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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내 곳곳이 태풍 ‘볼라벤’이 휩쓸고 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구슬땀으로 가득했다.

29일 태풍 ‘볼라벤’으로 아수라장이 된 충남 부여군 장암면 비닐하우스 농가 일대가 제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거세게 불어 닥친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찢어지고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했지만, 도내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며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

봉사의 손길이 이어지며 넘어져 있는 비닐하우스의 축대도 바로 세워졌고 찢겨나간 비닐 피복도 어느새 새 옷을 입은 듯 깨끗해 졌다.

비닐하우스가 제 형상을 회복함에 따라 농민들의 한숨도 조금은 던 듯 했다. 충남도청 농수산국 직원 40여 명은 이날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부여군 장암면 농가를 직접 찾아가 일손을 도왔다.

직원들은 태풍에 찢겨나간 메론 재배단지의 피복 비닐 제거 작업을 벌이는 등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농촌의 부족한 인력 해소와 농가의 고통을 나누는 훈훈한 장이 됐다.

일부 직원들은 찢긴 비닐을 보수했고, 때론 다 같이 힘을 모아 쓰러진 축대를 바로 세우는 등 고되지만 보람찬 구슬땀을 흘렸다.

태풍피해를 입은 도내 전역에 육군 장병의 도움도 이어졌다.

무너진 비닐하우스의 축대들을 골라내고 떨어진 과수를 주워담는 등 병사들의 손길은 분주했다.

그러나 가끔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떨어진 과일들이 워낙 많이 일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 탓이다.

육군 제32보병사단 장병들은 29일 현재 ‘볼라벤’으로 발생한 재난극복을 위해 충남·대전·세종시 지역에서 복구활동에 전념 중이다.

32사단은 태풍예보에 따라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연락관을 파견, 재난극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며 일손 돕기에 나섰다.

현재 32사단은 충남·대전·세종시 지역의 재난극복 지원을 위해 병력 565명, 장비 19대를 투입, 태풍 ‘볼라벤’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다.

이처럼 복구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농가들의 걱정은 여전히 크다.

조만간 태풍 ‘덴빈’이 찾아와 복구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또 다른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시형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이번 일손돕기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1~2개의 태풍이 더 발생한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19대 신규등록 의원 183명과 18대 연임 의원 116명 등 총 299명(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 제외)이 신고한 재산 현황을 공개했다.

이 중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 의원 25명의 평균 재산은 40억 9712만 원으로, 대전·충남·세종 18억 885만 원, 충북 89억 5969만 원이었다. 충북(8명)은 의원 수가 대전·충남·세종(17명)의 절반 수준임에도 재산은 약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사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으로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등을 합쳐 총 538억 761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4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서산·태안)가 152억 739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61억 350만 원)과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대전 서갑·32억 7417만 원)이 3·4위에 올랐다.

반면 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충청 의원들 중 가장 적은 4077만 원을 신고했고, 6680만 원을 신고한 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은 대부분이 배우자의 재산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2억 1283만 원)·이장우 의원(대전 동구·2억 2272만 원)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강창희 국회의장(대전 중구)의 재산은 건물 12억 6425만 원과 콘도·헬스 회원권 등 배우자 재산을 포함해 총 21억 9474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세종)와 선진당 이인제 대표(논산·계룡·금산)는 각각 10억 7818만 원과 13억 503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미술품(각 500만 원 상당 회화 3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19대 국회는 새누리당과 선진당에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178억 8000만 원, 선진통일당 52억 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평균은 12억 5000만 원에 그쳤다.

개인별로는 충청권 의원 재산 총합보다도 많은 2조 227억 원을 보유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1위를 차지했고,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3억 원’을 신고,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3개월 이내 심사를 진행한 뒤 재산 내용을 거짓으로 적었거나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경우 주의 통보·경고 및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19대 국회 충청권 의원 재산 현황
◆ 대전
	의원	지역구	신고재산
1	이장우(새)	대전동구	2억 7772만 원
2	강창희(무)	대전중구	21억 9474만 4000원
3	박병석(민)	대전서갑	※32억 7417만 원
4	박범계(민)	대전서을	7억 9869만 4000원
5	이상민(민)	대전유성	※20억 4498만 9000원
6	박성효(새)	대전대덕	10억 8785만 1000원
◆ 충남
7	양승조(민)	천안갑	※4억 2899만 원
8	박완주(민)	천안을	9억 2982만 2000원
9	박수현(민)	공주	6680만 원
10	김태흠(새)	보령서천	2억 1283만 1000원
11	이명수(선)	아산	※4077만 3000원
12	성완종(선)	서산태안	152억 739만 8000원
13	이인제(선)	논산계룡금산	※13억 5039만 6000원
14	김근태(새)	부여청양	2억 1518만 4000원
15	홍문표(새)	홍성예산	6억 7813만 원
16	김동완(새)	당진	8억 6381만 1000원
◆ 세종
17	이해찬(민)	세종	10억 7817만 2000원
◆ 충북
18	정우택(새)	청주상당	61억 7813만 원
19	오제세(민)	청주흥덕갑	※24억 3336만 6000원
20	노영민(민)	청주흥덕을	※16억 5210만 8000원
21	윤진식(새)	충주	※24억 7135만 7000원
22	송광호(새)	제천	※14억 4384만 4000원
23	변재일(민)	청원	※27억 3916만 5000원
24	박덕흠(새)	보은옥천영동	538억 7610만 5000원
25	경대수(새)	증평진천괴산음성	9억 5812만 4000원
※18대 연임 의원

 

    

	▲ 청주 A초등학교 학부모들이 29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교내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언행을 문제삼으며 이를 방치한 도교육청과 청주시교육지원청을 비난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을 주장하는 교사와 오히려 해당교사가 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학부모들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학교 운영에도 적잖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애먼 어린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게되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A 초등학교 학부모 30여 명은 29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을 확대·조장한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또한 해당 교사의 문제점으로 인해 병들어가는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회 430여 명과 운영위원회, 심지어 교사들까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도교육청은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 이 학교 6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전담교사인 B 씨에게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B 교사는 신고학생을 제외한 같은 반 학생 29명에게 진술서를 받았고,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신고받은 반은 지적장애가 있는 특수반 아이가 있었기에 1대29 왕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먼저 신고하면 원인과 결과도 없이 무조건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책임교사의 학교폭력 조사과정이 또다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학교장과 교감의 보고를 거쳐 학생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함에도 B 교사가 보고도 없이 남편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에 가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그곳의 매뉴얼에 따라 처리를 했다"며 B 교사의 직무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앞서 민간사회단체인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는 지난 4월 교사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매뉴얼 '학교폭력, 멈춰!'를 발간했으며, B 교사를 비롯한 9명의 교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도교육청을 찾은 학부모들은 "B 교사는 현재 경고와 함께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됐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계속 고소·고발·언론보도로 학교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B 교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교육감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B 교사 측은 정부지침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3일 B 교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부모들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어디에도 피해아이의 아픔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교육청은 피해아이를 도우려 했던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를 중심으로 먼지털이식 조사만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본인의)전보처분에 대한 절차조차도 인권과 교권이 철저히 무시됐다"며 청주교육지원청의 전보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처럼 이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놓고 학부모들과 전담교사간 진실공방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사이 학교의 주인인 어린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이번 갈등이 발생한 이후 학부모 및 학교와 전담교사간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학교업무에 일부 지장이 발생하는가 하면 피해 신고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문제가 된 학급 담임교사 또한 병가를 내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어른들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빚어지는 동안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애먼 학생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조속한 사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대전과 충남지역은 인명피해와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볼라벤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곧바로 제14호 태풍 ‘덴빈(TEMBIN)’이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피해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노인 3명 숨지는 등 인명피해 속출

태풍 볼라벤은 비를 뿌리지는 않았지만 강풍을 동반하면서 대전·충남에서는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4시경 천안시 동남구 동면 한 주택에서는 김 모(90) 할머니가 강한 바람에 현관문 옆 대리석 장식에 깔려 숨졌고, 앞서 오후 1시 10분경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에서도 헛간 지붕에 포장을 덮던 김 모(74·여) 씨가 3m 담장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또 낮 12시 13분경 서천군 한산면 한 주택 옥상에서 비닐하우스 정리를 하던 정 모(73·여) 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태안군 고남면 주민 김 모(69) 씨는 정박해 둔 배를 보러 나갔다가 돌풍에 넘어져 중상을 입었으며, 대전에서도 상가 간판이 떨어져 10대 3명이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대규모 정전에 통신 두절 ‘암흑 세상’

대전과 충남 14개 시·군 곳곳에서 가로수 전도로 인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청양군 정산면 일대와 태안군 태안읍 일원 등 모두 9만 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 한전은 강풍으로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29일 새벽에야 모든 지역의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한때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서는 일반전화는 물론 휴대전화까지 먹통이 되기도 했다.

◆뽑히고 깨지고 강풍에 속수무책

태풍과 인접했던 충남은 모두 1858그루의 가로수와 신호등 45개소, 가로등 53개소가 쓰러졌고, 주택 135동, 어선 26척, 간판 140개소 등이 파손됐다.

수확을 앞둔 농가의 피해는 더욱 극심했다. 비닐하우스 3068동, 축사 32동이 파손됐고 예산, 공주, 논산, 당진 등 과수 2300여㏊가 낙과 피해를 봤다. 특히 농가는 명절을 앞두고 20~40%가 낙과하는 등 피해가 컸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해 홍성·예산군이 각자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 심의해 오던 권한 일부를 충남도에 양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포신도시 내 건축물 조성 승인에 대한 권한이 도와 홍성·예산에 각각 분산돼 있어 자칫 ‘한 지붕 세 가족’ 형태로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는 29일 신도시 내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홍성·예산 양 군의 조례에 따라 이뤄지던 시설물 심의를 도 차원에서 사전 심의해 일괄 조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도는 16층 이상 3만㎡ 이상의 집회, 판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건축심의를 할 수 있다.

홍성과 예산군은 5000~3만㎡ 미만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홍성은 3000㎡ 이상, 예산은 5000㎡ 이상)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 등 소규모건축물과 옥외광고물은 해당 시·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처리가 가능하다.

이처럼 시설물 종류와 규모에 따라 도와 홍성·예산군과의 건축심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 보니 자칫 내포신도시가 ‘누더기’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신도시 내 시설물 조성에 대한 일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는 양 군과 함께 조정안을 구상, 오는 11월부터 본격 실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의 조정안을 보면 군 심의 대상인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과 3000㎡ 이상의 분양 목적 건축물은 도가 건축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하고, 군 심의 대상 제외 건축물에 대해는 도 건축위원회 사전자문을 통해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옥외광고물은 도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해 조율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정안을 논의했다”며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10월 중 모든 준비를 마치고 1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110여 일 앞으로 다가섰다. 원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도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민주당 후보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경선 마감 전까지 게재한다. 이 인터뷰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했고 인터뷰에 응한 순서대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민주당 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는 “차기 정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일자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장해 온 후보답게 일자리 문제를 집중 제안했다. 손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해왔다”면서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인 연 2193시간에서 2000시간으로만 줄여도 73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고용정책에서도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핵심적 q과제”라면서 “집권하면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후보는 남북통일과 관련, “집권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평화성장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겠다”면서 “동시에 대북정책 기조를 압박·고립이 아닌 교류·협력으로 즉각 수정하겠다”고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경기도 지사를 역임한 손 후보는 ‘국가균형 발전’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의무”라면서 “지역별로 분절화된 성장이 아닌 지방협력 네트워크 체제 속에서 지역이 발전해야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 발전및 오송 생명공학단지 발전과 관련, “세종시는 차기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충청권에서 요구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등도 검토하겠다”고 적극성을 나타냈다.

이어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무산으로 충북도민의 실망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공공병원,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암센터 분원과 노화연구소건립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우리금융 일괄 매각에 제동을 건 것은 각 지역주민의 지역금융기관 분리매각 요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적인 금융업무를 위해서 지역은행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손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금융민주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재정립하고, 지역과 지역민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지역금융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대전시가 '이응노미술관'의 부실시공 문제를 덮어둔 채 또 다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자 5면 보도>

특히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공공건축물이 준공된 그 해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누수현상으로 건물 안전은 물론 미술 작품마저 훼손될 위기에 처했지만 시와 시의회 모두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본보가 입수한 이응노미술관의 설계 도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준공 당시 도면에는 천장 방수보호판 및 도막방수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건물 특징상 무근콘크리트를 비롯 우레탄과 방수보호판 등 건축물의 누수를 막기 위한 세심한 공법이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응노미술관은 건립된 지난 2007년부터 누수현상이 시작됐으며, 그동안 시공사인 K사는 실리콘 작업 등 땜질식 처방에 의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 내부의 누수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고, 현재 전시장 내부는 곳곳의 색이 변해있고, 심지어 내부 통로에는 양동이로 물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미술관과 시공사, 대전시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술관 한 관계자는 "최근 누수가 발생한 지점을 찾아냈다. 시에서 전문가를 보내 전면보수에 관련된 견적을 산출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면 보수작업을 실시키로 했다"며 추가 예산을 투입, 전면적인 보수공사 시행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도 "건축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방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준공 당시 건축물이 설계와 일치하게 시공된 지 여부는 감리회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시공사 역시 부분적인 하자보수는 일부 해줄 수 있지만 전면적인 보수공사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건물이 건립 5년 만에 또 다시 대규모 예산을 투입, 보수공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이 건축물이 부실시공에 의한 누수현상인지, 관리 소홀로 생긴 것인지, 왜 그동안 시에 보고조차 누락됐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시의회를 비롯 감사원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대전, 충남·북이 지역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인센티브 364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전역사박물관 교육수장고 증축, 충북도는 자연학습원 재건축, 충남도는 녹색농촌체마을 조성 등 문화, 체육, 환경, 복지시설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각종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사무총장 김화진)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사업 추진실적과 예산운영과 관련해 지역발전위와 기재부의 올해 평가 결과, 충청권 3개 시·도가 364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352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시·도별로는 대전 106억 원, 충북 139억 원, 충남 119억 원이다.

특히 충청권 인센티브액 증액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모토로 긴축재정에 돌입하면서 각 시·도별 광특회계사업 전체 규모를 3% 가량 감액한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늘어난 것이어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여타 시·도가 감액된 것과 달리, 충청권은 외려 인센티브액이 증액된 것은 그동안 네차례의 광특회계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경험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추진전략 등을 통해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발전위와 기재부는 광특회계 운영성과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지역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정책 협조도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광특회계=정부가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설치한 특별회계를 일컫는다.

 

    

#1. 직장인 이 모(32·대덕구 읍내동) 씨는 며칠전 찾은 대전육아박람회에서 아이 용품을 사고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현금결제 가격과 카드결제 가격이 달라 판매원과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신용카드로 물품 결제 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없체는 소액의 금액이라 카드사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이익이 없어 부득이하게 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가격표와는 다르게 금액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이 씨를 설득했고, 하는 수 없이 이 씨는 현금으로 결제해야만 했다. 이 씨는 “내 돈 내고 물건을 사면서도 카드로 결제하면 눈치가 보인다”며 “카드 쓰라는 광고는 많은데 막상 쓰려면 문전박대하는 곳이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2. 회사원 권 모(34·중구 산성동) 씨는 친구들과 함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하고 신용카드를 내밀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때보다 한 사람당 3000원이 비쌌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권 씨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지만 현금영수증까지 해주지 않는다는 종업원의 말에 큰 불쾌함을 느꼈다.

권 씨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당연히 현금영수증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이러한 영업 방법은 세금을 덜내기 위한 꼼수로 밖에 생각되질 않는다”라고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대전지역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전하다.

업체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 시 소액을 할인을 해주는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현금 결제 시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까지 꺼리고 있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탈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거래를 이유로 물품판매나 용역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속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카드업계에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3번 이상 카드 거래를 거절한 경우가 적발시에는 카드 가맹점에서 해지된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업체들이 있다면 금감원이나 여신금융협회, 해당 카드사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는 29일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대전시의 신용등급을 긍정적인 신용상태를 가리키는 'A1'에서 안정적인 신용등급인 'Aa3'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신용등급은 전체 21단계 중 상위 4위에 해당하는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의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시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시의 연차 예산안, 낮은 수준의 부채 규모를 통해 드러난 시의 긍정적인 재정 상태와 부채지표가 무디스의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신용등급 상향과 함께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공인받게 됐다. 또 대외적인 시의 신뢰도가 높아져 해외자금차입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