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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농협개혁이 가시화됐다.

8일 이명박 대통령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을 비롯, 농민단체와 농협조합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농협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농협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의 서울 가락동농수산시장 방문을 계기로 본격 논의됐다.

당시 정부는 근본적인 농협개혁 방안 마련을 이유로 위해 농민단체와 학계·농협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 등의 개혁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완성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지난 4월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양보해야 가능하다”며 “농협이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농협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된 공포안의 내용으로는 농협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총회 선출에서 대의원회 선출로 변경하는 등 중앙회장에게 집중됐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는 대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분리해 경영·지배구조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시행될 개별 조합의 업무구역 확대는 조합 간의 통폐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신경분리 등 농협의 2단계 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해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농협법 개정은 농협을 농민에 돌려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밝혔다.

한편 청와대 측은 이번 농협법 서명을 계기로 앞으로 모범사례나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서명식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역 53개 시민·노동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민주회복·국민생존권 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는 8일 국정쇄신과 강압통치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사죄와 근본적인 국정쇄신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와 강압통치 중단 △남북간 평화적 관계 회복 △부자정책 중단과 서민살리기 정책 우선 시행 등을 촉구했다.

▲ 대전지역 시민·노동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8일 대전시청 앞에서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 4대 정부요구안을 발표하며 국정쇄신과 강압통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치보복 수사에 의한 전 대통령의 서거는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을 충격과 비통함에 젖게 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말로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다 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권력의 힘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청원군은 산수가 빼어난 천혜의 자연환경과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고부가 가치 선진농업과 IT·BT 등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부권 핵심 고장이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지난 2005년 6월 30일 확정돼 국토 균형발전축 형성을 위한 오송역사 건설과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추진을 위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써 부각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인근엔 대덕밸리, 천안·오송·오창단지 등 IT·BT 기업들이 입주해 항공 화물량과 일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물류중심공항 육성을 위해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확장 및 국제노선 허브공항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으로 새로운 여객수요 확충을 꾀하고 있다.

1조 41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개통된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는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를 시점으로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종점까지 총연장 79.43㎞ 구간이다.

소백산맥 등 산악지역을 통과하며 청원~문의~보은~속리산~상주를 연결하고 있으며 이 구간 주요 관광명소로는 대청댐, 청남대, 속리산 등이 있다.

당진~상주 간 고속도로는 경부선 교통을 분담하는 대체 노선으로 이 중 청원~상주 간 주행시간은 70분으로 국도 25호선 이용 때보다 50분이나 단축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상주~영천 간 노선을 연계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듯 청원군은 고속철도, 공항, 중부·경부고속도로와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 제일의 접근성을 자랑하며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도·점검 등이 실효성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자치구는 하수도법(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과 관련 조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미등록 정화조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지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하절기 수질오염이나 악취발생 등 우려를 낳고 있다.

구별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현황은 △동구 1만 7556개(576, 1만 6980) △중구 1만 6795개(530, 1만 6265) △서구 1만 9402(612, 1만 8790) △유성구 7855개(1494, 6361) △대덕구 1만 3988개(830, 1만 3158) 등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한 내부청소와 지도·점검, 미등록 시설 등록 권고 등 해당 부서 제반업무를 1~2명이 수행하고 있어 일부 구의 경우 관내 등록 시설에 대한 관리에 급급한 채 미등록 시설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지도점검 실적도 A구의 경우 191곳에 대해 행정처분 3건(과태료 254만 원)을 부과했으나 지난해 지도점검 시 459곳에 대해 행정처분 32건(과태료 2529만 1000원)과 비교해 볼 때 점검대상과 처분 실적면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일부 구의 경우 아직 행정처분 실적이 없는 곳도 있어 실효성 있는 대대적인 지도·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서의 경우 관내 등록 정화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내부청소 등을 통해 하천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시설미비와 관리·감독 사각지대 방치로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민 인식제고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중구의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구 추산 관내 미등록 정화조(1200여 개)에 대한 양성화사업으로 자진신고 접수를 추진 중이나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5건이 접수된 상태다.

동구도 지난 4월 한달간 미등록 정화조(구 추산 650여개) 자진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10건에 그쳤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한정된 구의 예산과 인력으로 정확한 미등록 시설을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노후 건물 소유자의 경우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양성화 등 업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개선 업무 추진이 이뤄져야 의욕하는 정도의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선 행정기관 조직과 인력, 예산 비효율성 및 하수도 보급률의 증가(하수관거시설 확충 등)로 인한 하수와 오수·분뇨 분리처리 필요성 감소를 감안, 하수와 오수·분뇨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한 만큼 단속 공무원 부족과 업무 과다 등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제도와 기술, 인력관리 면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전지역 최대 재건축단지인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가 나면서 건설사간 수주경쟁이 점화됐다.

메이저 건설업체들이 단독으로 참여할지,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입찰 일정은 오는 16일 대전시 동구 용운동 소재 조합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7일 오후 2시 입찰을 실시한다.

참가자격은 지난해 대한건설협회 발표 토목 및 건축 시공능력 도급순위 50위 이내,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 준공 5곳·총 3000가구 이상, 단일사업장 1500가구 이상 준공(신축기준)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했다.

여기에 단독입찰 또는 3개사 이내 컨소시엄(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사업성과 부지면적(10만 8335㎡)으로 따지면 대전지역에서 단일단지로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지면적 9만 3327㎡에 지상 17~26층으로 22개동 1732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0위권 건설사 일부가 사업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메이저 건설사들 간 싸움이 될 전망이다.

대형사에 비해 재건축(재개발) 실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설사들은 단독으로 수주전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GS건설과 현대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벽산건설, 한신공영 등이 수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재개발) 실적을 쌓은 메이저건설사가 수주전에 뛰어들 수 있는 입찰참가 자격 때문에 오는 16일 현장설명회가 끝나야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및 단독입찰 업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총 10만 8311㎡의 부지에 현재 지상 2~5층 58개동 1130가구의 노후 헐어내고, 지하 2층~지상 26층 22개동 1732가구의 대단지로 짓는 것이다.

조합 측은 1732가구 중 602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대전외곽순환고속화도로가 가까이 있고, 인근에 대규모 시립수영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전국 공용의 전통시장 상품권이 내달부터 유통돼 충북지역 재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전국상인연합회는 8일 전국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상품권 발행을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사업 가맹시장’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초부터 전국 공용의 상품권이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은 가맹시장 모집, 금융기관 취급시스템 구축, 상품권 도안 확정 및 인쇄 등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며 “중기청은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과 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의 공동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를 배가하고 상품권 발행 및 관리를 일원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상품권 발행 및 유통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원해 공동상품권은 총 100억 원 규모, 130만 매가 우선 발행된다.

특히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1만 원권 70만 매(70억 원)와 5000원권 60만 매(30억 원) 등 소액권 2종과 3만 원, 5만 원, 10만 원권의 선물용 세트, 10만 원권의 상품권 책이 발행될 계획이다.

전국상인연합회가 발행 주체가 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가 인쇄를 맡게 되며, 전국 3100여 개의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현재 440개 회원시장을 대상으로 가맹시장을 모집하고, 올해까지 600개 이상의 전통시장을 가맹시장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인연합회는 오는 25일부터 상품권 유통 개시를 위해 상품권 취급 시장과 점포에 홍보물 및 가맹점 표시물 등을 부착할 계획이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시장에 한정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면서 상품권 선물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전국 가맹시장의 결속과 고객들의 유입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확정돼 쌀 직불금(쌀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북지역에서도 본격화 된다.

청주지검은 “정부가 적발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만 9242명 가운데 충북지역 부당 수령자 652명에 대한 명단을 넘겨 받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정부 조사자료와 대검찰청의 처리기준 등을 바탕으로 부당 수령자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인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검찰은 조사 착수 이전인 오는 26일까지 자진반납 기회를 제공하고 300만 원 미만 부당 수령자가 수령금을 자진해 반납할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수령액에 관계없이 모두 수사대상에 오른다.

300만 원 이상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과 관계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입건된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보다 높은 구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00만 원 이상 부당 수령자는 반납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액수별로는 검찰이 대검으로부터 받은 부당 수령자 652명 중 처벌기준이 되는 300만 원 이상 부당 수령자가 21명, 나머지 631명은 300만 원 미만 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0만 원 이상을 부당 수령한 21명 중 1300만 원을 넘게 챙긴 공직자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청주지검 신은철 차장검사는 “자진 반납기간이 끝나면 전담검사를 지정한 뒤 집중적인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건강한 노년상 확립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음성군노인복지관이 3년연속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군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총 7개 분야로 이중 2006년도 '여성결혼이민자 한국문화교육사업', 2007년도, 2008년도는 '사서도우미 파견사업'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해 3년연속 수상했다.

사서도우미 파견사업은 지역 내 초등학교 도서관에 지역노인을 파견해 시설관리와 이용 학생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도서실 이용의 어려움 등 지역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 효율적으로 해결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서도우미파견사업, 여성결혼이민자 한국문화교육사업, 노인요양사 파견사업, 건강 도우미 파견사업, 아이랑 강사 파견사업, 눈고을 강사 파견사업, 음성청결고추 직거래사업단으로 구성 총 278명의 노인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지난해 대전·충남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한 중·고교생은 전체 학생의 약 1.3%인 3700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은 유성구가 중·고교 모두 가장 높은 학업중단률을 보였고, 충남은 중학교는 공주, 고교는 서천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고교생들의 전입과 전출수는 대전·충남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대전은 중학생의 경우 유성구로의 전입률이, 고교는 대덕구로의 학생 전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 충남은 중·고교 모두 아산, 천안, 당진 등 개발지역으로 학생 전입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충청투데이가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대전·충남지역 중·고교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중학생이 499명, 고교생이 1238명이었다.

구별로는 유성구가 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393명), 서구(381명), 동구(198명), 대덕구(177명)가 뒤를 이었다.

충남지역에서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중학생이 455명, 고교생이 1507명이었고 지역별로는 천안(666명), 논산(216명), 아산(158명), 서산(155명), 공주(12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률은 대전은 유성이 중·고교 각 1.19%, 3.08%로 가장 높았고 충남은 중학교는 공주(0.92%), 고교는 서천(3.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산은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중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학생관리가 뛰어난 수준임을 입증했다.

지난해 중·고교생들의 전·출입 현황은 대전이 전입 3093명, 전출 3130명이었고 충남은 전입 4123명, 전출 3893명이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구    분		중학교
대전	대덕구	61
	동    구	52
	서    구	163
	유성구	142
	중    구	81
계		499
충남	계룡시	6
	공주시	44
	금산군	10
	논산시	34
	당진군	34
	보령시	19
	부여군	12
	서산시	0
	서천군	6
	아산시	66
	연기군	20
	예산군	11
	천안시	165
	청양군	2
	태안군	10
	홍성군	16
계		455

    

대전시가 지식경제부의 차세대 모바일 산업원천기술개발 도시로 선정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경부의 차세대 모바일 산업원천기술개발 공모평가에서 대전시와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TRI, AVT조합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경쟁도시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차세대 모바일 산업원천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은 한국이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선두를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난 2월 공모사업 공고와 심사·평가 등을 거쳐 지난 지난 5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최종 선정 발표했다.

대전시 컨소시엄은 대구 모바일상용화센터, 서울 전자부품연구원 컨소시엄 등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 인프라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기술 및 제품개발,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 72억 원이 집중 투자된다.

대전은 TTA와 대전TP(고주파센터)를 중심으로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IT기술의 선두주자인 ETRI는 연구생산 집적화 시설 구축과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또 AVT조합과 한밭대 등은 WiBro 기술사업화 추진 및 S/W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차세대 모바일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무선인터넷 플랫폼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 멀티미디어 휴대폰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사업은 KT 네트웍스(Networks) 등 36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서비스 수출 촉진은 물론 우리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