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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충남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내는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제도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말로 끝나는 한시적 제도이지만 정부 입법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기존 2%씩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씩만 내면 된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는 잔금 지급(등기 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 접수일)이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세도 등기 접수를 연내에 마쳐야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 부담을 75% 감면하는 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6월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거래 부진으로 지방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면 지방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 이외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미분양을 구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치는 내달 11일에 종료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심대평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심대평 의원실 제공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심대평 의원(연기·공주)은 7일 “6월 지방선거 이후 진정한 지역 대표 정당은 하나로 나타날 것”이라며 창당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도시 문제, 신당 창당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심 의원은 ‘신당 창당 작업이 순조롭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진정한 지역 정당이 어느 당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신당이 됐든 선진당이 됐든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통일된 정당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를 통한 지역 정당 심판론’이 선거 이슈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심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군과 관련, “지역 사정에 밝고 능력 있는 인사를 발굴하는 게 관건 아니겠느냐”면서 “지명도 있는 인사를 받아 들이면 세확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는 의문이 남는다. 지역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참신한 인물 발굴을 시사했다.

심 의원은 행정도시 수정론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 “제가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정파적 이해를 따지는 싸움판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지역주민을 볼모로 한 지역주민을 희생의 제물로 만드는 그런 정치인들의 세종시 문제 접근을 단호하게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지역 국회의원임을 감안 한 듯 “세종시 문제가 우리 집의 문제고 내 집의 문제다. 다른 정치인들의 진정성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선거가 끝나면 남의 집의 문제이고 이웃집의 문제”라면서 “그래서 이 문제의 접근에 대해서 더 어렵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버버리’라는 상호를 쓰는 충남 천안의 노래방이 세계적 패션업체인 영국의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대전지법 민사합의13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영국 버버리사가 천안의 노래방을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표나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 상표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라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이는 실제로 자신의 상표 등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됐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해 별도의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버버리사는 지난 2008년 국내 대리인을 통해 노래방 업주에게 버버리라는 간판을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노래방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해 8월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노래방측은 이에 대해 “노래방 상호인 버버리는 ‘벙어리’의 방언으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속시원하게 노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래방이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영국 버버리사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앞으로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7일 폭설피해 방지를 위한 눈 치우기 활성화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한 뒤 입법화할 계획이다.

강제조항이 없어 조례로 제정됐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충북 도내 시·군에서 마련한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가 이번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마련될 경우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 최고 25㎝ 이상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도심 주요도로는 자치단체의 제설작업으로 어느 정도 교통 혼잡이 해소됐지만 주택가 골목이나 점포 주변 등은 제 때 제설이 이뤄지지 불편이 발생했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주택가 등지에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과태료 규정이 마련될 경우 내 집과 점포 주변의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뤄져 폭설로 인한 각종 피해예방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제도 도입이 불투명해 보인다.

소방방재청의 발표에 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자 중 67.4%가 처벌 규정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강제성이 없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25.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의 관건은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를 적극 활용한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관광협회, 여행업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직접적인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충청권 지자체들이 수년 전부터 수십여개 해외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체결, 직·간접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한 해외 마케팅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7일 대전시, 충남·북도에 따르면 1월 현재 이들 자치단체들이 체결한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는 모두 43개국, 62개 도시로, 양 도시간 경제·환경·농업·스포츠 등 분야에 대한 협력 및 교류, 방문 등이 주 사업이다.

대전시의 경우 현재 미국 시애틀 시와 호주 브리스번 시 등 10개국,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9개국, 11개 도시 등과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북도는 중국 허베이성과 일본 구마모토현, 일본 야마나시현, 중국 흑룡강성, 미국 아이다호 등 자매·우호협력도시들과 경제·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수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올해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자매·우호협력도시 관계자들을 지역에 초청, 세계대백제전, 한방엑스포 등과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광관련 전문가들은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우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여행시장의 변화, 세계 여행시장의 확대 등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그 동안의 도시 간 교류가 관 위주로 이미 한계성을 보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 민-민 위주의 교류 방식으로 접근방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역사유적지 등을 토대로 한 테마타운과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감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함께 이들 도시들의 주민들과 주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채널 확대에 각 지자체들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충청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이들 3개 시·도는 해외설명회 등의 공동 마케팅과 각 자매도시 관계자들에 대한 지역 초청 등 극히 제한적인 해외 마케팅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여행업계는 이에 따라 "3개 시·도가 올해를 전 세계에 충청을 알리는 한해로 삼아야 한다"며 "수십여 개 자매도시를 소중한 관광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해 충북에서는 일주일 중 토요일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충북도소방본부가 발표한 '2009년 도내 화재 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1443건의 화재가 발생, 17명이 숨지고 1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91억 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화재는 75건 감소, 인명피해는 7명이 줄어든 수치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216건으로 전체 15%를 차지했으며, 월요일 181건(12.5%)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1시∼오후 3시가 338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새벽 3시∼오전 7시가 152건(10.5%)으로 가장 낮았다.

피해 발생 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전체 1443건 중 주거시설 화재가 398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화재 266건(18.4%), 서비스시설 화재 253건(17.5%), 산업시설 화재 231건(16.0%)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에서 가장 많은 312건(21.6%)의 화재가 났고 청원군 222건(15.4%), 충주시 207건(14.3%), 음성군 138건(9.6%), 진천군 121건(8.4%), 제천시 100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1443건의 화재 중 501건(34.7%)이 담배꽁초 투기, 불꽃 방치,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화재로 분석됐다.

또 방화는 101건으로,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31건, 차량 25건, 생활 및 기타서비스 19건, 판매·업무시설 4건 순이었으며, 방화사유로는 단순우발 7건, 가정불화 6건, 정신이상 6건, 불만해소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성 충북도소방본부장은 "많은 화재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면서 "올해는 재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근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원자력 분야를 두고 정부 부처간 알력 싸움이 일면서 이를 개탄하는 과학계의 탄식이 커지고 있다.

국내 원자력 분야는 지난달 요르단에 사상 첫 연구용 원자로 수출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대형 원전 건설을 연속으로 성사시키며 과학·산업계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원자력 연구개발(R&D)의 소관부처 이전을 두고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

최근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우리나라 원자력을 교과부가 규제·진흥을 담당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자력의 지경부 이관을 피력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과부가 계속 원자력을 담당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원자력 연구개발을 둔 부처간 갈등은 수십 년 전 동력자원부(현 지경부)와 과학기술처(현 교과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부터 원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와 이를 이관 받으려는 동력자원부 간에 다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그러나 정작 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중간에서 양 부처의 과제를 모두 수행하며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처간 알력싸움에 참다못한 과학계가 쓴 소리를 냈다.

7일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이하 연협)는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 연구개발의 지식경제부로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D는 투자대비 결과 획득이 긴 특성이 있고, 빠른 결과물을 원하는 산업계 특성에 미뤄 볼때 지경부 이전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연협은 과거 원전 국산화에 대한 산업계의 회의적 시각과, 산업체의 반대로 중소형원자로 개발에서 시간을 허비한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연협 관계자는 “연구개발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부처이기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수십 년 간의 노력으로 일군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연구개발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과연 국가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 서구 가수원과 유성을 잇는 도안동로가 임시 개통한지 한 달 만에 교통량 증가와 통행시간 단축 효과를 유발해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7일 임시개통한 도안동로의 교통량이 한 달동안 17.5% 증가하고, 통행시간은 약 10분 단축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대전발전연구원의 도안동로 임시개통 후 운영실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이 구간에 대한 통행시간과 유류비 절감을 감안,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610여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온실가스배출량도 연간 8364t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동안동로는 개통 전 하루 3만 4000여 대의 교통량에서 개통 후 4만 대로 하루 평균 6000대가 많아졌고, 통행시간도 21.7분에서 11.7분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도안동로 임시개통 후 계룡로(만년교) 접속지점의 신호교차로가 신설돼 계룡로 이용자들의 교통혼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단기적으로 교통신호 및 연동체계를 최적화해 원활한 교통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안동로 및 계룡로 우회도로를 연계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올 12월 도안동로 완전 개통과 대전도시철도공사~유성중학교 삼거리를 연결하는 계룡로 우회도로가 내년 말 개통되면 유성지역의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 6일 오후 2시 30분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김충회 청원군의회 의장 등 10명의 의원들이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지역여론에 의해 순항하던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으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고민하는 이성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감정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6일 김충회 청원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 10명은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통합에 반대할 경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군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의회 의원들에게 공천을 무기삼아 청주시와의 통합에 찬성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지역 공당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송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군의원들은 이와 함께 “통합문제는 지역 주인인 청원군민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강제통합정책을 중단하고 즉각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영권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원군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통합 논의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탈당할 경우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동반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이날 오후 반박 성명을 통해 “청원군의회 일부의원들이 통합에 대한 진정성과 호소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주·청원 통합 당론은 지난달 8일 도당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호소해다.

이 같은 지역정치권의 행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역정치인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적 토론은 뒤로한 채 차기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이 군의원들의 감정을 자극한 발언에 대한 비난도 크지만 모든 여론조사에서 단 한번도 통합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이 나온 적이 없음에도 통합 반대 의견만 대변하고 있는 청원군의회에 대한 비난도 그에 못지 않은 실정이다.

청원군 부용면 정 모(50) 씨는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군의원들을 회유할 한 송 위원장의 발언은 지역 공당의 대표자로서 적절치 못했다”면서도 “송 위원장의 발언만을 문제삼으며 통합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있는 군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용구 전 청원군의회 의장은 “지역의 원로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감정 대립만 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안타깝다”며 “군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감정 싸움을 중단하고 군민들을 위해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오전 맹순자 청원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서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통합반대특별위원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1993년 1월 7일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 붕괴시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8명 사망, 48명 부상.

지난 1993년 1월 7일 오전 1시 13분.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 충북 청주시내 한 상가 아파트에 예기치 않은 비극이 찾아왔다.

‘우르르 쾅쾅’.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다.

수 십명이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고 곳곳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파트 전체가 주저 앉은 ‘청주시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 붕괴사건’.

이날 참극은 상가 좌측 뒤편에 위치한 이불가게 인근에서 불길이 치솟으면서 삽시간에 연기가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가며 시작됐다.

잠 자다 놀란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했다. 불길을 피해 옥상에만 5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렸다.

긴급출동한 소방차가 불길을 잡기 위해 쉴새없이 물을 뿌렸다. 그 순간 다른 한 곳에서 ‘펑’ 소리와 함께 대재앙이 찾아왔다.

상가 점포와 아파트에서 사용하던 LP가스통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건물 전체가 모래알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17년이 흐른 2010년 1월 7일 우암상가 아파트는 무너졌을 당시와 비슷한 상가 및 아파트의 복합건물 구조인 평화상가 아파트로 재건축 돼있다.

▲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뒤 현재는 재건축된 평화상가 아파트.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긴 세월이 지나 이곳에서 그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평화상가 아파트의 재건축 의미가 담긴 기념비 만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뿐이다.

이곳에 살다 부모와 자식, 친구 등을 잃은 이들은 거의 다른 곳으로 떠났고 죽어서도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는 몇몇 가정 만이 이곳에 살고 있다.

부인을 순식간에 잃은 김모 씨는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고 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며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몸서리 쳐지지만 부인과 함께 살았던 곳이라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우암상가 붕괴 당시 상가 인근에서 장사를 했다는 70대 노인도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현재 평화상가 1층에서 과일장사를 하고 있는 이 노인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며 “건물이 무너지면서 주변은 온통 뿌옇게 변해버렸고 소방관들 수 백명이 나와 콘크리트 더미를 들어내고 사체를 발굴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당시 구조·구급 업무를 맡았던 청주동부소방서 민광현 소방장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포크레인이 콘크리트 더미를 한웅큼 걷어낼때 마다 시커멓게 그을린 잠옷바람의 사체가 나와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다 끝내 숨졌던 참혹함 만이 기억에 남는다”며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아이를 업은 채 숨져있던 30대 여성이 발견됐을 때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 온다”고 전했다.

우암상가 화재는 28명 사망에 48명 부상, 74개 점포 전소, 지상 2~4층 아파트 59가구 전체 붕괴, 250여 명 이재민 발생, 9억 9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지방은 물론 중앙언론사에서도 취재진을 현장에 급파하는 등 전국적인 사건이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