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인 서울대가 오는 2011년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출범하게 되면서 지역 국립대들의 법인화 전환에 도화선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특히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로 공론화 자체가 사실상 중단됐던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의 법인화 전환이 세종시 제2캠퍼스와 관련 정부와의 '빅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신분 불안 등을 요인으로 법인화 전환을 반대하는 내부적인 반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해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법인 대표인 총장은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변경된다.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서울대에 무상 양도한다.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된다.
법안에는 국가는 서울대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와 경상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인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때는 희망에 따라 향후 20년간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법률안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오는 2011년 3월 서울대가 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대의 법인화 출범에 대해 지역 국립대들은 학교 자산과 재정적인 면에서 당장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서울대와 지역 국립대는 상황이 다른 만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국립대 한 관계자는 "우선은 세종시 제2캠퍼스와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특히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로 공론화 자체가 사실상 중단됐던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의 법인화 전환이 세종시 제2캠퍼스와 관련 정부와의 '빅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신분 불안 등을 요인으로 법인화 전환을 반대하는 내부적인 반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해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법인 대표인 총장은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변경된다.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서울대에 무상 양도한다.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된다.
법안에는 국가는 서울대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와 경상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인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때는 희망에 따라 향후 20년간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법률안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오는 2011년 3월 서울대가 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대의 법인화 출범에 대해 지역 국립대들은 학교 자산과 재정적인 면에서 당장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서울대와 지역 국립대는 상황이 다른 만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국립대 한 관계자는 "우선은 세종시 제2캠퍼스와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