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교수들 시국선언, “현정부 출범후 민주주의 퇴행”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국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대 교수들도 “현 정부 출범 이후 퇴행하고 있던 민주주의가 사망 위기에 처했다”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충북대 교수 모임’은 지난 5일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기의 실체는 ‘신뢰의 상실’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라며 “실용의 가치를 내세운 현 정권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짓밟고 국민과의 신뢰가 무너져 실용의 가치마저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어렵게 쌓아온 민주적 정당성이 허물어지는 모습에 통탄한다”며 “대운하사업, 교육정책, 언론탄압,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무리한 전직 대통령 수사, 용산 철거민 참사 등 모든 사안에서 정부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실망을 압축해 보여준 것이 조문행렬이었다”며 “현 상황은 총체적 난국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새로운 각오로 시대적 열망에 부응하라”고 요구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