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검토·조사한 전국 4곳 중 한 곳으로 충남 서천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이 교과부 발행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을 검토한 결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연구용 후보지로 충남 서천을 비롯해 전북 부안, 부산 기장, 강원 양양 등 4곳에 대해 조사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원전 내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예상시기가 2016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62개 후보지역에서 이들 4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단순 연구 차원을 넘어서 공론화를 무시하고 미리 후보지를 결정해 놓았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중간처리, 최종처분시설 등이 정해진 것이 없고 아직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둘러싼 논란은 원전 건설 당시부터 처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 문제”라며 “정부가 저준위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의 흔적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고준위 폐기물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방사성폐기물 관리권이 1997년부터 지식경제부에 있어 후보지 선정권한이 없고 이번 연구는 화강암 지질 이외 화산암, 편마암 지질지역 2곳을 대상으로 처분시설 기초조사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