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강 예산 강행처리 … 본회의 파행

     한나라당이 8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예산’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하고 민주당이 이에 강력 반발,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본회의가 파행됐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져 연말 예산국회에서 대치정국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체 계류안건 101건 가운데 40건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4대강 예산 일방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 본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국토위는 이날 3조 5000억 원의 4대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날 예산안 의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없이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의 통과선언으로 이뤄졌으나 민주당은 절차를 무시한 ‘원천무효’라고 규정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속기록을 공개한 뒤 “이 위원장이 각 안건의 제목을 밝히지 않은 채 여러 안건을 일괄해 표결하면서 ‘이의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불구, 가결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번 사건은 날치기 미수로, 재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110조와 112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등은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하고, 표결시 각 안건의 제목을 선언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의결심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했고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아 자동 유회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1일께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열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23∼24일, 민주당은 29∼30일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 예산안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4대강 예산을 4조 원만 삭감해도 줄어든 민생 예산을 늘릴 수 있다”면서 “4대강과 부자감세로 줄어든 민생예산, 이런 일방통행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예산안 조정을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