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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검거, 교통·집회 단속 등 공무로 숨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순직·공상(公傷) 경찰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8명이 순직하고 6527명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연 평균 경찰 19명이 업무 중 사망하고, 1300여 명이 다치는 셈이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2007년 각각 30명과 43명이던 공상자가 지난해 50여 명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최 모 (36) 경사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에 치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관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수준이 심각한데도 보상금과 연금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지난 2006년 3월 시행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관, 소방관을 비롯한 국가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했을 경우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순직한 공무원의 경우 이 법률의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공상자들. 경찰이 공무수행 중 크게 다치거나 중병이 생겨(뇌출혈 등) 부상 이후 3년 동안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은 직권 면직된다.

이럴 경우 3년간 치료는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그 이후의 치료비는 상당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면직된 이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장애연금과 국가유공자연금을 받게 되지만 치료비 액수가 클 경우 자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또 공무 중 다쳤을 때 국가에서 나오는 위로금은 많아야 150만 원 안팎에 불과해 “일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순직·공상자들을 위한 비영리 재단도 크게 부족하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전국 순직경찰관 추모재단’, ‘COPS’, ‘HEROES.Inc.’ 등 순직 경찰의 유가족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2007년 출범한 ‘재단법인 참수리사랑’이 유일하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올해 만기도래하는 1조 원 규모의 청주시금고 유치를 둘러싼 금융기관의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농협이 청주시의회 의원 등과 이례적인 워크숍을 개최해 잡음을 사고 있다.

청주시 금고 선정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시의원과 시 실·과장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연 것은 충북농협이 시 금고 유치를 위한 사전 로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농협 청주시의원 초청 워크숍 논란=농협중앙회 청주청원시군지부와 농협청주교육원은 지난 5일 농협청주교육원에서 청주시 의원 12명과 시 관계자, 청주농협 조합원 등 160명을 초청해 ‘지역농업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이종완 교수와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의 농업의 변화와 혁신, 지역농협활성화전략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후 저녁식사와 함께 간담회 자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포함될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5명 등 시의원과 시 실·과장들까지 워크숍에 동참한 것 자체가 농협이 금고 재선정을 위한 포섭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며 사전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시 금고 선정 당시에도 공개경쟁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꿔 특혜의혹을 불러오는 등 지적을 받은 만큼 이번 농협 행사에 시 의원 등 시청 관계자의 동참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청주시는 이달부터 2개월여간 시금고 선정을 위한 방침 등을 세운 후 현 단수 및 복수금고 체제를 확정, 공개입찰을 통해 오는 10월 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시 금고 선정은 지난 2007~2009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농협중앙회 청주청원시군지부를 재지정, 수의계약했으나, 올해는 공개입찰을 통한 단일금고로 가느냐 복수금고로 전환되느냐를 결정해야 해 시중 은행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청주청원시군지부 관계자는 “이날 워크숍은 지역 농업인과 지자체 등의 네크워크 구성을 위해 지역 농업 변화 등의 특강이 진행되는 등 순수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 금고와는 전혀 무관한 행사였다”며 “이날 특강이 끝난 후 간담회 자리에는 시 의원들과 시 관계자들은 빠지고 농업인과의 애로사항 등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시 금고 선점경쟁 왜 치열한가=금융기관이 1조 원 규모의 청주시금고에 선정되기 위해 지역 은행 간 선점경쟁이 치열하기 마련이다.

실제 충북지역은 도 금고에 농협과 신한은행이 도 금고를 맡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는 농협 단일금고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도시금고 선점 경쟁은행으로 농협과 신한은행이 치열한 유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잡음도 빈번히 일고 있다.

특히 시 금고의 경우 금융기관이 선정되면 평균 잔액만 4000억 원으로 이자율을 3.5%만 따져도 12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금고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기관들의 설명이다.

또 지방은행의 경우 전체 기업대출의 60% 이상을 지역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시·도금고 유치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들은 농협이 시·도금고를 따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시 금고 유치를 두고 그동안 농협의 단일금고를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청주시 규모의 타 지역은 거의 복수금고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청주시만 단일금고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협은 단일금고 체제 유지를 위한 활동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경매낙찰가격표시제를 대전원예농협이 시행 중인 가운데 5일 대전 유성구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사가 낙찰된 가격을 과일에 표시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속았다는 느낌 없이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어 좋습니다.”

주부 임 모(37·유성구 하기동) 씨는 요즘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자주 찾는다. 대전원예농협이 시행 중인 경매낙찰가격표시제로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씨는 “평소 도매시장을 찾는 편이지만 과연 ‘제 값주고 사는 것인지’ 미심쩍을 때가 많았다”면서 “경매낙찰가격이 공개되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원예농협이 농산물 거래를 투명화시키는 ‘경매낙찰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경매낙찰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문제됐던 일부 중도매인의 과도한 마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예농협은 경매낙찰가격표시제 시행 1주일 만에 공판장을 찾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경매낙찰가격표시제는 중도매인이 경락받은 가격을 해당 농산물 상자에 가로 20㎝, 세로 12㎝ 정도의 종이에 표시, 공판장을 찾은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경매된 금액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소매상과 소비자는 일부 중도매인이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싸게 판매하는 통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원흉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매낙찰가격표시로 소매상이나 소비자가 공판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낙찰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중도매인이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주고 있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은 “경매낙찰가격표시제는 경매과정 및 소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농협의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농민과 소비자, 중도매인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농협의 사명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천안시가 천안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전철 연장 건설추진에 본격 나섰다.

천안시는 천안~독립기념관~청주공항을 잇는 길이 37.4㎞의 전철 건설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송대 산학협력단과 ㈜대우엔지니어링에 9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천안~청주공항 전철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 △수요예측 △최적노선 검토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전철역사 기술적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용역결과를 받게 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제1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10월에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를 거친 뒤 오는 11월 최종 용역보고서를 납품받기로 했다.

이 용역을 근거로 시는 12월께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건설을 포함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희망사항 수준에 그쳤던 수도권전철의 청주공항 연장이 현실화를 위한 첫 행보를 내딛게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수도권전철 청주공항연장 사업은 200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 있는 천안~문경 100.1㎞ 단선전철 건설 계획을 현실성 있게 변경 요구하는 것"이라며 "천안~문경 전철을 단선에서 복선으로 건설한다는 전제 아래 현실적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천안~청주공항 37.4㎞를 2011년부터 우선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관련 전철 건설비용이 최근 건설한 천안~아산 전철사업비를 적용할 때 925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도운 ojae@cctoday.co.kr

전종규 기자

     충남 남동쪽에 위치한 금산은 지리적으로 외톨이다.

인접한 대전과의 접근성이 탁월해 대전을 통해 충남과 연결되지만 실상 금산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충남지역은 없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함께 획정된 인근 논산시와도 도로망이 불편해 왕래가 쉽지 않아 전혀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산 지역민들은 충남도민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충남 기타 지역민들과의 교류와 소통에 지극히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대전에서 통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그 고속도로가 금산을 통과하며 천지가 개벽할 변화를 맞았다.

대전 이외에 연기와 천안 등 경부고속도로 축에 걸쳐 있는 충남권 지역들과의 교류가 활성화 됐고, 아울러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된 청주, 진천, 음성, 괴산 등과의 소통도 개선되고 교류가 생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충남지역과의 소통은 여전히 감감했다.

이번에 대전에서 당진과 서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은 금산지역에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30분 거리인 대전에만 접근하면 대전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전국 사방으로 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같은 충남이지만 소통이 안됐던 서해안지역을 편히 오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당진이나 보령, 서산, 태안, 서천 주민들이 금산으로 인삼축제를 구경 온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다.

반대로 금산지역민들이 회맛을 보기 위해 서천이나 당진을 찾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도로의 개통으로 금산지역민들은 기지시줄다리기를 보러갈 수 있게 됐고, 다음에 개최될 꽃박람회도 부담 없이 갈 수 있게 됐다.

금산인삼의 서해안 진출도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천, 서산, 태안, 당진 등 서해안 지역에서는 인삼과 약재를 구매하기 위해 서울 경동시장을 찾았다.

같은 충남에 국내 최대의 약재시장이 있지만 금산까지 가는 데 4시간이 소요됐고 서울길은 1~2시간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는 서울과 같은 시간이면 금산 약재시장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금산인삼의 세계화도 이번 도로 개통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개통된 대전~당진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금산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접근 시간이 종전보다 30분 이상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제2 경인고속도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가 개통되면 금산인삼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종전보다 1시간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내 동쪽 끝에 위치한 금산군은 대전~당진 및 공주~서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같은 충남이지만 전혀 다른 문화와 생활 여건 속에서 살아왔던 서해안 지역과의 교류와 소통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원내 주요 정당들이 4일 일제히 현역의원 연찬회 등을 열고 당 전열 정비에 나섰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원내 3당은 연찬회를 통해 당 정체성 확립, 당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6월 임시국회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당 쇄신론을 놓고 격론을 벌인 가운데 안상수 원내대표는 "모든 개인이든, 단체든 생물은 변화와 쇄신을 거치지 않으면 적자생존에서 도태된다"면서 "지금 변화와 쇄신은 당위일 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연찬회에서 당 쇄신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전당대회 조기 개최 등 각론에서 엇갈린 표정을 보였다.

당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은 조기 전대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친박(親朴)계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친이(親李)계 의원들은 대체로 조기 전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찬회에서 입장차이만 확인함 셈이 됐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 계승’을 화두로 개혁세력 집결을 당 워크숍 주제로 다뤘다.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등 ‘노무현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무게를 뒀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평생 추구한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극복, 국가균형발전, 남북 평화번영의 민족적 소명을 받들어 나갈 것"이라며 "토론과정을 통해 노무현 정신과 가치를 '뉴민주당 플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을 또 다시 제기하며 대통령 사과 및 특검 도입, 국정조사 실시 등을 주장했다.

원내 3당인 자유선진당도 국회의원 연찬회를 통해 선명 야당의 정체성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제2기 원내지도부의 최대 과제는 야당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통해 '선명 야당, 강한 야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여당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 제3당의 존재감을 심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김낙성 사무총장은 "한나라당과의 차별화와 보수 대안세력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해 보수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 및 정책홍보 강화로 당 지지율을 두자릿수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한화그룹 ㈜대덕테크노밸리가 법인청산을 앞두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핵심 보유토지에 대한 일괄 분양에 나섰다.

대덕테크노밸리는 토지 가격할인,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단지 내 마지막 잔여용지 43필지 4만 2026㎡를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특수목적법인(SPC)인 대덕테크노밸리는 대전 유성구 관평·탑립·용산동에 425만㎡ 면적의 단지를 조성, 현재 보유토지의 98%를 분양 완료해 사업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사업목적 달성에 따른 법인청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법인에서 보유하던 핵심용지를 법인청산 전 분양키로 결정하고, 최근의 경기상황을 고려해 가격 할인(기존 분양가 대비 10~25%), 대금납부조건 변경(총 매매대금의 5% 납입 시 계약 체결), 선납할인제(연 10% 할인율 적용)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에 분양되는 용지는 △상업업무시설용지(9필지, 7365㎡) △유통시설용지(2필지, 1만 7482㎡) △근린생활시설용지(6필지, 4303㎡) △주차장용지(2필지, 1897㎡) △단독주택용지(24필지, 1만 979㎡) 등이며, 분양가(3.3㎡당)는 상업용지 600만~1000만 원대, 유통용지 371만~400만 원, 근린생활시설용지 300만 원대(탑립동), 1000만~1200만 원대(관평동), 주차장용지 281만~307만 원, 단독주택용지 230만 원대 등이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조성 완료 전 주거단지 입주가 완료되고, 산업단지 입주율이 70%가 넘으며 기타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등이 활성화되는 등 딘가간에 도시의 완성도가 높아져 국내·외 타 도시개발사업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착공 후 9년여 간에 걸친 조성사업을 통해 산업·주거·교육·상업 등이 어우러진 국내 최고의 첨단복합도시 완성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는 현재 대규모 기업체·아파트 입주와 상권 형성, 외국인학교 등 중부권 최고의 교육 인프라 구축, 9홀 골프장 개장 등으로 수요자들로붙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한국통신학회가 충북을 통·폐합 정보통신 공기업의 이전지로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통신학회 전국 회장단과 지부장들은 4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충북은 다른 지역보다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돼 있는 준비된 지역”이라며 “인력 공급이나 지리적인 면 등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므로 정보통신 공기업은 충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보통신 산업의 특성상 관련 산업의 집적화가 매우 중요한 입지요인이 되기 때문에 통합되는 정보통신진흥원과 방송통신진흥원은 분산 배치되지 말고 한 곳에 집중 배치돼야 한다”며 “충북은 IT, BT, NT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지역인 만큼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통신 관련 공기업이 충북으로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충북의 IT 집적화율은 전국 대비 18.2%이고, IT 관련 산업이 규모의 경제에 이르고 있는 지역이 충북”이라며 “통폐합 공기업과 충북의 오송·오창산업단지를 연계해 나가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닌 문화, 교육환경, 인프라 등 종합적인 사회환경이 집적된 지식기반 클러스터가 형성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특히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과 테스트 시장이 함께 형성돼야 하고, 정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충북 이전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이날 워크숍에서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충북은 IT산업 집적화가 이뤄져 있고, 대규모 IT 삼각벨트가 형성돼 있다”며 “기존 IT 제조업기반 인프라와 더불어 IT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면 가장 성공적인 한국형 IT 클러스터 모델의 창출이 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조동욱 한국통신학회 충북지부장도 “IT 최대 학회인 한국통신학회에서 전국회장단과 지부장들이 정보통신 공기업 이전지로 충북이 가장 적합한 지역임을 밝혔다”며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기준으로 이전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보험업계가 자필서명이 누락된 보험계약을 두고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서명 누락 계약임을 알고도 계약을 성립시킨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서명을 핑계삼아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 측은 자의적 해석으로 계약성립을 빙자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 A 씨는 흥국생명 보험설계사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를 계약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가입했다가 지난 4월 피보험자 동의가 없어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 측에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계약자가 약관대출을 받은 사실과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등이 사실상 계약 성립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료 반환을 거부했다.

반면 B 씨의 경우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한 후 남편이 재해로 사망했지만, 보험사측은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했다.

현대해상은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도 보험금의 85%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4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이처럼 보험사들이 자필 미서명 계약을 두고서 이익을 위해 원칙도 기준도 없이 대응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있어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상법상 원인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보험감독원(현 금감원)이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에 당시 보험사 사장단은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결의했지만, 최근 들어 자필서명 누락에 따른 각종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필서명과 관련한 부실계약을 스스로 양산하면서도 기준과 원칙없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보험료반환을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보험사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기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신장병을 앓고 있는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기계를 훔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4일 병원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기계를 훔친 이 모(38)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일 밤 10시 30분경 충남 논산시 한 비닐하우스에 있던 고 모(40) 씨 소유의 트랙터(시가 1600만 원 상당)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트랙터는 같은 기종이기만 하면 다른 열쇠라도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에서 “딸이 신우신염을 앓고 있어 한 달에 70만~80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데다 신장수술도 해야 돼 트랙터를 훔치게 됐다”며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도저히 돈을 구할 수 없어 결국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트랙터도 되찾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최대한 정상 참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논산=김흥준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