다.

이명주 예비후보는 사교육비는 절반, 성적은 두 배 향상이란 명품교육 실현과 고교 아침 무료급식, 동서교육 격차 해소위원회 구성 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변화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다.

◆투표율·교육자치 수호론 등 돌출변수 산적

정치권의 ‘선거무용론’을 딛고 치르는 올 대전교육감 선거는 선거 직전 불거진 타 시·도 교육계 비위건과 오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이에 두고 실시돼 어느 때보다 돌출변수가 많다.

최근 충남·경북교육감이 비위혐의로 중도하차해 ‘교육감의 도덕성’이 주요 덕목으로 각인된 데다 정치권의 교육감 선거 개입 또한 ‘교육자치’ 논쟁을 불러 일으키며 유권자들에게 또 다른 판단잣대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감 자질론’은 올 대전교육감 선거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로 분석된다. 도덕성과 자질을 두루 갖춘 교육감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막판 부적격 후보에 대한 이탈현상과 클린후보 지지층 쏠림으로 이어지는등 표심이 요동칠 가능성도 높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일부 예비후보-정치권 연대설 등 혼탁 양상
교육자치 훼손 우려 … “중립 준수” 한목소리

2008년 11월 27일 (목) 지면보기 |  4면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대전시교육감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식이 26일 배재대에서 열려 예비후보자들이 협약서에 서명 후 손을 맞잡으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주, 오원균, 김신호, 김명세 예비후보.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12·17대전시교육감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정치권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교육자치 훼손’ 논란이 선거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신호 예비후보 측은 26일 논평을 내고 “최근 공당의 대표인 모 후보의 지인 가운데 한 분이 공당의 대표이름을 거론하며 지지성 의견을 밝히는 등 신성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어 “일부 인사가 교육감 선거가 정치선거로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의 순수성과 교육의 자존심이 결코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교육감 선거에 정치인을 등장시켜 얄팍한 득을 보려는 속셈을 가진 후보가 있다면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이명주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면서 정당개입설이 있고, 후보자 자신도 특정정당과 관련을 맺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각 정당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예비후보들 사이에 정치권의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내달 2일 본 등록을 앞두고 일부 후보와 정치권 간 연대설이 나도는 등 혼탁양상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또 일부 후보에서 촉발된 ‘정치인 병풍세우기’는 선거막판 유력 정치인 총동원설들마저 대두돼 교육계 스스로 교육자치에 족쇄를 채웠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교육자치 훼손 시비, 교육계 분열, 선거법 위반 등 교육의 정치예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등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대전시선관위는 대전교육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제공 및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고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도 가동키로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속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과 행정구역을 법제화하기 위한 (가칭)세종시법 제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충청권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된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 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법안 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연내 법안 제정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27일자 3면 보도>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의 ‘세종시법 정부 제출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완료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연내 법안제출 가능성을 배제했다.

원 장관은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이미 제출했다가 폐기됐다. (이후) 행정도시의 자족기능같은 것을 보완하는 방향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행정도시 이전기관 고시계획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 없었다”면서 “전체적으로 내년 2월 정도에는 전체적인 계획(건설계획)이 나올 것 같다. 그 때 같이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연내 고시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세종시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행안부가 협조해 달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시기를 발표해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 충남도가 황금벨트로 불리는 서해안권 발전계획 구축사업을 주관하게 돼 앞으로 국토해양부나 국책연구원 협의 시 보다 선도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보 2007년 12월 6일 2면 보도 등>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해안권을 산업과 물류, 관광 등 동북아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서해안 황금벨트(가칭)’ 구축사업 계획이 충남도 주도로 진행된다.

지난 6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충남과 인천, 경기, 전북 등 4개 시·도는 서해안권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5억 원씩 연구 재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서해안 황금벨트는 △산업·물류의 혁신 △관광휴양거점 구축 △농수산업 구조고도화 △사회간접시설 정비 및 확충 △지역 장소마케팅 강화 등 충남도 주관 아래 분야별 발전비전과 함께 개발사업을 집중 연구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보령과 아산,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등 7개 시·군이, 전체 서해안권은 25개 시·군이 서해안권 발전계획 구축사업에 포함된다. 도는 내실 있는 연구와 사업발굴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정부와의 실무 접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의 주관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타 시·도보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서해안권 발전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지자체로서 동해안권이나 남해안권보다 세밀한 발전전략을 기획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1년여 만에 재개된 27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부위별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대전지역 대형 소매점들이 일제히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27일, 해당 매장에는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마트 둔산점과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롯데마트 서대전점 등 지역 주요 대형 소매점에는 유해성 논란으로 수입이 중단된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등장했다.

본보 취재진이 찾은 이마트 둔산점의 경우 소비자들의 관심과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국내 판매가 시작된 지난 8월, 미트갤러리 등 수입육 업체가 소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마트 둔산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냉동꽃갈비(LA갈비), 냉동본갈비살, 냉장본갈비, 냉동척롤, 냉동부챗살, 냉장살치살 등 미국산 쇠고기 400㎏을 판매했다. 가격은 100g당 냉동꽃갈비 1880원, 냉동본갈비살 1880원, 냉장본갈비 2480원, 냉동척롤 1380원, 냉동부챗살 2280원, 냉장살치살 3280원 등 호주산과 비슷하거나 약간 비쌌다.

매장 곳곳에는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만 판매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 푯말이 눈에 띄는 등 미국산의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홍보하려는 업체 측의 노력이 엿보였다.

하지만 매장을 찾은 주부 박 모(39) 씨는 “미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어 선뜻 구입하기 어렵다”며 “당분간은 미국산을 사 먹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값 비싼 한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도 있었다.

주부 윤 모(58) 씨는 “가계부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조금이라도 값싼 쇠고기를 찾게 된다”며 “얼마 전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봤는데 맛이 좋아 앞으로도 계속 사먹게 될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대형 소매점들에 반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으로 마찰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 일부 소매점들은 시민단체의 반대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앞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는 성명서를 통해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척수, 안구, 등뼈 등 ‘인간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유통업체들은 국민 건강권은 도외시한 채 잇속만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 향후 문제가 생긴다면 유통업체 또한 검역권을 포기한 정부와 함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장 판매를 취소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대형 소매점들을 압박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어 정기 국회 일정(12월 9일)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예산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을 다음달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국경제가 살아날 길이 열린다"면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며, 이번에 처리 못하고 내년에 집행해 본들 그 효과는 6~8월이 넘어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더 이상 기다리면서 어느 한 특정 정당의 의사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국회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적법처리,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행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성장 2%대 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무대책 예산이며 부자감세 강행으로 인해 국가채무를 급증하게 하는 예산”이라면서 “ 5조 6000억 원의 지방재정 감소를 불러오고 일자리에도 무대책인 '4대 무대책 예산'이다”라고 비판했다.

우 간사는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문제 예산이다. 민주당은 적어도 '4대 무대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음주부터 진행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국회 제출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예결위 간사는 민주당의 주장에 일부 공조하면서도 예산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류 간사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요체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예산이 성장률 4%대를 예상하고 있는 데 실제로 성장률 2%를 목표한다면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것 아니냐는 것으로 다시 예산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요구에는 동조한다”면서도 “지금 다시 수정예산을 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심사를 보이콧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방침에 찬성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수정된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예산심사는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혀 예산안 심사에는 적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도가 ㈜오렉스 등 3개 회사와 68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충북도는 민선 4기 이후 총 투자유치액이 111개 기업 17조 1248억 원으로 늘어났다.

도는 27일 지식경제부와 비수도권 13개 시·도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기업지방이전·투자환경 종합설명회에서 정원정밀공업, 오렉스, 아모제산업 등 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515명(정원정밀 200, 오렉스 135, 아모제산업 180)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정밀공업은 서울에 본사를 둔 의료정밀기기 제조회사로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2만 1594㎡의 부지에 내년부터 2013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 공장과 연구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오렉스는 경기도 일산시 고양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전자부품 및 친환경조명 제조회사로 괴산군 소수면 일대 1만 9193㎡의 부지에 오는 2012년까지 13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아모제산업㈜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로 음성군 삼성면 일대 1만 5431㎡의 터에 2013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해 식자재 가공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승훈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앙정부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의 국비 지원액을 1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국비부담액 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난 3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일선 구청이 업무 과중, 비용 부담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환급금 원인제공자이자 소유 주체였지만 이를 환급해주는 업무와 비용을 각 자치구에 맡기고 비용도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와 4개 자치구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 34개 아파트 단지 1만 4118명, 금액은 254억 1100만 원(가구당 평균 180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 소재지의 각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성구의 경우 전체 환급대상 전체 1만 4118건의 절반이 넘는 7095건에 달해 가장 업무부담이 크다.

구는 환급 업무를 위해 건축과 전체에서 6명을 뽑아 임시로 담당부서를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넘쳐나는 업무로 3명의 한시 고용인력을 고용해 운영 중이다.

한 달 동안 하루 수 백건을 접수받아 처리했지만 27일 현재 아직도 2000건 가까이 남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이 차출된 각 부서는 업무부담이 증가된데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구는 법에 따라 환급 대상 전체에 대해 등기우편물을 발송해야 하고, 한시 고용인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일반등기 우편물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유성구가 우편물 배송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1400여만 원지만 반송될 경우 그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난다.

다른 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환급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49개 여성·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27일 청주지법 앞에서 장애를 가진 친족을 성폭행한 친 할아버지와 백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친손녀와 친조카를 성폭행 한 친할아버지와 백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여성·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49개 여성·장애인 단체들은 27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족을 성폭력 한 가해자임에도 지적장애 아동의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법 형사11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친족을 성폭행 한 일가족이 지적장애 아동의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명명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소녀의 마음을 재판부가 과연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고 되물었다.

민용순 충북장애인부모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장애는 지극히 사적인 가족문제일 뿐 결코 사회적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기에 이 같은 판결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족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