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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청지역 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내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타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이전, 증설이 가능해져 비수도권 대학들의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경기도2청에 따르면 최근 동두천시 미군반환기지에 대전·충청권 소재 모 4년제 대학의 이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학의 총장 일행은 지난 16일 이전 부지를 방문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안내하며 대학 이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학은 오는 2013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대학원과 일부 학과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이 대학은 조만간 대학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대학이전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 오는 2012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청권 소재 대학이 수도권인 경기도로 이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공포·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에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수도권인 전북 임실에 위치한 예원예술대가 특별법에 의해 수도권인 경기도 양주시로의 이전을 확정했다.

예원예술대는 양주캠퍼스에 연극코미디과와 만화게임영상과, 미래공간디자인과 등 4개과 400명의 학생으로 오는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해 김 지사가 직접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어 대전·충청지역 등 비수도권 대학들의 추가적인 이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역 모 사립대 총장은 지난 19일 대전·충남지역총장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지사로부터 직접 대학 이전을 권유받았다”며 “대학 이전과 관련된 유리한 조건도 제시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대학 이전과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이전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부와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청권 최대 현안이자 정치권의 핵심 이슈였던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하 세종시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하 과학벨트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충청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세종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이날 회동 뒤 브리핑에서 “세종시법의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내달 총리실에 ‘세종시 이전 기획단’을 만들어 부처 이전을 준비하고, 이후 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는 세종시의 관할구역과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안 추진’과 ‘수정안’, 또다시 ‘원안 추진’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세종시 건설 정상추진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표류하던 과학벨트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 사회 구현과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시급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과 함께 과학벨트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법의 국회 처리를 직접 요청한데다, 이를 지원·추진할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세종시법과 과학벨트법의 국회 처리에 대한 정부여당의 방침은 세워졌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우려감도 적지않다.

우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은 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공약 사항임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법에는 입지에 대한 명기가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법 역시 여당과 야당 모두 원론적으로 법 통과에 찬성하는 모습이지만,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문제와 법 시행 시기 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여야의 공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지역문화예술계 수장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시장 측근 인사로 알려진 인물들이 낙점됐다며 정실인사에 대한 비판여론과 함께 시장과 거리감을 좁힐 수 있어 문화계 현안 해결에 유리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전문화예술계 중심인 두 축인 수장 자리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임해경(51·충남대 관현악과) 씨와 대전시립미술관 이종협(56·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총감독) 씨가 각각 선임됐다.

하지만 곧바로 염 시장 측근 인사라는 점을 들어 취임도 하기 전에 적지 않은 비판이 쏟아졌다.

대전시립미술관 관장 선임의 경우 심사과정에서부터 일부 심사위원들이 복수추천이 아닌 단수추천을 주장해 심사가 무산됐다가 심사연기 사태까지 벌어져 '내정설'이 나돌았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신임 임 관장은 염 시장의 공약실행위원회 문화예술체육 분야 자문위원을 맡은 경력을 문제 삼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반면 문화예술계 수장이 염 시장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긍정론도 적지 않다.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지역출신 인사로 현 시장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전개될 문화예술정책을 지켜 본 뒤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보령시, 태안군, 당진군이 신청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오천항 주변 ‘팔색보령수필’ 조망공간 조성사업 △태안군은 소원면 의항리 신비한 개목마을 조망공간 조성사업 △당진군은 대호방조제~삽교호방조제 구간 조망공간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은 지자체별로 보전 및 관광가치를 갖고 있는 해안경관 자원을 발굴해 초광역적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시범사업이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자원 및 농산어촌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 조형물, 탐방로,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시·군에는 올해부터 설계비와 시급한 공사비에 대한 국비 2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중간평가를 통해 총사업비 기준 국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지난 7월 전국의 해안권에 접한 지자체(75개 시·군)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12건의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을 선정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정부가 대덕특구 관련 내년 예산을 계획보다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특구지정 예정인 대구과 광주 R&D(연구개발)특구의 내년 예산으로 100억 원을 배정하면서 대덕특구 예산이 새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대덕특구지원본부 지원 예산은 436억 원으로, 당초 계획예산 752억 원 대비 42%나 축소됐다.

대덕특구 출범 후 과학기술부가 마련한 ‘대덕특구 중기 재정계획’ 상으로는 2005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2006년 250억 원, 2007년 500억 원 등 매년 증가시켜 2010년 697억 원, 2011년 752억 원 등 2012년까지 총 436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1년 확정 예산 436억까지 합해도 총 2998억 원에 불과, 전체 중기계획 대비 68%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특히 대덕특구 출범 이후 참여정부가 2008년까지 중기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도 예산부터 삭감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대덕특구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대구와 광주 등 특구 예정지역에 대해 관련 예산이 배정된 것은 결국 대덕특구의 몫이 대구와 광주로 흘러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대덕특구는 지난 35년동안 무려 40조 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돼 우수한 과학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했고, 성과물도 집적돼 어느 곳보다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구와 광주 R&D특구 지정을 지시하고, 대덕특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대덕특구 육성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덕특구에는 70여 개의 민관 연구기관과 6개의 대학, 900여 개의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 이공계 박사급 연구인력의 10%, 전국 연구장비의 21%가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대덕특구는 대전만의 특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지원해야 할 대한민국 신 성장동력의 원천기지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구·광주 R&D특구 지정 추진을 중단하고, 대덕특구에 당초 중기 계획대로 예산과 자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 김흥남 ETRI 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ETRI는 정부의 국과위 강화방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위 거버넌스 논의가 이 상태에서 빨리 추진돼야 과학계가 안정화 될 것이며 출연연 개편 관련 하위 거버넌스는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처리되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의견이다. 정부의 안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이 정립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김 원장은 “국과위 위상 강화는 과학기술계 발전에 둘도 없는 기회”라며 “관련 내용이 국회와 정부 및 과학기술계가 합심해 조속히 법제화되길 희망한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지난 6일 ETRI 노동조합은 정부의 상위 거버넌스 및 출연연 개편 추진의 중단과 함께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요구한 바 있어 ETRI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가 대덕R&D특구 내 하나로원자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방사능을 측정 조사한 결과,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청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했으며, 지난 2008년도에 이어 세 번째 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전 항목의 방사능이 지난해 수준이거나 인공 핵종이 미검출됐으며, 하나로원자로 등 원자력시설에 따른 주변 방사능 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항목별로 보면 공간감마스펙트럼 중 인공 방사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공간감마선량률은 평균 166±26nSv/h로 국내 평균치(108~220nSv/h) 범위 이내로 조사됐다.

또 지하수, 빗물, 지표수, 토양, 솔잎에서 과거 낙진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137Cs 이외의 인공핵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측정된 137Cs의 방사능도 지난해 수준으로 쌀, 무우, 배추, 배 등 식재료에서도 인공 핵종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내달 중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지역민들에게 설명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다음달 11일 ‘2010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무더기로 소환장(출석요구서)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20을 앞둔 최근 5개월 간 충북경찰이 발부한 소환장은 매달 증가해 총 2000여 건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충북경찰은 사법경찰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올해 5월10일부터 지난 9월24일까지 130여일 간 총 2414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 달 평균 600여 명, 하루 평균 20명 꼴로 소환장을 보낸 셈이다.

소환장 발부 현황을 월 별로 살펴보면 올 5월 232건에 불과하던 것이 6월에는 배에 가까운 447건으로 늘었고 7월에는 581건, 8월에는 647건까지 증가했다.

9월에도 24일까지 507건을 나타내 5개월 간 300~400여 건 가까이 늘었다.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의 소환장 발부 통계는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으로 최근 들어 경찰이 2년 전 촛불집회 당시의 사진, 기자회견 등을 다시 들춰내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은 시민단체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이 가운데는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사례도 있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경찰서로 나오라는 말만 들어도 위축되고 불안감을 느끼는데 경찰은 아무런 부담 없이 때론 황당한 이유를 들어 출석요구서를 무분별하게 발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로 특히 G20을 앞두고 출석요구서 발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5월10일~9월24일>

	충북경찰 소환장 발부
2010년 5월	232건
6월	447건
7월	581건
8월	647건
9월	507건
총계	2414건

     청주시청내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단체장과의 관계를 빌미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4일 청주시의회를 비롯해 청내 안팎에 따르면 민선5기 한범덕 시장 취임후 첫 인사에서 본청 핵심국장에 오른 A 국장이 사사건건 부시장에게 반기를 드는가 하면 마치 동료직원을 대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국장의 비상식적 행동은 도를 더해 최근엔 부시장 주재 회의석상에서 조차 주위를 당황케 할 정도의 언행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A 국장이 이처럼 안하무인격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배경에는 한 시장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게 청내 안팎의 설명이다. 실제 한 시장과 A 국장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하관계가 엄격한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고위공직자라는 위치에서의 하극상은 공직기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이다.

A 국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청내 안팎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전력이 있다.

전임 남상우 시장 시절 A 국장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감사 관련, 극심한 대립각을 연출할 당시 사실상 선봉장 역할을 해 국장으로 승진하는 인사상 특혜 아닌 특혜를 입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 후 선거당시 재임에 도전하는 남 시장의 편에 서 물밑에서 선거전을 도운 것으로 암암리에 전해졌으나 선거 중반 판도가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행보를 보여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선거전에 보인 적잖은 공로(?)와 시장 당선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A 국장은 민선5기 들여 핵심국장에 오르는 등 실세로 떠오르게 됐다는게 청내 안팎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한 시장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현재 본인의 위치, 선거당시 구설수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더욱 신중한 행보를 보여야 할 A 국장이 오히려 비상식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여론이다.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A 국장과 관련해 하극상이 지나쳐서 오만의 극치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라며 "올바른 시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공직자가 상하관계와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핵심 고위공직자가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A 국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의 보증공급액이 73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보증사고금액은 434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보증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충북신보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총 보증공급액은 7312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5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충북신보의 신용보증현황은 지난 2007년 616억 원(2459건)에서 2008년 825억 원(4824건), 지난해 2087억 원(1만 3176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평균 보증금액 1300만 원을 고려하면 충북의 9만여 명 소상공인 중 2명당 1명꼴로 보증수혜를 받았다는 것.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999년 5월 충북신보 설립 이후 현재까지 4만 5000여 건이 넘는 신용보증업무를 지원한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보증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보증사고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충북신보가 실적에만 급급한 채 보증관리는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최근 3년(2007~2009년)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금액을 분석한 결과 모두 6조 9872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신보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 2007년 17억 원에서 2008년 27억 원, 지난해 57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101억 원으로 2007년 대비 3.3배 이상 증가, 전국 평균(2.3배)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가운데 경남(4.2배)과 제주(4.1배)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것.

또 충북신보는 보증사고율도 2007년 1.7배, 2008년 1.9배, 지난해 2.0배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충북신보가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부실한 사후관리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신보 측은 타 시·도 재단에 비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처리 시 원칙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사고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충북신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증규모가 증가하면서 보증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고정상화는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립후 보증사고로 인한 순손실금은 62억원으로 0.8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