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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파트 전세난과 저금리 기조, 규제완화 등이 겹치면서 임대사업용 다가구주택 건축붐이 일고 있다.

특히 주차장 설치기준과 건축물 간 이격거리 등이 완화된 지난 3월부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 가구당 1대에서 전용 30㎡ 이하의 경우 0.5대(주차장조례 개정)로, 인동간격이 종전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 이상(건축조례 개정)으로 완화된 이후 3월 한 달간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 물량은 1904가구(166동)로, 지난해 동월 건축허가분 167가구(33동)와 비교해 1140%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다가구 물량(501동 4193가구)의 45%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규제완화라는 수혜에 힘입어 다가구 건축붐이 거세게 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주택감리와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며, 지난해부터 새롭게 등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붐도 올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개념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분류되며, 지난달 말 현재 7개 단지, 4495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이미 준공을 마쳤다.

이 가운데 현재 심의신청 중인 곳은 2개 단지, 196가구이며, 유성지역에만 2~3곳이 10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을 검토 중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그 동안 주차공간 협소나 건물 노후 등으로 임대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올 들어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 전환과 함께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셋집을 못구한 임차인들이 몰리고 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 속에 건축업자들이 미분양 부담을 안고 가야하는 공동주택보다는 현재의 수혜를 최대한 활용, 다가구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임대사업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건축 승인이나 허가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바 원룸촌을 중심으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눈에 띄게 많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향래 충북 보은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본보 11일자 5면 보도>청주지검은 12일 채용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08년 경 기능직 공무원 남매를 채용하면서 그 대가로 3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군수는 또 보은군에 골프장을 건설하던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14일 청주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오전 9시 이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군수는 기능직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부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이 군수와 골프장 건설업체 대표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이 군수가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보은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군 중견 공무원 이모(55)씨를 구속한 뒤 이 군수의 관련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지역의 대형 제조업체인 HBE(한밭엔지니어링)의 부도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최종 부도 당시 금융권 대출 규모만 1000억 원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만기도래하는 당좌와 어음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

게다가 부도 전 HBE가 대형 단조 프레스 부분에서 국내 1위, 세계 3위 규모였던 만큼 인수합병도 만만치 않아 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속을 태우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최종 부도 처리된 HBE의 여신 규모는 농협이 180억 원, 우리은행 160억 원, 하나은행 130억 원 등을 비롯해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발생했다.

여기에 상당수의 제2금융권 뿐만 아니라 캐피탈사 등 사금융에서도 적지 않은 대출이 있었다. 또 정부 보증기관 보증액도 100억 원에 달한다.

금융권은 이를 다 합칠 경우 여신액만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수의 여신은 서울 본점에서 처리했지만, 대전지역의 몇 몇 지점들도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만기 도래하는 당좌와 어음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당좌와 어음의 상당수는 우리은행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은행 관계자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HBE의 법인 소재지가 대전이지만, 공장 소재지가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있어 지역 협력업체의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채권자들은 HBE가 인수돼 정상화되기만을 고대하고 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일부 업체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회사의 규모가 워낙 커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인수에 실패하고 경매처리 될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전망이다”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계성이 인식되면서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역시 이 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이 같은 지적은 12일 충남발전연구원이 공주대와 공동으로 ‘아그리젠토(Agrigento·그리스 신전이 있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남서부에 있는 도시) 충남 실현을 위한 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공주대 산학협력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충발연 신동호 박사에 의해 제기됐다.

신 박사는 이날 ‘충남녹색성장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충남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국 평균보다 4.6배가 높은 15.21TC(탄소톤)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 외부충격에도 취약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충남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생활문화 확산이라는 3대 전략, 13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2013년까지 총 12조 10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충남의 녹색성장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1조 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6만 7447명 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신 박사는 또 “충남은 2000년대 제조업 중심의 양적 성장으로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이 8.6%로 전국평균 4.5%의 약 2배로 전국 1위였지만, 2008년 기준 고용창출력은 전국평균 26.6보다 훨씬 낮은 17.9로 전국 15위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기술·자본집약형 산업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녹색성장기술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박경수 과장이 ‘정부의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방향’, 공주대 김준태 교수가 ‘제로에너지건물 기술개발 동향’, TG에너지 구긍회 사장이 ‘연료 감응 태양전지와 식물공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해 저탄소 에너지정책의 중요성 등을 설파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관세당국에 압수된 보이차와 다구의 모습. 관세청 제공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보이차를 밀수입해 판매해 온 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보이차 4억 원 어치를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밀수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A씨(30)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밀수입한 보이차 1톤과 다구(茶具) 4백 여점(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중국 북경에 거주하면서 200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포탈사이트(Daum) 카페에 여러 종류의 보이차 사진과 시음소감을 게재해 판매해왔다.

구매 대금은 중국 유학생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주문 직후 중국산 보이차를 밀수입해 서울사무소에서 구매자에게 택배로 배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밀수입해 판매한 보이차를 중앙관세분석소에 의뢰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농약(살충제) 성분인 BHC(Benzene hexachloride)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BHC는 살충제 성분으로서 음식물과 함께 섭취했을 경우 체내지방과 같이 축적돼 체내에 잔류하는 물질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정상적인 식품검역과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보이차는 식품으로서 문제가 없지만 밀수입된 보이차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 대전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의 유사시장. 넓은 인도에 냉동수산물이 가득 적재돼 일반인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김항룡 기자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유사시장'이 각종 문제점을 야기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유사시장'이란 도매시장 인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서 올라온 농수산물을 급식 또는 요식업소 등에 중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을 말한다.

노은·오정 등 대전지역 양대 도매시장 주변에도 이 같은 유사시장들이 성업 중으로 일부 업체들이 새벽시간 인도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악취 유발과 같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거래대금의 5~1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등 세원관리가 비교적 투명한 반면, 유사시장 업체들은 거래량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탈세에 대한 우려 및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중도매인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농수산물 안전에 관한 각종 견제를 받지만 유사시장 업체들은 이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유사시장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고 처리물량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수년 째 되풀이되면서 도매시장 매출에 영향을 주는 등 지역 농수산물 유통시장 질서가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차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등 도매시장으로는 부적절한 위치에 유사시장이 들어서다보니 각종 불법도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2일 새벽 4시 경, 대덕대교에서 한남대 방향 부근에 형성돼 있는 한 유사시장을 취재한 결과, 인도에는 수산물박스가 가득 적재돼 사람들의 통행이 쉽지 않았고, 편도 3차선 도로의 2·3차선은 운송차량에 의해 점거 당하다시피 해 오가는 차량들이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하는 등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됐다.

또 냉동수산물이 녹으면서 흘러내린 오수가 이 일대 인도를 덮고, 하수도에 그대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악취를 풍겨, 이날 오후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관할구청인 대덕구는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도에 철쭉화단을 설치했지만 상당수 죽어있었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새벽시간에는 운영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대덕구 관계자는 "인도 무단적재와 불법주차는 불법이지만 이를 단속했을 경우 이들 업체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존권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처리에 고충이 많다"면서 "민원이 제기돼 최근 중앙분리대와 화단을 조성하는 등 조치를 한 상태다. 날이 더워지면서 악취가 심해졌는데 유사시장 상인협회 등에 잦은 세척 등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유통전문가는 "유사시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영세사업자가 아닌 기업형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체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불법에 대한 대덕구의 확고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4월 전국 취업자 수가 56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실업률도 3%대로 복귀하는 등 고용시장의 회복국면을 맞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392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만 1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2005년 8월 46만 5000명 이래 5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4월 2371만 1000명 수준을 넘은 것이다.

반면 충북(61.3%, 1.2p↑)을 제외한 대전(56.8%, -0.7%p↓), 충남(61.5%, -0.3p↓)의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4월 전국 실업률은 3.8%로 작년 12월(3.5%) 이래 4개월 만에 3%대로 복귀했다. 충남, 충북은 실업율도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해 2.5%, 2.0%를 기록했다. 대전은 4.0%의 실업율을 나타내 전년 동월 대비 0.3% 포인트 올랐다.

4월 연령대별 취업자는 20대(-8만 6000명), 30대(-1만 3000명)에서 감소한 반면 50대(32만 명), 60세이상(10만 8000명), 40대(5만 8000명), 15~19세(1만 3000명)에서 각각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18만 7000명(1.4%), 여자가 21만 3000명(2.2%) 늘었다. 이처럼 여자 취업자 증가폭이 남자를 추월한 것은 2007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6만 7000명, 4.7%), 제조업(14만 5000명, 3.8%), 전기·운수·통신·금융업(9만 6000명, 3.5%), 건설업(1만 9000명, 1.1%)이 늘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현재 691개인 전문계고가 오는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 50곳과 특성화고 350곳 등 모두 400개교로 정예화된다.

또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2~3년 취업하고 나서 진학하면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1개인 마이스터고는 오는 2015년까지 50개로 늘어난다. 기존 168개 특성화고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의체 등의 지원을 받아 350개로 늘리기로 했다.

나머지 농어촌 지역 소재 등으로 여건이 열악한 전문계고는 학교 희망과 교육청 판단에 따라 통합형고, 일반계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바뀐다.

김일순 기자

    

우수임상연구병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의 성공적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12일 충북대 학연산공동기술연구수원 대강당에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임상시험센터의 이상적 모델’을 주제로 열린 오송바이오포럼 주최 차세대의료서비스분과포럼에서 다양한 임상시험센터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면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연구과장은 “임상시험센터의 성공적 발전전략으로 선택과 집중, 인력 확보와 전문가 육성, CRO육성, 국제적 인지도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개발된 첨단제품의 임상적용 가능 검증과 안정적 임상프로토콜 등을 위해서는 최초 소규모 임상기관 보유가 바람직하다”며 “중복투자방지와 기존 우수역량의 활동을 위해 별도의 설립보다는 국내 우수임상연구병원을 유치해 특례법에 의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장인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현재 구축돼 있는 지역임상시험센터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체계적 교육,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개발, 글로벌 임상인프라 구축 등 임상시험의 전주기를 커버하는 보완적 역할을 첨복단지 임상시험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충북대병원 교수는 “충북대병원이 보유한 핵심역량인 종양의료 개인 특화를 위한 기기시스템 연구, 휴대형진단의료기기 개발, 심뇌혈관, 호흡기, 임상시험센터 등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함으로서 단지의 특성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올 들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전은 줄어든 반면 충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대전지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총 5건으로 지난해(7건)보다 다소 줄었지만 충남은 5건으로 전년(1건)대비 5배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0건인 사망사고가 올해 1건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스쿨존 사고가 급증했다.

올해 1~4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스쿨존 교통사고는 총 1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6건에 비해 23% 증가했다.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경기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8건, 경남 105건, 부산 102건, 경북 95건 등의 순이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곳은 울산으로 29건이었고, 대전이 50건, 충남 55건 등의 순으로 적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충남이 대상지역 963곳 중 825곳 85.7% 완료됐지만 대전은 427곳 중 257곳으로, 60%에 그쳤다.

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1만 5498곳 중 9609곳(62%)이 스쿨존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자 최근 정부에서도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을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학교주변 대로변 362곳에 과속·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를 확대·설치키로 했다.

앞서 대전경찰은 지난 3월 1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중이며 충남경찰도 일선서 교통안전순회교육 전담경찰관을 통한 방문 교육, 스쿨존 안전표지 점검, 노후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운전 의식이 중요하다”라며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에서 무조건 서행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