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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단체장 체제 출범 후 지역 사업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나 증가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선출직 단체장이 구정(區政)을 운영하면서 주민 관련 행사 등 사업은 증가일로를 걷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분야 업무도 지자체 고통에 한몫을 하고 있다.

자치구도 수년째 목전에 닥친 인력난을 감내하고 있지만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액인건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복지인턴, 도우미 활용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발목을 잡혀 이마저도 요원한 상황이다.

2007년초 도입된 지방 총액인건비제 기본취지는 기존 정원·기구 수 기준 중앙 승인 통제방식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통해 지자체 조직관리에 자율성을 보장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정원을 축소하거나 동결된 상태로 묶어놓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하소연이다.

일부 일선부서의 경우 인력난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유성구 구즉동의 경우 5만 5290명(5월 말 기준)의 주민을 12명의 직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게다가 이 중 2명을 이동민원실로 파견, 동 주민센터는 실질적으로 10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

구즉동의 경우 분동(分洞)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나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에 밀려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구도 근무지원명령과 수습생 우선 배치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으나 상황개선까지는 요원하다.

타 자치구 주민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보육료 지원사업 등 수시로 쏟아지는 복지관련 사업으로 주민센터도 과부하를 겪고 있다.

여기에 일부 자치구 직원의 경우 해당 부서 기본업무 물론 행사 동원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어 업무량 부담 증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해당 부서 업무는 틈틈히 시간을 짜내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병행으로 인해 시한에 맞춰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을 줄이고 경상경비 확충을 통해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미디어법 처리 등을 놓고 국회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며 정국의 중심에 설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실용중도 노선을 통한 현장행정에 집중하면서 바짝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무원들에게 보낸 격려메시지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그 덕분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진심으로 고맙다”면서도 “그런데 문제가 있다. 서민생활은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후반기에는 행정의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조금만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 넣었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도 이처럼 민생행보를 거듭하면서 7월 중 인적 쇄신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는 없다’며 깜짝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만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7월 중순 이후 8월까지 개각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각에 대해 함구한 상황이지만 최근 인사개편과 개혁 의지를 감안하면 상당폭의 개각도 예상된다.

인적 쇄신과 더불어 이 대통령의 재산환원 문제도 7월 정국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산 사회 환원을 천명한 바 있는데 이번 상반기가 그 마감기간으로 어떤 형태로든 처리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도내 기업의 경영 애로, 경기 전망 등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기업경기실태조사’ 결과가 서로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 같은 주제, 같은 대상을 놓고 실시한 조사조차도 정반대의 결과로 발표돼 실사가 겉치레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30일 각각 ‘2009년 6월 충북지역 기업경기조사’와 ‘2009년 7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란 제목의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도내 실사대상 기업체 수는 한국은행 414개 업체, 중소기업중앙회 83개 업체이며, 조사 시기는 6월중 하순과 최근으로 표기됐다.

문제는 양 기관의 실사 전망이 전혀 상반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조사 결과에서 “6월 경기가 매출둔화 등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달보다 소폭 부진했다”면서 “기업들은 7월 경기도 전월보다 못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한은 충북본부는 이어 충북도내 기업들의 업황전망BSI가 제조업은 6월 85에서 7월 75로, 비제조업은 76에서 71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7월 경기전망이 나쁘다는 뜻이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월 85.2에 비해 6.5포인트 상승한 91.7로 지난 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전국 대비로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일반 제조업이 전월보다 6.6포인트상승한 92.6을 기록했고, 혁신형제조업은 85.0으로 4.2포인트 증가했다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이는 최근 5개월간 지속되는 가동률 상승과 생산, 내수판매, 수출, 경상이익 등 각 부문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사 기관, 조사 명칭만 다를 뿐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의 똑같은 방법의 ‘7월 경기전망’이지만 결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한은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 업체의 수가 다르고 조사업체가 다른 탓이다”면서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주춤하거나 변곡점 양상을 띨 때는 결과가 제각각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중앙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조사업체별로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전문가들은 한국은행 414개, 중기중앙회 83개인 조사대상 기업의 수 차이가 편차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상반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표본은 수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이미 조사기법에서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조사가 매월 의례적으로 발표되다보니 형식적에 치우친 것 아니냐”며 “조사 발표가 보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공공기관의 경기실사 발표가 기업의 사업 방향과 투자를 좌우할 수 있고, 일반 가정의 소비·저축을 결정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각각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09년 교육청 업무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시(市)·도(道) 단위로 구분 실시된 이번 종합평가에서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각각 시·도 단위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또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인천, 경북, 경남교육청 등과 함께 우수 교육청에 뽑혔다.

이번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등 6개 분야, 12개 영역으로 구분해 지난 2008년 1년간 교육청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전국 단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는 지난 2006년 이후 3년 만이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반영해 특별 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 개청 이래 최고 성적

지난 1996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가 도입된 이래 최고의 성적표다.

지난 200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였던 대전은 불과 3년 만에 종합평가 6개 분야 중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지원 효율화 △시도 특색사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등 4개 분야에서 우수교육청의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4개 분야 우수교육청은 전국에서 대전이 유일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광역 단위)와 올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학교교육 만족도 평가에서 각각 1위를 달성한데 이어 이번 교과부 종합평가의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도 1위를 달성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교육행정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충남, 고객만족으로 전 교육감 하차 불명예 극복

지난해 전임 교육감이 비위혐의로 중도하차하며 청렴도에 상처를 입은 충남교육청은 이번에 행정서비스와 청렴성을 같이 평가한 ‘고객만족도·청렴도’ 분야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이 도덕적 불명예를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각 분야에서도 골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종합평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신임 김종성 도교육감 취임 후 안정적인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평가분야별 우수교육청 선정 현황

구분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원 효율화	시·도 특색사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市지역	인천, 부산	대전, 인천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울산, 대전	대전
道지역	전남, 강원	강원,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전남	경북, 제주	충남

     오는 2011년도부터 초·중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군수가 현행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되는 등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이 개편될 전망이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수를 현행보다 2과목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당·정 실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이번 교육과정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내달 중에 사교육비 경감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수능 사회탐구·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축소

현재 수능시험 체제에 따르면 문과생은 사회탐구에서 11과목 중 4과목을, 이과생은 과학탐구 8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봐야 한다.

그 동안 지나치게 많은 시험 과목수는 학생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됐다.

당·정은 이에 따라 사교육 경감 및 학생의 학습 부담 차원에서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 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시험체제 개편안에서 2012학년도부터 사탐·과탐의 최대 응시과목 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는 수능 사탐·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수가 지금보다 1개 줄어들고, 2014학년도부터는 1과목이 추가로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사탐영역의 과목수는 총 11개, 과탐은 8개이며 수험생들은 이 가운데 최대 4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초·중학교, 사회·도덕·음악·미술·과학·실과 과목 통합

교과부는 수능과목 축소와 맞춰 초·중·고교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군 수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초·중학교의 경우 현재 교과군이 국어, 수학, 외국어, 체육, 사회, 도덕, 과학, 실과, 음악, 미술 등 10개로 돼 있으나 일부 교과를 하나로 합쳐 7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교 전 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교과군 수를 영역별·수준별로 재편성해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진입, 평균 근무기간의 단축 등 근로환경의 변화로 인해 노후 재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재원이 사내에 유보됨에 따라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고,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에 따라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돼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연금의 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퇴직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의 유형 선택

가입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유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분류된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급여가 근속년수 및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근속년수)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된다.

DB형은 사외 최저적립기준이 60%로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수급권의 일부(사내유보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해진다.

따라서 파산위험이 없는 안정된 직장이거나, 임금상승률이 높을 경우, 자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에게 바람직한 선택이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100%를 근로자 몫으로 사외 적립하므로 사업장 파산시에도 수급권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 근로자는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추가 불입도 가능해 노후자금의 추가마련도 가능하다.

때문에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이나,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투자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선택이 바람직하다.

△개인퇴직계좌(IRA형)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근로자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 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이 가능하다. 이는 퇴직 또는 이직시 퇴직급여가 생활비 등으로 소진되어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 및 유의사항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노동부에 신고한 후,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과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자 선정시 고려사항

가입자는 사업자 선정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가입자 교육서비스 수준 및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 자산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용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 관리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기본으로 자산관리업무 및 상품제공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 재정검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제공서비스의 내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기업과 근로자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입자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적립금 운용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권한 및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침 마련이 필요하다.

노후 소득재원이 되는 연금자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며, 위험자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과도한 손실로 귀속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운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근 대전시 시내버스 수입금 절도 사건과 관련 대전시 시내버스노동조합 및 동종업계 종사자, 일부 시 소속 감독관 등이 시와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서둘러 종결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본보 16일자 5면, 19일자 5면 보도>이들은 버스회사 간부 및 직원들이 1년 6개월간 수백만 원의 시내버스 수입금을 빼돌리는 동안 회사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고, 타 회사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경찰 측 수사 발표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내버스 수입금 수백만 원을 빼돌린 대전의 A버스회사 간부 최 모(41) 씨 등 6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 A사 간부 및 직원 6명은 버스 수입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 소속 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금 일부를 상의 주머니에 넣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400회에 걸쳐 수입금 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시 시내버스노동조합 및 동종업계 종사자, 일부 시 소속 감독관 등은 이에 대해 회사 직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측의 조직적인 개입에 중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며 수사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 수년간 시 소속 수입금 감독관으로 업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은 "현재 감독관들은 시의 묵인 속에 수익금 정산내역과 근무일지를 매일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버스회사의 수익금 불법 전용건을 보고해도 매번 시에서 묵살하거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감독관과 버스회사 간 유착문제와 시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어떤 감독관들은 버스회사로부터 명절선물을 받거나 심지어 축·부의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로부터 받은 CCTV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버스노조 등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형사적인 내용은 이미 수사에 반영했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시와 버스회사 간 내부적인 문제로 수사기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들이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모든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버스회사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고, 이미 관내 모든 회사의 CCTV 분석을 마쳤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외국인 입국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29일 불법 체류 중국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등록금을 못낸 이들은 불법 체류자로 남아 있으면서 충남 공주 모 대학교의 기숙사, 사무실 등을 침입해 10차례에 걸쳐 현금과 컴퓨터 등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학 기숙사에서 지속적으로 도난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장물범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외국인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방경찰청의 외국인 범죄단속은 지난 2006년 251명에서 지난 2007년 40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에도 482명이 검거돼 대부분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연도별 5대 강력사건별로는 지난 2006년 살인과 강도는 각각 3명이 체포됐고, 강간 1명, 절도 27명, 폭력 3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에는 살인 2명을 비롯 강도 4명, 강간 3명, 절도 32명, 폭력 62명으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도 강도 6명, 강간 3명, 절도 47명, 폭력 81명 등으로 외국인의 강력 사건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특히 공문서 위조, 무비자활동 등 ‘외국인 특별법’ 등과 연관된 지능범은 지난 2006년 125명에서 지난 2007년 163건, 지난해 217건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 범죄도 지난 2006년 6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8건으로 집계돼 2배 이상 늘어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범죄 대다수가 출입국 등과 관련 있는 문서위조 등이지만 강력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체류자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직권남용과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물러난 전 대전지방노동청장 김 모 씨가 징계 대신 억대 연봉을 받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노동부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9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6월 자체 감사 결과, 여직원 성희롱과 직권남용(불공정 인사) 등으로 징계대상에 오른 김 씨에 대해 4개월간 징계를 미루다 10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로 영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 측은 “노동부는 지난해 6월 비위사실이 확인돼 징계 요구된 김 씨를 본부로 전보시켰으나 10월까지 징계를 미뤘고, 김 씨가 스스로 사표를 내 징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조사결과, 사표 수리일인 10월 6일 바로 다음날 노동부 고용정책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씨를 전무이사로 의결했다”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가뜩이나 당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는 대전지방노동청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고, 이후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노동부의 도덕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극도로 악화된 노사관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정작 제식구 감싸기에만 관심이 있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대전시당도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원칙도 민의도 없는 이명박 정권 인사정책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노동부는 특혜인사의 배경을 밝히고,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김 씨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9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2006년부터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목사 A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놀이공원에서 복지시설 원생 B(15) 양 등 2명의 가슴 등을 더듬는 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좋아하는 방식의 한 표현으로 스킨십을 한 것이지 성추행은 결코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