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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주최로 27일 연기군 조치원읍 연기군민회관에서 열린 ‘세종시 성공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 토론회’에서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세종시 자족기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기=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세종시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며 국민통합이 모색되도록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최고위원실은 27일 연기군민회관에서 세종시 성공건설을 위한 당면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세종시는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 연기·공주시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대평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도 살고 지방도 사는 새로운 국민통합과 화합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세종시는 정치적 승부와 정략적 도구가 아닌 국가전체를 경영하는 큰 틀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영은 서울과 세종시 중심의 양대 축으로 가야하고 서울은 외교 금융 경제중심도시로, 세종시는 과학 교육 행정중심도시로 차별화시켜 좁은 국토를 넓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지난 7년여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게됐다”며 “세종시는 국가백년대계의 국책사업으로서 지난날들의 논란과 혼란을 종식하고 당초의 목적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원 공주시장도 환영사를 통해 “오늘이 있기까지 충청인의 저력을 보여주신 세종시 정상추진 연기군대책위와 범공주시대책위 위원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자족기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입주 예정 학교나 기업, 연구시설, 병원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정비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단국대학교 이영애 교수가 사회를 맡고 충남대 육동일 교수가 ‘세종시 자족기능,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명수 국회의원이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충남에는 당진 해나루쌀, 서산 뜸부기쌀, 아산 맑은쌀 등 내로라하는 브랜드 쌀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도내 16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상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농협, 민간이 만든 것을 포함해 모두 296개에 달한다.

당진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가 무려 45개에 이르고 있고 서산 44개, 아산 28개, 논산 23개 등으로 각 시·군별로 다양한 상표의 쌀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 개의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똑같은 쌀에 12개의 브랜드를 붙여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요구에 각기 다른 브랜드가 붙여있는 포대에 똑같은 쌀을 넣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쌀 브랜드를 재정비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정부가 원산지 표시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정작 똑같은 쌀을 제각기 다른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것에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이야말로 코미디라는 지적에 기인한다. 게다가 수입쌀 시판 등 쌀 시장 개방으로 국내 쌀의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브랜드를 통합하고, 통합브랜드에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당근과 채찍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옥천의 한 전통 한옥에서 3년 째 열린 '한옥마실 음악회'가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옥천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문정리를 비롯해 죽향, 상계·하계리 이장 등이 음악회로 인해 소음과 차량 불편이 크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을 군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공연으로 인한 소음과 관광객들 차량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다”며 “공연중지는 물론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려면 따로 공연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행사 진행시 소음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며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안내원을 배치해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추민속관 정태희 관장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음악회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음악회를 반대한다면 공연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읍문정리 춘추민속관은 250년 된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 공연을 연 6회 개최해 왔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과학에 무관심한 ‘과학도시 대전’이 그동안 지역에서 열리던 과학 행사마저 타 지방으로 떠나보내고 있다.

실제 그동안 매년 갑천에서 열리던 ‘인력선·솔라보트 대회(이하 인력선 대회)’의 개최지가 올해는 진해로 옮겨졌다.

인력선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조선공학이 발달한 세계 각국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참가자들은 저마다 인력만으로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 첨단 소재와 선체구조, 가장 효율적인 동력 전달력은 갖춘 배를 제작해 기량을 겨룬다.

갑천 인력선 대회는 우리나라 유일의 관련 대회로, 지난 1999년부터 충남대와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 대한조선학회 등이 공동으로 해마다 대전 엑스포 인근 갑천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주최측은 내달 14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대회를 진해에서 가질 예정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회 장소인 갑천의 하천 정비 공사이지만, 속 사정은 대전시의 무관심 및 비협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대회 관계자는 “대전시는 지금까지 10회가 넘는 대회기간 동안 지난 2008년 대전 H2O 축제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며 “대전의 우수한 지역 인프라를 연계하면 좋은 대회가 될텐데 타 지역에서 개최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이후 대회장 선정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인력선 대회에 우호적인 지역을 선택할 것이며, 다시 대전에서 개최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매년 대덕에서 개최하는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 역시 전국 단위의 대형 대회임에도 대전시의 협조는 거의 전무하다.

이 대회는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참가하는 인원만 1000명에 달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를 유치하기 위해 항우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소재지인 대전시는 이에 무심한 모습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전국의 시도에서 항공우주과학 대회 유치를 원하며 각종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작 대전시는 장소 협조 등 기본적인 관심도 없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는 본원 소재지인 대전에서 개회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가 대회유치에 적극적이어서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역 모 사립대에서 교수가 편입시험 문제 출제에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 측에서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편입시험 응시를 준비 중인 학생 측에 기출문제를 보내고 편입시험 출제위원인 동료교수들에게도 시험에 반영해달라며 특정문제를 전달해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대전의 모 사립대는 최근 단과대 차원에서 편입시험과 관련 모 교수의 문제출제 과정의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단과대 학장이 나서 해당 교수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모 교수는 이 대학 편입시험 응시를 준비 중인 학생 측에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과거 편입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던 이 교수는 학생 측으로부터 편입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또 편입시험 출제위원으로 결정된 같은 단과대 소속 동료교수 2명에게 편입시험 출제에 반영해달라며 밀봉된 봉투에 특정문제를 담아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 2명의 교수는 문제가 담긴 봉투를 받기는 했지만 열어보지 않고 곧바로 폐기처분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 중 한 교수는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담긴 봉투를 받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부탁할 것이 걱정됐고, 봉투를 열어 볼 경우 향후 문제출제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돼 전달받은 이후 찢어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교수는 밀봉된 봉투를 전달 받았지만 열어 보지 않고 해당 교수에게 '부탁받은 문제를 출제에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폐기처분했다.

단과대에서 실시한 이 같은 조사결과는 대학 측에 보고됐고 현재는 학교법인에서 진상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해당 교수는 "중진급 선임교수로서 출제위원을 맡은 동료교수들이 문제 출제를 부담스러워 해 시험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중요한 부분과 출제경향을 알려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편입시험 응시를 준비 중인 학생에게 기출문제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가이드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생은 편입시험에 응시했지만 합격하지 못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들이 향후 6개월간 물가와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지출 증가로 가계 저축은 줄고, 금리인상으로 가계 부채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의 물가수준전망CSI(소비자심리지수)는 138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기준치(100)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향후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확대된 상황이다.

또 향후 6개월 동안의 금리수준전망CSI는 133으로 전월보다 7포인트 올라 향후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저축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를 예상한 소비자들도 늘어났다.

현재가계저축C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한 95를 기록했고, 6개월 후의 저축전망을 나타내는 가계저축전망CSI도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한 99로 나타나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재가계부채CSI는 102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부채전망CSI역시 98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하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현재생활형편CSI는 94로 전월보다 4포인트 낮아지며 생활형편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아졌고, 생활형편전망CSI는 104로 전월과 동일했다.

반면 현재경기판단CSI는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한 109를, 향후경기전망CSI도 전월보다 5포인트 오른 116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가 등 물가수준'(36%)을 가장 먼저 꼽았고, 이어 '수출·환율 등 대외 요인'(32%), '고용사정'(13%)등의 순이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7세 여자아이가 어린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것도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 역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와 어른들의 부주의가 원인이 됐다.

26일 오후 5시 50분 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A마트 앞 횡단보도.

마트 바로 맞은 편 문구점에 사는 A(7·여) 양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마트에서 문구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순간 승용차 한 대가 A 양에게 돌진했다. A 양을 그대로 덮친 차량은 A 양이 3m 이상 튕겨져 나간 뒤에야 멈춰섰다. A 양은 머리에 많은 피를 흘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불법 주·정차 문제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스쿨존에 도로 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안전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사고가 난 마트 인근만 봐도 스쿨존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 양 옆으로 승용차부터 화물차까지 버젓이 주차돼 있었고 학생들은 차량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특히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이곳 스쿨존에는 시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카메라 뿐 만 아니라 속도위반 카메라 조차 없었다.

과속 방지턱 2~3개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라는 안내표지판 만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뿐이었다.

최근 스쿨존이나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망사고를 살펴봐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불법 주·정차 등이 원인이 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3월에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B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자신이 타고 왔던 25인승 학원버스에 치여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C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등교를 하던 중학생이 차에 치인 뒤 10여m를 끌려가 그 자리에서 숨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스쿨존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경찰도 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전시 조례안 개정안이 27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202곳의 대전지역 주거환경정비구역은 179곳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6개의 요건 중 1개만 충족시키면 되지만, 개정안은 2개 이상을 충족시키도록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문범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산건위에 출석해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왔으며, 재정비 지정 요건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강화할 경우 현재 202곳의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은 179곳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어 “정비 예정구역에서 제외된 곳은 유보 구역으로 설정해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 정비구역 요건 강화는 재개발 구역 지정 남발과 무분별한 재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이미 지정돼 있는 202곳의 정비구역 가운데 106곳은 사업성 부족과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수년 간 진행해온 대전 원도심 지역 5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340개 구역으로 늘어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2020 종합계획’ 용역에 포함시켜 정비구역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틀니를 끼지 않아 안면근육 경련이 일었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6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채혈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작동 원리는 음주측정용 불대 내로 호흡을 불어넣기만 하면 작동하므로 의치와는 상관없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안면근육 경련 증세가 있더라도 입술을 닫을 수 있을 정도면 측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영역의 주택사업을 대거 정리하기로 밝힌 가운데 충북지역 주택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도 적색불이 켜졌다.

특히 LH가 최근 경기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 중단 발표에 이어 전국 414개 사업장 중 재개발 등 122곳의 주택사업과 수요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 방침을 내려 충북지역 사업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차질

27일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사업지구는 충북혁신도시사업과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등 모두 15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은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청주모충2구역과 청원현도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6곳은 자금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거나 중단되고 있어 이 지역들이 대거 정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이들 사업 중 개발계획과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청주모충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청원현도지구(보금자리주택사업), 충주안림지구(택지개발사업), 진천광혜원2지구(주거지역사업), 청원내수2지구(주거지역사업), 청원오창지구(주거지역사업) 등이다.

이 같은 사업 재조정 작업은 지난해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물리적 결합 이후 자금난에 못 이겨 시작됐으며, 올 들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본격화됐다.

LH는 통합 이후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27일 현재 부채만 118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하루에 금융이자로만 100억 원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이달 말쯤 122곳의 사업 중단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검토단계에 있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주민 반발 예상

충북에서 LH가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이 무산된다면 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가격 급락에다 보상이나 개발을 ‘학수고대’하던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확산될 전망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초 LH가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사회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기업이 결국 지역민들을 아프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발계획 중단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개발이 무산된다면 주민들은 물론 부동산업계까지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원군 현도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보상관계로 주민들이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창고 하나 제대로 못 짓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긴지 오래 됐는데 개발사업이 완전 중단된다면 지역민들의 민심을 LH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