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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임모(38) 씨가 “건축위원회의 나이트클럽 설립 부적합 의결에 따라 청주시가 내린 부결처분을 취소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각하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가 거부될 경우 사업자의 사전비용 손실이 큰 점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그 결과을 통지함으로써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통지는 행정청과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건축위원회의 부적합 의결이 나오자 곧바로 토지매매예약을 해제한 후 예약금까지 반환받은 점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원고는 위락시설을 건축하려던 기존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심의 결과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청주강서1지구내 강서동에 나이트클럽을 건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1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7월초 충남 아파트 매매시장은 매매거래가 거의 없는 가운데 2주간(6월 17일~7월 2일) 0.01%의 변동률로 2주전(-0.01%)의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전세시장은 2주간 0.03%의 변동률로 2주전(0.01%)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도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0%의 변동율로 2주전(0.07%)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고 전세시장은 2주간 -0.04%의 변동률로 2주전(0.05%)의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바뀌었다.

◆ 충남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태안군(0.39%), 아산시(0.01%), 천안시(0.01%)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6㎡이하가 0.09% 152-165㎡대가 0.04%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기록했다.

◆ 충남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거래 없이 2주간과 비슷한 보합세였다.

지역별로는 아산시(0.12%)가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대가 유일하게 0.06%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른 면적대는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 충북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침체가 지속되며 2주전(0.07%)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증평군(0.02%)이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였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05%, 66㎡이하 0.03%, 102-115㎡대 0.01%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19-132㎡대는 -0.16%, 152-165㎡대는 -0.06%의 하락세를 보였다.

◆ 충북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전(0.05%)의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06%)가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는 152-165㎡대 -0.19%, 119-132㎡대 -0.17%, 102-115㎡대 -0.04% 순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PMP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가 새로운 트랜드를 이루면서 관련 전자기기 구입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에서 EBS 교육방송 교재 연계 출제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멀티미디어 전자기기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고3 수험생 대부분은 정규수업과 보충수업, 학원수업 외에도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 EBS 온라인 강의와 ‘강남인강’ 등 유명 학원과 스타강사의 강의를 시청하고 있다.

상당수 학교들은 학교 자율학습 시간 중 멀티미디어 강의를 허용하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값비싼 고액과외 대신 PMP 등을 이용한 특강 시청을 선호하고 있다.

대전 모고교 3학년 이모 군은 “요즘 수험생들에게 PMP에 EBS 강의를 다운받아 시청하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당연한 학습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중상위권 친구들 대부분은 EBS 외에도 돈을 내고 유명 학원강사들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PMP와 MP4 등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의 가격이 30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특정 브랜드의 경우 ‘최신사양’ 이유로 40만 원대를 넘어서는 경우도 허다하고 여기에 전자사전 등을 구비하려면 많게는 100만 원까지 소요돼 또다른 사교육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수도권 유명 스타강사들의 인터넷 강의 유료 컨텐츠의 경우 강좌 수강료만 30만 원을 넘기도해 멀티미디어 학습 트랜드가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학생들의 자율학습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멀티미디어 전자기기 구매 및 인터넷 강의 수강 수요가 증가해 이에 따른 비용 지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수험생 학부모 박모 씨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EBS 출제 비율을 높인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집에서만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는 한계가 있어 고가의 PMP를 살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EBS 강의에만 의존하면 뒤쳐질 것 같아 유명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결국 돈을 안들이고 사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충청권 국립대들이 참여하는 ‘세종시 연합캠퍼스’ 조성이 무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 2010년 1월 15일자 1면>정부는 지난 1월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충청지역 민심을 아우르기 위해 충청권 국립대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가 진전됐던 연합캠퍼스 조성안이 최근 수정안 부결 이후 '원안 플러스 알파(+α)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진동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가 직접 '긍정적인 검토'를 언급하면서 충청지역 대학들과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연합캠퍼스 조성안에 대해 용도폐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비난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4일 충남대·공주교대·한밭대 등 세종시 연합캠퍼스 조성안에 참여했던 국립대들에 따르면 대학들의 세종시 입주가 사실상 물 건너 간 분위기다.

각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연합캠퍼스 조성과 관련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플러스 알파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어 향후 진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측에 연합캠퍼스 조성과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고 문의를 할 때마다 수정안의 국회통과 여부 등을 감안한 듯 유동적이라는 입장만을 견지했다"며 "이제는 정부 측에서 보면 추진동력과 여건이 사라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 대학별로 내부적인 동의절차도 밟아야 하는 등 내부적인 상황변화가 있고 정부 측에서도 세종시 통과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만큼 연합캠퍼스 조성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3개 국립대가 올해 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실에 세종시에 충청권 연합캠퍼스를 조성하는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던 연합캠퍼스 조성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이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제시했던 방안을 스스로 무산시킬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되면서 약속 불이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정 총리는 지난 5월 17일 충남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세종시에 충청권 대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지역 대학과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정원을 늘리는 등 외형을 키우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산학연 연계 센터'를 통해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추진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원안으로 본격 추진 될 경우 충청권 대학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향후 참여 방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보령시 장고도 권역과 당진 대난지도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명품섬 베스트(Best)-10’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각 도서지역의 자연생태자원, 관광레저자원, 문화관광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으로 조성키 위해 추진된다.

아울러 도서 지역민의 정주의욕 고취 및 관광자원 개발로 인한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실시된다.

보령시 장고도 권역(장고도·삽시도·고대도)과 대난지도는 오는 2011년부터 4년 간 25억 원(국비 20억, 지방비 5억)씩 총 10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보령 장고도 권역 클러스터 사업은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를 연계해 ‘전설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비의 섬 장고도’를 주제로 육성하고 △삽시도 ‘비암산 생태공원 △장고도 ‘생태체험 탐방로’ △고대도 ‘해수욕장 및 선착장 정비’ 등 7개 분야에 45억 원을 투자한다.

당진군 난지도 유형화 사업은 대난지도에 ‘사계절 해양 체험·휴양·정주가 어우러진 꿈의 섬 난지도’를 주제로 약초공원, 약초찜질방, 약초탐방로 조성 등 3개 분야에 41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명품섬 사업 선정은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행안부 심의위원회에서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 중 충남도 추천한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대상에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도서를 중점개발해 도서민 생활 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며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2008년에도 도서 유형화사업에 응모해 보령 호도가 최우수 도서에 선정돼 70여 원을 투자해 2008년부터 사업을 실시해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청주시 가경동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실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러 온 기업인들이 상담을 받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요즘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1일 오전 6시 충북 청주시 가경동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른 시간이지만 이곳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신청하러온 1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로 때아닌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전 7시 접수가 시작되자 밤새 지친 몸을 이끌고 센터 내 접수창구로 모인 이들은 조금이라도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힘겨운 몸싸움에 정신이 없다.

비교적 앞줄에 선 사람들은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지만 뒷줄로 밀린 사람들의 표정은 실망감에 일그러졌다.

지난밤부터 센터내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밤을 꼬박 새운 김모(52) 씨는 맨 앞줄을 차지하고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청원군에서 포장제조업을 하고있는 김 씨는 지난 2004년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직원 30여 명을 거느린 어엿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됐지만 최근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장 경제상황에 위기를 맞았다.

김 씨는 “회사를 위해 어제 저녁부터 교대로 대기해준 직원들에게 고맙다”며 “정책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면 회사의 복리후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지원신청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다 보니 김 씨처럼 이 곳에서 하루를 꼬박 새운 이들이 60여명에 달했다. 저마다 각자의 이유로 강요되지 않은 합숙을 한 셈이다.

오전 8시 30분. 접수가 일정부분 마감되자 창구앞은 거짓말처럼 평온이 찾아왔다. 접수를 하지 못한 몇몇 신청자들의 아쉬운 한숨과 무거운 발걸음만이 이어졌다.

소규모 건설업을 하고 있는 양모(48) 씨는 접수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며 “청원에서 늦게 소식을 접한 탓에 서둘러 센터를 찾지 못했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 경기가 좋지않음을 여실히 실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원된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은 도내 각 시·군별로 배정된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경쟁률이 심했다.

충북 전체 400억 원의 지원금 중 청주 27억 원, 청원 76억 원, 진천 61억 원, 음성 121억 원 등은 접수시작 2시간 여 만에 모두 소진됐다.

신인식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경영관리부장은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일부는 사업확장을 위한 시설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신청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4년제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수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간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대학들은 입학전형료를 받아 가장 많은 액수를 입시업무 담당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들은 출혈을 감수하면서 막대한 홍보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된 4년제 일반대학의 2009년도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69개교)은 1389억 원의 입학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전체 입학전형료 수입이 1928억 원임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한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113개교)은 538억 원으로 28%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사립대가 1710억 원(89%)로 218억 원(11%)에 그친 국·공립대를 크게 웃돌아 짭짤한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1인당 평균 입학전형료는 국·공립대가 3만 6400원, 사립대는 5만 6500원으로 사립대가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수도권 대학은 1인당 평균 입학전형료가 6만 48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3만 6400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비쌌지만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에 힘입어 막대한 전형료 수입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입학자원 감소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학은 입학전형료 수입으로 538억 원을 벌었지만 입학전형을 위한 비용으로 667억 원을 지출해 128억 원의 적자폭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은 1389억 원의 입학전형료 수입을 올려 이 중에서 1225억 원을 지출, 164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전형을 위한 지출 내역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은 차이를 보였다.

비수도권 대학은 입학전형료 지출 항목 중 광고·홍보·행사비 비중이 45.6%로 가장 높았고 입시수당이 19.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수도권 대학은 입시수당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광고·홍보·행사비는 32.4%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나설 후보자들이 난립함에 따라 당내 일각에선 후보 간 교통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친이(친 이명박)와 친박(친 박근혜)의 계파를 등에 업고 나혼 후보들은 각각 5명인 가운데 이들 후보들 마저 표 분산을 우려할 정도로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다.

친이계에선 안상수 의원과 홍준표 의원, 정두언 의원,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이 출마를 선언,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표 분산을 막기위해 내부적으로 교통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후보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이계 측에선 안상수-정두언 중심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박계는 서병수 의원과 이성헌 의원, 주성영 의원, 한선교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 친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표의 표심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은연 중에 강조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전대 출마자들이 예상외로 많아짐에 따라 당내 일각에선 과열양상을 우려하며, 각 계파별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1일 “전대 출마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짐에 따라 전대가 어수선해지고 있다”며 “현 상황대로 전대가 치러질 경우 과열은 불 보듯 뻔하고, 전대 후에도 적잖은 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각 계파가 좀 더 자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1=연구원 이 모(39·대전 서구) 씨는 4년 간의 해외생활을 마치고 최근 가족들과 함께 귀국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보니 꼭 가지고 와야 할 이사짐이 있었고 이를 운송업체에 의뢰했다.

운송업체에서는 입항지 세관인 인천세관을 통해 통관절차를 밟으려고 했지만 지인으로부터 대전에도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씨는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을 통해 통관해줄 것을 운송업체에 요구했다.

이 씨는 "해외이사물품을 거주지와 가까운 대전에서 수령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고 비용도 저렴해 한결 수월했다"고 말했다.

#2=그 동안 타지역 보세창고를 이용했던 B수출입업체는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이 최근 문을 열면서 통관지를 대전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통관소요시간과 물류비를 줄일 수 있었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그만큼 높일 수 있었다고.

B수출업체 관계자는 "통관 및 운송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정장치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 대처가 쉽다"면서 "보관료도 저렴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수출입화물 및 해외이사화물을 통관할 수 있는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이 문을 여는 등 지역 물류업계과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은 지역 수출입업체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이들 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관세청,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 유성구 탑립동 639번지 2314㎡ 부지에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세관검사장을 개장했다.

또 2009년 11월 대전세관이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을 이사화물 통관지세관으로 지정하면서, 대전지역 해외 이주자의 통관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은 창고(582㎡)와 야적장(1950㎡), 부대시설(82㎡)로 구성돼 있다.

40ft 컨테이너 5대를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도크와 최신 설비가 완비돼 하루 20ft 컨테이너 10개를 처리할 수 있으며, 바로 옆에는 대전세관이 위치해 있어 통관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또 지정장치장 내 수출입지원센터에 10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입고에서 출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정장치장의 장점은 보관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전세관에 따르면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의 물품보관료는 입항지 보세창고의 35%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 수출입업체들이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을 통해 물품을 보관·통관할 경우,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해 그 만큼 수출경쟁력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지역 물류산업 활성화에도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개장 초기로 통관 분담율이 높지 않지만 점차 처리물량이 늘게 되면 창고, 포워딩, 운송 등 관련산업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전세관 지정장치장이 넘어야 할 벽도 있다. 입고에서 출고까지의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입항지 보세창고보다 저렴한 보관료 등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수출입업체들은 기존 통관방식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세관 지정장치장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을 이용할 때 보다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개장 초기라 아직까지는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해 지역 수출입업체들이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통관처리 간소화 등 신속한 업무지원으로 해외 이주자들의 편익증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42-935-6365.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이사물품 수입통관이란 국내로 주거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하는 물품에 대해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해 관세법 등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다.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사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자와 이사물품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대전 시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지방 정부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등 경제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세종시 원안 추진'과 '대덕 특구의 신성장 동력화'를 꼽았다.

이 같은 내용은 충남대 사회조사센터(센터장 조성겸)가 지난달 26일, 27일 양일간 대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시 지방정부 출범 시민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대전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47.6%가 경제정책을 꼽았고 다음으로 복지정책(37.6%), 교통정책(35.9%), 교육정책(29.8%), 문화예술정책(26.1%), 환경정책(15.1%)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염홍철 시장의 공약 중 중점적으로 실천하기를 희망하는 내용(복수응답)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67.2%)가 가장 많았고 대전 도시철도 2·3호선 건설(52.6%), 노인 복지 및 노후 관련 정책 개선(41.4%)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대전시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는 세종시 원안 추진이 3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덕 특구의 신성장 동력화(30.0%)와 첨단 의료 웰빙 복합단지 조성(23.5%) 등을 의견으로 내놓았다.

대전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전체 39.6%가 ‘첨단과학도시’를 꼽아 잠재적으로 첨단과학기술 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녹색환경도시’(15.7%), ‘경제도시’(14.6%)에 대한 답변이 다음을 차지했다.

이밖에 응답자의 70.0%는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대전 거주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고 대전시의 현재 위상에 대해서도 10점 만점 중 평균 6.5점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집단은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 추출방식으로 선정, 유효 표본의 최대허용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 내외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