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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은 줄고, 대출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충북본부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충북지역 금융기관의 총수신 잔액은 27조 4929억 원으로 월 중 867억 원이 증가해 전월의 1839억 원 증가보다 증가규모가 축소됐다고 8일 밝혔다.

예금은행의 예금은 2947억 원 증가에서 99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구불예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인 예치 확대로 증가했으나 저축성예금이 수신금리 인하에 따라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감소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총여신 잔액은 21조 7667억 원으로 월 중 2811억 원이 늘어나 전월 2437억 원 증가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예금은행 대출금은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증가세가 축소됐으나 산업 대출이 중소기업 대출 증가 및 산업단지 용지 보상에 따른 여신 확대 등으로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늘었다.

예대율(총여신잔액/ 총수신잔액)은 79.2%로 전월의 78.4%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예금은행 예대율이 125.1%로 전월의 122.0%에 비해 3.1%포인트 상승했고, 비 은행기관 예대율은 51.4%로 전월의 51.5%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비 은행기관 수신은 자산운용회사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상호금융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증가폭이 확대됨에 따라 -1108억 원에서 1859억 원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비은행기관 여신은 수출입은행의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증가폭이 1083억 원에서 834억 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이달 초 문 모(31·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씨는 집 근처 슈퍼에서 2500원짜리 담배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다 거절당했다.

문 씨는 업주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결제가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냐”며 따져 물었지만 “담배는 마진율이 작아 카드로 계산하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현금으로 계산 했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최 모(38·대전시 서구 갈마동) 씨는 중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중개업소 직원으로부터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최 씨는 직원으로부터 현금결제를 하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지만 현금을 지급하고 나왔다.

최 씨는 “어떻게 몇 십만 원대의 중개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 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신용카드결제액이 300조 원을 돌파하는 시대에 와 있지만 여전히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이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8일 본보 취재진이 이른바 ‘동네 슈퍼’라 불리는 소규모 소매점과 미용실, 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결제를 회피하는 곳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는 마진율이 작은 담배나 일부 음료수의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용실은 카드결제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카드결제 거부는 업주들이 자신의 소득을 속여 탈세를 하려는 목적과 영세 소상인에 대한 신용카드회사의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율 적용 등의 두 가지로 풀이된다.

신상구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거대자본에 낮은 수수료를, 영세 자본에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카드업계의 잘못된 수수료 정책으로 영세상인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실제 대형 유통매장 같은 대형업체는 카드 수수료가 1~1.5%인데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3.5%의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노출을 꺼려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가맹점은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결제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할 때는 거래일로부터 15일 내에 국세청이나 담당 세무서에 신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탈세를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카드결제 요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교육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미래대비 교육을 위한 충북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과 예산의 감시·견제 및 비판을 통해 조언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와 균형의 룰(Rule)'로 집행청과 함께 충북교육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곽정수 충북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충북교육을 위한 새해 의정활동과 현재 충북교육의 현안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새해를 맞는 소감과 다짐은.

“지난 한 해 동안 충북교육에 보내준 많은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축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지난해는 역사상 유례없는 경기침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쳐 사회구성원 모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해였으며, 이런 경제위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위가 곧 기회'라는 말과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때 일수록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성원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때다.”

-올해 도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주안점은.

“지난 6일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 3월 중에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기로 예정돼 있다. 새해 충북교육청의 교육정책에 과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교육정책은 있는지, 정책의 자율과 다양화를 통한 창의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있는지, 또 그 프로그램은 마땅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이 있으면 제시할 것이다. 다양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점검시스템은 있는지, 글로벌 시대의 창의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화 교육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고학력 실업시대의 대안으로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교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과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제반 교육개혁과 연관된 사업들에 대해 꼼꼼히 짚어가며 따져 묻고 부실하고 졸속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과 시정을 요구하겠다. 예산심의·의결에서도 치밀한 분석 없이 임기응변 식으로 편성하는 예산, 명료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등 사업성과가 불투명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예산은 우선 통제하고, 결산심사에서도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남은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 개개인의 심도 있는 자기연찬과 개발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소양능력을 더욱 높여서 교육개혁과 정책의 공과를 철저히 따지고 비판하면서 교육수요자의 욕구와 여망에 부응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견해는.

“학교자율화 조치는 충북교육청의 교육현안이라기보다는 MB정부의 정책지표인 '자율과 경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비단 ‘자율과 경쟁’은 교육정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 영역에서 이뤄져야 할 21세기 변화의 시대 새로운 키워드인 것이다. 흔히 21세기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통해 글로벌시대의 강자가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근간이 되는 교육의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학교자율화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교육의 포기' 또는 '초등학교까지의 0교시 부활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 증가,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으로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학교의 통제강화 및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운영' 등의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교자율화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자율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일 것이다. 학교자율화의 근간은 국가의 획일적 통제나 간섭에서 벗어나 공교육의 핵심인 초·중등 교육이 본래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체제의 지방분권화와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과 책무 확대,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 속에 학교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학생들에게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입 선발고사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고교 선발고사 부활은 현 이기용 교육감이 2007년 12월 주민직선 교육감선거에서 '주요 선거공약' 중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정책공약이다. 교육감은 ‘충북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는 신념으로 주요 정책공약에 포함시켰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물론 도민들이 교육감 개개의 정책에 대해 표를 준 것은 아니지만 '정책추진의 정당성은 확보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감 본인도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있는 이상 이를 추진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학생들과 교사들의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연일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도단위지역 중 충북만 내신제를 적용하고 타 지역은 고입선발고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타 시·도에서 10여 년 가까이 시행되던 제도를 바꾼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교직현장에서 40여 년을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학력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간 개인차와 학교 간 지역 간의 차이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중시하고 그것이 변화의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지금의 시대상황에는 '평준화'라는 개념은 적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도교육청은 지난 1년간 고교 연합고사 시행을 위해 절차적으로나 제도적인 미비점 등을 보완하면서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제도마다 장단점은 있다고 본다. 다만 현 시대상황에 어느 제도가 최적인지를 판단하고 장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개선하고자 하는 고입 선발고사제도는 현행 순수내신제에 선발고사를 병행함으로써 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린 제도라고 여겨진다. 새 제도로의 변화는 조직 내에 긴장을 주고 긴장은 적당한 경쟁력을 유발시켜 조직에 활력을 준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변화에 살아남을 것인가를 냉철히 판단해 볼 때이다.”

-내년 7월부터 교육위원회가 도의회 상임위로 되는 데 우려점은 없나.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초가 마련된 1991년 이후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인 도교육청과 분리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이를 개정해 교육을 정치 수단화 내지는 행정 예속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했으며, 결국 그 어느 곳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위원회마저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정략에 따라서 운영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심히 교육발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자주적이고 전문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그러한 교육을 시킬 권리 및 그러한 교육을 할 권리가 침해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 의장의 교육마인드에 따라 교육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 살 수 밖에 없듯이 기존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내용 일부를 손질하면 어떨까 싶다.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상임위) 구성을 일정기간의 교육경력자 중 정당가입 경력이 없는 교육의원으로만 구성한다든지, 시·도의원이면 누구나 발의할 수 있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법안을 전문가인 교육의원이 전담하도록 한다든지' 말이다. 아무튼, 도교육위원회가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된다 하여도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교육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임한다면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열이 ‘한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일궈냈다고 본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행사 때마다 각급 단체의 장들이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 역설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다. 물론,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글로벌 인재양성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제 누구를 막론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모든 힘을 쏟을 때이다.”

정리=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사진=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남 공주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성의 금품을 훔친 김 모(27) 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모텔에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김 모(23·여) 씨와 함께 투숙한 뒤 옷장 속에 보관 중인 현금 1100만 원 등 총 1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체 운영방식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분야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지금부터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현안, 그리고 부서 간에 급히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안건, 이런 것들을 우선 긴급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애로 등 이른바 실무를 정확히 반영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의 체감이 반영돼야 하며, 현장 체감과 관련해서는 통계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들이 지금 현금 확보, 그리고 달러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협력업체에 대해서 자금 대금결제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해서 서로 상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등 협조가 절실하다”며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설 자금지원대책을 철저히 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원스>

△감독=존 카니 △주연=글렌 핸사드, 마케타 잉글로바 △장르=드라마 △줄거리=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그의 노래를 들으며 그 노래 속에 숨겨진 사랑의 아픔을 한눈에 알아보는 '그녀'와의 만남. 그의 음악을 응원해주는 그녀 덕에 그는 용기를 얻게 되고, 런던에서의 오디션을 위해 앨범을 녹음하기로 결심한다.

음악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앨범이 완성되는 만큼 서로의 매력에 더욱 빠져드는 두 사람. 한 곡, 한 곡 완성되는 음악처럼 그들의 감정은 점점 깊어져만 가는데….

<작전명 발키리>

△감독=브라이언 싱어 △주연=탐 크루즈, 빌 나이, 케네스 브레너 △장르=스릴러 △줄거리=아프리카의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당한 스타우펜버그 대령(톰 크루즈)은 자신의 조국을 대량 학살의 끔찍한 처지로 몰아가려는 강력한 독재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 음모에 가담하게 된다.

독재정권의 비밀경찰이 적의 침투에 강력한 방어체계를 이룬 상황에서 음모의 주동자들은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스타우펜버그 대령은 히틀러 암살 후의 독재정권을 대치할 복잡한 발키리 작전을 세우는 것에 협조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꼬여 가기만 하고, 작전은 발각되고 마는데….

 

 

<잉크하트 : 어둠의 부활>

△감독=이언 소프틀리 △주연=브렌단 프레이저, 앤디 서키스, 엘리자 베넷 △장르=환타지, 어드벤처 △줄거리=소리 내어 읽으면 책 속의 인물을 현실 세계로 불러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실버통 모.

그는 9년 전, 우연히 '잉크하트' 책을 읽고, 그 속에서 어둠의 제왕 카프리콘과 불을 다스리는 마법사 더스트핑거를 현실로 불러내고 만다. 하지만 반대로 모의 아내 리사는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잉크하트'를 가지고 사라진 카프리콘 군단.

모는 카프리콘 군단이 현실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책 속에서 절대 악 섀도우를 불러내려는 음모를 알게 되는데….

 

<버터플라이>

△감독=필립 뮬 △주연=미셀 세로, 클레어 부아니흐, 나드 디유 △장르=드라마, 코미디 △줄거리=환상의 나비 '이자벨'을 수집하기 위해 여행에 나선 '쥴리앙'.

그런 그의 자동차에 몰래 숨어든 윗집의 맹랑한 주근깨 꼬마 '엘자'.

여행 첫날 저녁, 쥴리앙에게 발각된 엘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예쁜 나비를 꼭 보고 싶다고 떼를 쓰자 쥴리앙은 결국 엘자를 데려가기로 한다.

마침내 동행이 시작되자 엘자는 줄리앙의 이름이 촌스럽다느니, 애 안 키워본 티가 난다는 등 귀여운 구박(?)을 하는 만만찮은 말동무가 된다.

     대전시립미술관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을 실시해왔던 대전시립미술관은 이달 초부터 무료 관람 혜택대상을 다자녀가구와 투표참여자, 미술전공 대학원생 등으로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매월 10일을 '미술관 가는 날'로 정해 이날에 한해 전 시민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무료 관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일을 이용하거나, 다자녀가정 우대 꿈나무사랑카드 또는 미술전공 대학원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학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예술품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함께 보고 느끼고 누려야하는 공동의 문화적 자산"이라며 "이를 계기로 미술관을 찾는 발걸음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립미술관은 그동안 기획전의 경우 성인 500원, 학생 300원 특별전의 경우, 3000~7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해왔다. 문의 042-602-3203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사례 1. 8일 오전 11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힐데스하임 원건설 앞.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20여 명이 피켓 시위를 벌렸다. 원건설이 지난해 인천 청라지구에 공급한 힐데스하임(1284세대) 분양자들이 분양가를 깍아 달라며 몰려 온 것. 이들은 대표를 뽑고 이미 지난 12월 인천에서 1차 집회를 가졌다. 시위 및 요구 조건은 “중도금 1회차를 잔금으로 유예해 달라”는 주장부터 “600만~800만 원 상당의 발코니 무료 확장, 계약금 2회차를 못낸 일부 세대의 연체료 감면” 등 다양했다.

#사례 2. 1000만 원대 분양가를 돌파한 ㈜신영의 지웰시티 1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지난 12월 1차 총회후 대표자 선출, 건설사 면담 등을 진행해 온 이들은 오는 18일 흥덕구 복대동 모델하우스에서 2차 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자리에서 법적투쟁 등 강도높은 대응계획을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신영측에 △인프라 구축 시점까지 입주 연기 △분양가의 30%에 달하는 잔금은 입주 때까지 유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및 주택경기 한파가 충북을 업습하며 곳곳에서 분양가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분양률이 좋은 아파트는 최근 특판 분양하는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으로 낮춰달라는 주장에 시달리고, 미분양이 산적한 아파트는 “추가 세일은 없냐”는 문의와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분양자 입장에서는 조금 늦춰 아파트를 샀으면 더 나은 혜택 조건에 분양을 받았을 텐데 하고 분양금 내기를 아까워 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불황으로 자금난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스트레스다.

여기에 최근 분양한 건설사들은 당장 호객행위라도 해서 분양률을 높여야 공사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덤핑세일에 나서고 있다.실제, 인천 청라지구에서 청주까지 몰려온 힐데스하임 분양자들은 인근 서해 그랑블, 호반 베르디움, 광명 메이루즈 등은 발코니 무료, 중도금 후불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데 힐데스하임은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원 건설은 “이미 중도금 후불제 등 혜택을 줬고, 이제와서 계약 사안을 바꿀 경우 형평성이 어긋날 뿐더러 분양가 인하는 건설사의 자금 숨통을 죄어 오히려 분양자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안은 다르지만 지웰시티 분양자들은 현대백화점 등 주변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입주를 미루고, 평균 2억 원에 달하는 잔금도 입주 시점에 내겠다는 주장이다. 로펌에 법률 검토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 측은 “지웰시티 1차가 차질없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분양가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내부적으로는 도시형 주상복합으로 구상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부채납금이 높고, 건설비용도 큰 것이 부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돈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셈이다.

자금줄이 막힌 미분양 아파트의 건설사와 모델하우스들도 비슷한 고민은 마찬가지다.

청주의 경우 복대동 지웰시티 1차(2164가구) 608가구, 용정동 신성 미소지움(1285가구) 431가구, 사천동 남광하우스토리(811가구) 298가구, 사직동 롯데·대우(일반분양 978가구) 269가구, 비하동 계룡리슈빌(540가구) 215가구, 복대동 금호어울림(1234가구) 108, 사직동 두산위브(576가구) 105가구 등이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충북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5346가구로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서원학원 산하 5개 중·고교가 학원 인수를 추진 중인 현대백화점그룹으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기로 결정한 후 돌연 거부하자 학원 측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8일 현대백 등에 따르면 지난 연말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이들 학교 재학생 214명에게 1년치 급식비 9300만 원을 지원키로 하고 학교 측과 전달 방법 등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학교 측은 현대백 측이 급식 지원비 전달식 개최를 거론하자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등 지원 받는 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모 교장은 “순수한 의미로 지원한다기에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전달식 개최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부담이 되고 순수한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어 사양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백 측 한 관계자는 “당초엔 장학금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학교 측에서 급식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해 급식비를 지원키로 결정 했다”며 “막상 지원 방법 조율과정에서 학교 측이 거절 해 와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장들이 갑자기 거부를 하게 된 것은 학교법인(서원학원) 관계자의 입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상당수 교육 관련 핵심법안은 제대로 심의도 못한 채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 중점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4면

특히 학교신설 재정난에 숨통을 틀 수 있는 법안인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파행 속에 법안 통과가 불발돼 대전지역 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은 물론 개발사업까지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가까스로 상정했으나 법안 처리는 불발에 그치며 법안 소위로 사안을 넘겼다.

이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안과 김진표·임해규 의원 발의안 등 3개안에 대한 병합심리를 거쳐야 하나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며 조율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게 주된 이유다.

학교용지특례법의 국회 표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일선 교육청과 지자체다.

현재 대전·충남·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신규 개발사업과 이들 지구 내 학교설립 계획은 전면 중단되며 파행을 빚고 있다.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과 학교 없는 신도시 등 학교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며 교육청과 지자체, 개발업자들은 신·구법안을 놓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정책 공황’에 빠진 것이다.

지자체와 건설업체가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개발사업을 강행하더라도 교육청 입장에선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취학아동을 둔 입주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일단 국회 소위로 넘겨졌으나 1, 2월 임시국회 때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도 어렵다.

최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주위의 비난여론을 의식한 ‘휴전’ 상태인데다 의견조율에 나서야 하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3개안의 경우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기준, 지자체 부담비율 등 각론에선 조금씩 입장이 달라 내부 조율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못한다.

국회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 측은 “일단 법안은 법안 소위로 넘겼으나 소위 일정 등은 잡지 못했다”며 “내부 이견이 크지 않다면 곧바로 통과될 수 있겠지만 법안 다툼이 많을 경우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리당락적 정쟁을 일삼는 국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생법안은 쟁점법안과 분리해서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하루빨리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확정돼야 신규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계획 등을 세울 수 있지만 현재로선 명확한 기준자체가 없어 두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현재 신규개발사업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