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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의약품인 프로포폴(속칭 우유주사)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에 과다 처방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A(37) 씨는 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지난 2월 1주일 간격으로 2회, 3월에 2~3일 간격으로 10회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34·여) 씨도 지난해 6~9월 프로포폴을 59차례나 맞았다.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적용불가' 통보를 했지만 병·의원들은 프로포폴을 치료 용도로 계속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도난이나 분실 등에 의한 마약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위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도난이나 분실 등에 의한 '마약류 (관리)사고'가 지난 2010년 548건에서 지난해 850건으로 55%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547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정부가 프로포폴이 사회문제로 비화한 이후에도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향정신의약품 등 중독이 우려되는 약물을 걸러낼 수 있는 처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세종시 후광효과를 등에 업고 대전에서도 성공가도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 본격 입주로 인한 1~2인 소형가구의 수요 급증이 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광받게 할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난 4월 말부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같은 세제 혜택에 더해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대전지역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급증도 주거용 오피스텔 성공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데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전·청주 등 세종시 통근이 가능한 도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 4139명 중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1722명(41.6%)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입주가 내년과 오는 2014년부터 가능한 공무원도 767세대에 달해 당장 가족 전체가 이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선 ‘나홀로 이주’를 계획한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업계 역시 세종시 효과를 등에 업은 주거용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상승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세종시 정부청사 입주 본격화와 세제 혜택 등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호재가 발생해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유성구 일원은 최근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세종시 통근권이다보니 위치 상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임을 감안할 때 신규분양 성공은 물론 미분양 물량도 해소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2400억 원의 매출과 2만 2000명의 고용창출을 하는 5개년 계획안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는 개인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기존 시장 경제체제와 달리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자유 시장이 외면한 공익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협동조합 등 민간조직이 참여한 대안 경제를 의미한다.

도는 8일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오는 2017년까지 민간주도의 사회적경제 조직 1200개를 구성해 2400억 원의 매출과 2만 2000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하는 계획안을 도출했다.

이날 제시된 사회적경제 기본구상을 보면 지난 2011년까지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은 300여 곳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매출과 고용 등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조직은 정부 지원에 연명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편중된 형편으로 민간 주도의 자립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내 다양한 비영리 조직과 연계하는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도 미비해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도는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자립경영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1200개를 육성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 계획을 보면 도는 2013년 정부재정 지원 조직 80개와 민간 조직 60개를 설립해 도 GRDP(지역내총생산)의 0.20%와 고용비중 0.9%를 차지하는 규모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마련한다.

이어 2014년에는 정부재정 조직 100개와 민간 조직 80개 설립을 통해 GRDP 0.30%와 고용비중 1.1%를, 2015년에는 정부재정 50개, 민간 조직 100개를 설립해 GRDP 대비 4.0%와 고용비중 1.5%를 단계적으로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6년에는 정부재정 50개 조직과 민간 조직 200개를 설립, GRDP 대비 0.50%와 고용비중 2.0%를 달성해 민간주도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 2017년은 민간주도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착기로, GRDP 대비 0.60%와 고용비중 2.5%를 최종 달성할 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돼지고기 도매육 가격이 한 달새 폭락을 거듭하면서 올 초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음식점 판매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산지가격 하락에도 시중 음식점 삼겹살값이 그대로인 것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특정부위를 선호하는 소비자 의식 때문이다.

6일 (사)대한한돈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남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돼지고기(박피기준) 평균 가격은 ㎏당 3066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8% 이상 급락했고, 올 1월 연중 최고가인 5879원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처럼 산지 돼지값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가격은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삼겹살(1등급) 소비자가격은 ㎏당 1만 63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고작 10% 내렸고, 올 초와 비교해도 19% 정도 하락했다.

게다가 일반 식당과 음식점은 산지 가격 변동에도 판매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산지 가격은 내리는데 삼겹살값을 올리는 음식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산지가격 하락에도 음식점 판매 가격이 요지부동인 것은 복잡한 축산물 유통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반적으로 삼겹살의 경우 생산자(농가)→수집반출상→도축·가공→도매상→유통업체→식육점과 식당 등의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각 단계를 거칠수록 값이 유통마진이 붙어 가격이 오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산지보다 적게는 40% 이상 값이 뛰면서 소위 ‘金겹살’로 변한다.

물론 산지 돼지값이 떨어지면 단계별 가격 하락이 있지만 유통마진 등이 포함되면 체감할 수 있는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다.

또 다른 요인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위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이문화’가 확산되다보니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목살, 한우는 등심과 안심 등으로 소비 편중이 심화되면서 특정 부위 가격은 돼지 가격이 크게 내려도 하락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다 보니 돼지 한 마리의 26% 정도만 나오는 삼겹살과 목살에 비선호 부위 유통가격까지 포함돼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국내 축산물 유통의 특성상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어 도축과 도매, 유통을 묶어 유통마진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농가의 자발적인 감축과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노력에 앞서 특정 부위에 편중된 소비습관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 이전 토지공사 시절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받던 임대주택용지 가격을 통합 후 100%로 사업비에 반영, 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LH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의 60~95%로 공급받던 임대주택용지를 LH 통합 후에는 100%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어 사실상 매년 1550억 원의 사업비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국토부 훈령에 의거, 주택규모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게 되지만 LH가 자체건설해 준공된 용지는 공급의 개념이 아니므로 조성원가의 100%로 총 사업비에 반영됐다.

박 의원은 "토공과 주공이 통합한 이후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아닌 LH 자체설계라는 명목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던 택지를 조성원가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어 매입이익은 사라지고, 그만큼의 총사업비 상승을 야기했다"며 "이는 예산낭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건설단가를 높이고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정부로부터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으므로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8일 대전과 충북을 오가며 충청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관련기사 4면

박 후보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대전시당과 충북도당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대전 둔산 캐피탈타워에서 열린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박 후보는 “저에게 대전은 특별한 곳이다. 제가 테러를 당해 사경을 헤맸을 때 대전 시민이 저를 지켜주셨다”며 “정치 생명을 걸고 세종시와 과학벨트를 지킬 수 있던 것도 충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전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대전의 큰 발전과 대전 시민의 행복으로 보답하겠다”며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12월 19일 승리의 날을 대전 시민과 함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대전을 새로운 시대의 과학과 문화의 중추 도시로 발전시키고 대전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며 “그 길에 저와 함께 뛰어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 지도부 ‘2선 후퇴론’에 대해선 "선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뒤엎어 새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를 포기하자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지도부 총사퇴론' 등 인적 쇄신 요구를 최경환 의원의 비서실장직 사퇴로 매듭짓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선거를 치르고 난 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을 위해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자기 역할에 노력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후보는 유성구에 있는 카이스트를 방문해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고충과 애환을 청취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신성장 동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과학기술도 창조적으로 융합되지 않으면 기존 산업도 발전의 한계가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융합창조가 산업과 연결돼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핵심방향이 될 것”이라며 “과학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등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인들이 다른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자율성을 갖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대전을 찾기에 앞서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구축과 청주·청원 통합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정부가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검토·조사한 전국 4곳 중 한 곳으로 충남 서천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이 교과부 발행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을 검토한 결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연구용 후보지로 충남 서천을 비롯해 전북 부안, 부산 기장, 강원 양양 등 4곳에 대해 조사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원전 내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예상시기가 2016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62개 후보지역에서 이들 4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단순 연구 차원을 넘어서 공론화를 무시하고 미리 후보지를 결정해 놓았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중간처리, 최종처분시설 등이 정해진 것이 없고 아직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둘러싼 논란은 원전 건설 당시부터 처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 문제”라며 “정부가 저준위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의 흔적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고준위 폐기물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방사성폐기물 관리권이 1997년부터 지식경제부에 있어 후보지 선정권한이 없고 이번 연구는 화강암 지질 이외 화산암, 편마암 지질지역 2곳을 대상으로 처분시설 기초조사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도가 추진 중인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의 비용 대비 편익성이 0.6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충북도의 요구에 따라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성이 0.8을 넘어야 국비가 투자된다.

예타조사결과 비용대비 편익성이 0.6을 평가받았다는 것은 100만 원을 투자하면 60만 원의 이익밖에 얻지 못한다는 의미다. 현재의 청주공항 활주로(연장 2744m)에서는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대형 여객기(500석 내외) 이·착륙이 어렵기 때문에 활주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 예타결과로 충북도가 꾸준히 요구해온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KDI는 애초 8월 말 이번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연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충북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종 발표를 이달 말로 늦췄다.

도는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의원도 청주공항의 편익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변 의원은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청주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이 돼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규정된 청주공항의 기능을 '국내 간선노선 및 중·단거리 국제노선'에서 '장거리 여객·화물 국제노선'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KDI의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런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측은 국토부가 청주공항을 장거리 국제노선 공항으로 육성할 방침만 굳히면 활주로 연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가 내놓은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야만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과 장거리 국제노선 확대 등이 가능하다보니 앞으로의 전개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도는 현재 쓰고 있는 청주공항 활주로를 800m 이상 연장해야 대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고, 국제선을 확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 국토부에 예타 조사를 요청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국회의원의 금품 살포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9일 재정 신청할 계획이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고발한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11일 만료된다"며 "검찰이 9일 오전까지 정 의원을 기소하지 않으면 이날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5일 정 의원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2010년 지방선거 때 정 의원이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인석(42·구속) 씨를 시켜 지방의원 후보 7∼8명에게 100만 원씩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4월 총선 때 정 의원이 손 씨로부터 안마 의자,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제주도에서 성매수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정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와 TV토론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는데, 이는 당선을 겨냥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의원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지난 1일에는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 후보 8명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정 의원과 지방의원 후보 8명은 모두 금품살포 및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손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일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하는 등 정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7일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고졸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잇따라 만나는 등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구미 산동면 봉산리 불산가스 누출 피해현장을 찾아 긴급 대피 중인 마을 주민으로부터 피해 및 대처 상황 등을 전해 듣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사후 대응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며 “즉각적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사후 관리가 모두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필요한 일에 대해 요구도 하고,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따져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후보 캠프는 지난 5일 불산가스 누출사고 진상조사단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구성했으며, 이 위원회는 6일 사고 현장을 먼저 찾아 현장조사 활동을 벌인 바 있다.

문 후보는 이어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30세대와 소통’ 타운홀 미팅에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문재인을 면접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고졸취업자, 취업준비생, 지방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생애 첫 투표자, 사회적 기업가 등 청년로 구성된 참가자들에게 일자리·청년실업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저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언젠가는 단일화를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단일화한 힘으로 정권교체를 해나갈 때 젊은 사람들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며 야권 단일화를 위한 청년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