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10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 여가 지났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은 비생산적인 사업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층의 안전문제 등으로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2회째를 맞은 희망근로사업의 달라진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점검해봤다.
◆때우기식 사업 '그만'
지난달 초 시작돼 오는 6월말 까지 실시되는 2010 희망근로사업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요사업의 변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사업 가운데 환경정비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때우기식' 비생산적 사업 위주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해취약시설 정비·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성하는 한편 환경정비사업은 최대한 배제했다.
청주시의 경우 전체 참여인원이 지난해 3100여명에서 1400여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지만 사업수는 92개로 다양화를 꾀했다.
실례로 각 동마다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등을 무료로 교체해주는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은 희망근로 참여자는 물론 수혜 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전체 참여인원의 35% 가량은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해선 일주일 3일 또는 하루 4시간 등 근로시간에 제한을 둬 혹시 있을지도 모를 안전사고를 최소화했다.
◆중소기업 연계 '과제'
반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야심차게 기획한 희망근로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중소기업 취업지원은 희망근로가 단순 일자리만 제공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희망근로사업 시행에 앞서 지원기업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MOU를 체결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충북의 경우 123명의 희망근로 인력을 지역 중소기업에 배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막상 업체에 인력을 배치해 보니 기업이 제공하는 작업환경과 임금, 편의시설 등 근무여건 및 노동강도가 근로자가 원하는 수준과 맞지 않아 20여 일 만에 10여 명만이 남는 등 포기자가 속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처럼 전문인력을 원하는 기업체의 요구와는 달리 전문성이 확보된 희망근로 인력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중소기업과 해당 지자체가 추가 협의를 통해 필요인력 수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기업체에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 희망하는 사업에 재배치하고 있다"며 "희망근로인력 대기자 가운데 기업체 요구조건에 맞는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희망근로 탈락자 가운데서 대상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