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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찬조금은 꼭 내고 있어요.”

새학기를 맞아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회 등에서 불법찬조금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

적게는 1~2만 원 선에서 많게는 수백여 만 원까지, 매년 이런저런 명목의 찬조금 모금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자연스레 관행이 돼버린 지 오래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최근 새학기 들어 학부모 총회 등이 개최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더해지고 있다.

찬조금을 내자니 부담스럽고 안내자니 아이가 걱정돼 이래저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A씨는 “올해 아들이 학생회장에 당선되면서 돈 들어갈 생각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학생회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찬조금을 내야 한다는데 당선된 것은 기쁘지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B씨는 “학생회장을 맡으면 학기 중은 물론 졸업 시에는 학교에 대형 커튼 등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찬조금 조로 해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학교에서는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들이 학생회장을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원 대부분은 매월 1~2만 원의 회비를 내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학부모회 집행부에, 일부는 교사 식사대접, 소풍, 운동회 등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청 및 학교 측은 단돈 1만 원의 찬조금 모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선 교육청 및 학교 측은 찬조금이 학부모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모금되고 있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청 감사담당실 관계자는 “찬조금 모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다. 지난해에도 불법찬조금과 관련, 학부모들의 제보가 여러 건 있어 해당 학교를 찾아 자제를 요구했다”며 “간식비 명목으로 모금하는 회비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 매년 그랬듯이 다음 주쯤 찬조금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벌 조치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관실은 청렴도 1위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불법찬조금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며 “특정 고등학교는 수억 원의 찬조금을 조성해 놓고 있다. 매년 찬조금과 관련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 대표에게 거액의 찬조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된 제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남 서해안권 일대에 건립이 추진되는 충남대병원 제2병원 입지 선정이 오는 6월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당진과 서산, 내포신도시 등 3곳에 대한 입지 타당성 검토를 벌여 제2병원이 들어설 입지를 오는 6월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3월 당진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당진지역에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진지역의 높은 지가가 부담이 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부족해 병원 건립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돼 서산과 내포신도시 등 인근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충남대병원은 당초 건립을 추진했던 당진을 비롯해 서산과 내포신도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입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오는 6월 입지 선정을 마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2병원 부지가 확정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9·10월경 최종적으로 건립 여부가 결정된다.

제2병원 건립이 확정되면 오는 2013년 건립공사에 착수해 그동안 의료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해안권에 처음으로 종합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표로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시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내 기업 간에 어떠한 불공정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못한 채 도가 대·중소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도 차원에서 대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없어, 자칫 협의회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될 경우 대·중소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충남도는 24일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 5개사와 중소기업 단체 대표 6명, 기업지원기관·단체 대표 및 경제학 전문교수 7인 등으로 ‘충남도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협의회는 △도가 계획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향후 협의회 활동의 기본원칙이 될 동반성장협의회 운영규정안 심의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의 동반 성장 추진의지를 담은 동반성장 이행헌장을 채택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계획의 주된 내용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협의체 구성 및 지원 △기업간 상호협력 문화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동반성장의 조력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동반성장 애로지원 및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민선 5기 안희정 충남지사의 핵심공약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정한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한편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생협력을 위해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의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했지만 도내 기업 간 현황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어떤 것을 합의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한 거래 등 실태를 파악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점을 들춰낼 경우 ‘동반성장협의회’ 자체가 갈등의 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가 협의회 운영에 있어 대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형태의 거래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대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했다”며 “협력사 간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최근 신정아 파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시각도 곱지 않다.

특히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당정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여권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정 전 총리는 이번 파동으로 인해 4·27 재보선에서 경기도 분당을 전략공천마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정 전 총리를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4일 정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신정아 파동으로 계륵이 됐다”며 “청와대 등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모르나 선거를 해야 하는 당으로서는 (정 전 총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정 위원장의 재보선 출마를 반대했다.

그동안 침묵해 온 민주당 역시 이날 정 전 총리와 신정아 씨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이날 “정 전 총리가 술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 또한 신정아 씨의 수상한 눈물에 대해서 그 눈물을 닦아줄 시간적 겨를이 없고, 야당 대변인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만으로도 시간이 없다”며 “두 분의 동반추락을 그냥 지켜보겠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난겨울 한파·구제역에 최근 일본 대지진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해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25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54개 생활필수품 중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31개에 달했고, 21개 개인서비스 가격 중 18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개인서비스 요금, 21품목 중 18개 품목 가격상승

전년 동월 대비 개인서비스 요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21개 품목 중 가격이 오른 품목은 18개, 내린 품목은 2개였다.

상승폭이 가장 컸던 품목은 경유로 20.8%나 가격이 뛰었고 이어 휘발유(16.1%), 아파트관리비(14.5%), 삼겹살(14.3%), 자장면(13.6%), 탕수육(13.5%), LPG 요금(10.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탁요금은 전년 동기보다 3.4% 가격이 내렸고, 파마요금은 1% 하락, 영화요금은 동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대덕구는 삼겹살, 학원비, 아파트관리비, 휘발유 등 총 7개 품목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했고, 이어 중구 6개 품목, 동구 5개 품목, 서구와 유성구는 각각 3개 개인서비스 품목이 타 지역보다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 차가 가장 큰 품목은 남자커트비로 서구가 동구에 비해 4250원(73.9%)이나 비쌌고, 아파트관리비는 서구가 대덕구에 비해 1만 2854원(65.7%) 비쌌다.

◆54개 생필품 중 전년대비 31개 품목 가격 상승

지난해 3월 대비 생활필수품 가격비교 결과 54개 품목 중 31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고, 내린 품목은 18개 품목에 그쳤다.

깐마늘이 74.3% 인상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양파(57.7%), 돼지고기불고기(48.6%), 대파(46.7%), 치약(32.5%), 섬유유연제(31.3%) 등이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구제역의 여파로 큰 폭 상승했고, 마늘, 양파 등 채소류도 지난해부터 계속된 이상기온과 한파 등에 따른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애호박은 전년보다 출하량이 늘며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인하(41.1%)됐고, 청양고추가 40.5%, 오이가 32.3%, 상추가 31.0% 순으로 작년대비 가격이 떨어졌다.

◆생필품 싸게 파는 곳 단연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대형슈퍼, 전통시장의 생활필수품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싼 품목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통시장으로 54개 품목 중 32개 품목에서 가장 저렴했다.

대형할인매장은 14개 품목, 대형슈퍼는 7개 품목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고 가장 저렴한 품목이 3개에 그친 백화점은 31개 품목이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업체 간 품목별 가격 차를 보면 고등어가 176.7%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상추 152%, 한우쇠고기 1등급 양지 125.2%, 한우쇠고기 갈비 104.7%로 생선과 육류, 채소 가격이 업체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주부교실 측은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이 전년대비 큰 폭 올랐다”며 “여기에 서민층에 사랑받는 외식 품목들이 구제역 등의 여파로 크게 올라 주부들의 시름이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업태별 생필품 가격차 상위 품목 (단위:원)>

품 명	단위·규격·등급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대형슈퍼	전통시장	가격차(%)
고등어	생물 25cm	3,625	4,496	2,494	*1,625	176.7
상추	일반재배 청상추, 400g	3,760	2,960	2,372	*1,492	152
청양고추	400g	5,253	4,684	5,980	*3,198	87
섬유유연제	피존, 리필 2100mL	6,480	5,663	5,315	*3,503	85
돼지고기	불고기, 100g	1,837	2214	1,278	*1,214	82.4
배추	포기배추 1포기, 2Kg	6,479	4,125	4,108	*3,569	81.5
사과	300g	3,489	2,577	2,276	*1,945	79.4
한우쇠고기	1등급 등심 100g	9,650	6,123	7,084	*5,700	69.3
깐마늘	300g, 국산	5,013	3,851	3,947	*3,027	65.6
무	1개, 1Kg	2,228	*1,388	1,865	1,552	60.5
닭고기	일반닭 1Kg 한마리	7,456	8,755	7,546	*5,486	59.6
동태	1마리(40cm~50cm)	3,650	2,753	2,660	*2,333	56.5
합성세제	CJ 비트, 2.7Kg	12,241	11,585	*8,416	10,369	45.4

*표시가 가장 저렴한 업종. 대전주부교실 제공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이하 센터)는 24일 황새의 자연방사 지연으로 인해 수용 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번식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센터 내에는 96마리의 황새가 서식하고 있어 올해 20마리가 새로 태어날 예정이어서 수용 능력을 넘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내년에 충남 예산군 황새 마을로 센터의 황새 일부를 이주, 자연 방사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군은 올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한국 황새생태원(12만㎡)의 실시설계에 들어가 최소한 연말경 토목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황새가 서식할 농촌 농경지 생태복원사업은 정부지원이 전무해 시작도 못 한 상태여서 내년도 이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이전 예정지인 예산군 광시면 대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4만㎡의 논에 비오톱과 어도를 설치하는 등 황새의 서식환경을 조성했지만 황새 10마리가 살아가려면 이보다 3000배의 면적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예산군이 이를 조성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어 번식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황새는 천연기념물 199호인 국제적 멸종위기 1급 보호동물로 6·25전쟁 전까지는 200여 마리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나 1994년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서 서식하던 암컷 황새가 죽은 뒤에는 겨울철에 시베리아 등지에서 3~4마리 정도 날아오고 있고 텃새는 완전히 사라졌다.

한국교원대는 지난 1996년 러시아에서 2마리의 황새 새끼를 들여와 국내에서 66개체를 번식시켰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운영해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자 A(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4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운영총책인 C(33)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공식 발매 사이트와 유사한 불법 베팅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외 각종 경기 결과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돈을 걸도록 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순 이익금만 40억 원에 이른다.

또 중국 등 해외에 서버와 환전 사무실을 두고 베팅금이 많은 우수 회원은 비밀 전용계좌로 거래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들은 사이트 이용률을 높이려고 스마트폰용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까지 운영했으며 기존 가입자가 다른 회원 가입을 유도하면 신규 회원 손실금액의 5%를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중국 해커에 다른 도박 사이트 해킹을 의뢰, 22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홍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들은 이 사이트가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달리 베팅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고, 실명 인증 절차가 없다는 점,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즐겨 이용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올 들어 인력채용을 확대한다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직자들은 둘에 하나꼴로 여전히 취업문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구직자의 27.0%가 올 취업시장 구직난이 '지난해 보다 조금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23.8%는 '훨씬 심각할 것이다'고 응답해 50.8%가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현재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의 실업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31.0%로 가장 많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제’(25.8%), ‘구직자들의 높은 눈높이’(16.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구직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부문으로는 '일하고 싶은 직무분야'가 43.5%로 가장 높았고 ‘취업하고 싶은 업종’(24.0%), ‘취업 희망 지역’(9.7%) 등의 순이었다.

김화수 잡코리아 사장은 "최근 대기업 입사 문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눈높이를 낮추는 구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구직활동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곳에 입사 지원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취업분야를 명확히 하고 타깃이 되는 몇몇 기업으로 집중해서 공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관내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요양병원 급식소 등 33곳에 대해 원산지표시와 위생실태 단속을 실시, 모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지역 일부 종합병원과 노인 요양병원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저질 음식을 직원 및 환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일반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병원 식당 등 집단급식소는 각 자치구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이 같은 부도덕성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팀)은 관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 상태 등을 단속한 결과, 모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이 5곳(원산지거짓표시 2, 미표시 2, 표시방법위반 1)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6곳(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신고영업 3,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보관 2, 식품 등의 위생적취급 기준 위반 1) 등이 각각 적발됐다.

시 특사경팀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제공한 병원 2곳과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식자재를 납품한 유통업체 3곳 등 모두 5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6곳의 병원들은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실제 대전 서구의 A병원 등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직원 및 환자들에게 제공했으며, B병원도 유통기한이 지난 순두부 등 식재료를 냉장고 등에 버젓이 보관, 환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최저가의 식재료만 쓰기 위해 매달 납품업체를 바꾼 병원도 있었으며, 폐기해야 할 용기에 식품을 보관, 유통시킨 병원들도 이번 점검에서 덜미가 잡혔다.

지역의 관련 관계자들은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단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가의 식재료를 구매, 제공하는 일부 병원들이 지역에 산재해 있다”면서 “각 자치구 위생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대형급식소를 포함한 병원 내 식당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들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팀은 대학병원을 포함해 일반 병원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키로 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대형병원 집단급식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요양병원을 비롯 모든 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건도 충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항소심 공판이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나창수 검사)은 "언론 보도 내용을 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의혹을 제기 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단함은 법리적으로 잘못 된 것"이라며 "1심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언론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신종 부정선거수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 변호인(박기주·배경환 변호사)측은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한 사항이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고,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거론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허위인식이나 비방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항소장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정심리로 피고인의 신원확인과 검찰의 항소이유, 변호인 변론을 들은 뒤 공소장변경과 검찰의 추가증거자료 제출 등을 결정지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전에 최종 선고할 뜻을 내비쳤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