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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회 백제문화제가 7일 막을 내렸다. 사진은 교류왕국 대백제 퍼레이드 장면. 백제문화제 추진위 제공

제58회 백제문화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7일 막을 내렸다.

백제인 미마지의 기악무 일본 전파 1400년을 기념하여 '백제의 춤과 음악, 미마지의 부활'을 부제로 진행된 제58회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개방성을 새삼 확인하면서 민간참여형 축제로 한단계 더 도약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관련기사 17·18면

지난 6일 밤 누적(공주·부여)관람객이 129만명으로 잠정 집계돼 당초 관람객 유치목표 120만명(외국인 관람객 2만명 포함)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최종 누적관람객의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0만명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2010세계대백제전 이후 두차례 치러진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의지와 확신이 한층 확고해졌다.

7일 열린 폐막식은 '9일간 백제로의 여행'이 안겨준 감동과 아쉬움을 뒤로한채 무대와 관람석이 하나가 된 신명나는 뒷풀이 무대였다.

이날 폐막식은 오후 6시 30분 공주 금강신관공원에서 올해 국제창작무용대회의 대상팀인 박정숙무용단의 '미인도', 학생부 단체 은상팀 송파리듬체조단의 '아라비안나이트' 등으로 막을 연 뒤 공식행사가 시작되면서 9일간 환희와 감동의 영상이 화면으로 펼쳐졌다.

'합창'은 연예인 위주의 기존 축제 프로그램을 민간참여형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백제문화제의 실험적인 시도로, 축제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폐막식 행사는 한류열풍의 새로운 주역 '보이프랜드'와 애절하면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을 가진 '케이윌'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는 무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으며, 관람객들은 내년에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백제문화제를 기약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폐막선언에서 "우리는 이번 백제문화제를 통해 많은 성과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찬란한 문화를 일궈낸 백제인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갖길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하이트진로 오양균 대전지점장, 원종찬 농협 공주시지부장에게 감사장과 감사패가 전달됐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충남도 민선 5기에 들어 행정심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행정심판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으로, 도내 15개 시·군의 행정 처리에 그만큼 불만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 각 시·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도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처리한 행정심판 건수는 총 160건이었고 2009년에는 19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은 156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민선 5기가 시작된 2011년에는 263건으로 전년 대비 68%나 뛰었고, 올해는 9월 현재 234건으로 전년 대비 89%에 육박했다. 올해 남은 3개월을 포함하면 전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심판 사례가 급증한 것에 비해 실제 청구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는 2008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8년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총 27건이었고 2009년은 28건, 2010년은 18건, 2011년 23건, 2012년 20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사례는 2008년 11건에서 2011년 48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2년은 9월 현재 61건으로 가장 높다.

분야별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 건축과 교통 분야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장 높아 인허가 등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뤘고 이어 식품위생과 노래방 등 영업정지 등에 대한 탄원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건축·교통 분야의 행정심판 비중이 높아진 원인은 안희정 지사의 소통 전략과 도내 각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선 시대 이후 그동안 도내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갈등을 일으킬 만한 건설 관련 인허가를 보류한 결과 도민의 불만이 증가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안 지사의 소통 전략이 불만의 목소리를 표면화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매년 증가하는 민원이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선 시·군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권은 해당 시장과 군수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역민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건축 등에 대한 승인은 허락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행정차원의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의 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지방세수와 토지 임대료 등으로 대전시가 매년 274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복합테마파크 개장 시 우려되고 있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경유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시는 5일 (가칭)엑스포과학공원 제대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시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면 해마다 지방세수 74억 원, 토지 임대료 100억 원, 대전마케팅공사 적자보존분 100억 원 등 매년 27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롯데가 최소 20년 이상 장기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20년 계약을 했을 경우 548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양승찬 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엑스포재창조 사업이 마치 롯데의 복합테마파크가 핵심인 것처럼 초점이 맞춰져 엑스포 개최도시의 상징성과 과학정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엑스포재창조사업 중 공공사업은 전체 부지 59만㎡ 중 44%로 엑스포 기념공간과 첨단영상산업단지, 국제전시컨벤션지구 등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양 본부장은 특히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되는 복합테마파크 조성 부지는 56%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며 “스페인의 세비야 등 외국의 엑스포 개최 도시는 대부분 복합개발 방식으로 사후활용안을 추진해 지역개발에 성과를 보고 있으며, 이들 도시는 전체 엑스포 부지 중 4%만 상징적으로 유지했고 나머지는 상업개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복합테마파크는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복합테마파크 조성 시 6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며 “이는 민선 5기 시가 350개 기업을 유치해 1만 5533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한 것과 비교했을 때 15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500만 명이 찾았는데 이 중 84%가 지역 음식점을 이용했고, 45%가 인근 관광지를 방문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양 본부장은 차량정체 해소 등 교통대책으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확대하기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경유와 버스 및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 등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 회덕IC 신설과 갑천 고속화도로를 연결해 과학공원 전용다리 등을 건설하는 한편, KAIST교 건립 등을 통해 대덕대로 이용자의 교통량도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4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고위 임직원 가운데 절반이 한은의 감독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얻은 상황에서 ‘저축은행 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은에서 퇴임한 고위(2급 이상) 임직원 14명 가운데 7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에 새 일자리를 얻었다. 실제 2009년 퇴직한 윤모 부총재보는 하나SK카드 감사로, 김모 부총재보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한은은 취업이 제한된 기업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만큼 모두 적법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유기농 두부나 콩나물 등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 ㈜풀무원홀딩스(이하 풀무원)가 수백억원대의 관세 포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수백억원의 관세를 떼먹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이모(49)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함께 입건된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H 사의 유기농 콩을 1t당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실계약을 맺고 중간에 백모(63)씨 등 농산물 수입업자를 내세워 1t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 9000여만 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555억 90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풀무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 풀무원은 H 사로부터 확실한 유기농 콩만을 공급받으려고 생산 전부터 산지, 구매수량, 가격을 미리 정하고 종자 선정, 작황 점검 등 품질 관리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지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했고 이런 '꼼수'가 세관 당국에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대비, 백 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풀무원이 백 씨에게 납품대금 명목의 돈을 주면 백 씨가 그 일부를 다른 수입대행업체에 지급, 세관 신고와 H 사에 수입 신고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했으며 H 사에 실제 줘야 할 구매대금과의 차액은 백 씨측이 지인을 여행 형식으로 중국에 데려가 무자료 현금 거래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백 씨 등은 이런 가운데 이윤을 챙기거나 풀무원 몰래 수입 신고가를 더 낮춰 관세 납부액을 줄이는 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 씨 등 수입대행업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시효가 5년인 관세법을 적용하다 보니 2008년 이후 관세 행위만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서울세관은 풀무원의 이 같은 혐의를 잡고 지난 2009년 11월 풀무원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3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풀무원은 서울세관이 378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은 이들 모두가 관세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무원 측은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받았을 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풀무원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풀무원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이하 내곡동 특검)을 복수로 추천하면서 청와대가 특검 활동 등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내곡동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특검 소환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곡동 특검 활동이 이 대통령 임기 말과 맞물리면서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일 특검수사 후보군으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등 2인을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5일까지는 이들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인선하게 된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의결된 내곡동 특검법 처리를 놓고 거부권 행사까지도 고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특검 활동 등에도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선 ‘특검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 활동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 국정 마무리를 해야 하는 임기말에 활동한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 레이스가 팽팽한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청와대의 내곡동 특검에 대한 대응이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 공포가 다시 엄습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들의 체질 개선은 다소 나아진 반면 경기불황과 저축은행 이미지 실추로 인한 경영난에 또 다시 업계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 10곳이 자기자본을 모두 날린 것으로 파악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심각하게 낮은 저축은행도 무려 11곳에 달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92개 저축은행의 '2011 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에 1조 1622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0 회계연도에 영업한 93개 저축은행의 순손실은 2조 2037억 원이었다.이를 기준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적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영업정지로 올해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86개 저축은행의 2010 회계연도 적자(4014억 원)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1년 만에 약 2.9배로 늘었다. 모회사 영업정지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진흥·경기·영남(이상 한국저축은행 자회사)과 토마토2(토마토저축은행 자회사) 등의 적자가 비교적 많이 늘었다. 서울과 더블유, 현대스위스2, 유니온, 인성, 세종, 아주 등 26곳은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였다. 실제 금감원은 저축은행 93곳 가운데 43곳(46.2%)이 적자라고 밝혔다.

대형 계열사 중에는 현대스위스 계열이 1·2·3저축은행에서 621억 원, 273억 원, 103억 원씩 적자를 기록해 큰 손실을 냈다. 현대스위스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자본을 확충하면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대스위스는 현재 일본 금융회사 SBI(Strategic Business Investment)와 인수 또는 증자를 협의 중이다.

또 충북도내 본점을 두고 있는 아주저축은행의 경우 모회사인 아주캐피탈로부터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그동안의 체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89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곳은 자기자본을 모두 까먹고도 모자라 자본이 완전히 잠식됐다. 이 가운데 6개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긴급히 자금을 수혈했거나 자산매각을 추진 중이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13곳은 BIS 비율이 마이너스 상태로 추락했거나 당국의 감독기준인 5%에 못 미쳤다. 이 가운데 11곳은 BIS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퇴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 22곳의 저축은행 BIS 비율도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인 5%대를 간신히 넘겨 부실화 가능성이 남았다.

BIS 비율이 5% 밑으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처분)를 받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발목을 잡은 탓에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고정이하 여신이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거나 손실이 불가피한 대출을 말한다.

이 비율이 상승한 것은 그만큼 대출 부실이 늘었다는 뜻이다. 각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단순 평균하면 2010 회계연도 17.4%에서 2011 회계연도 20.0%로 올랐다. 11곳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30~40%, 다른 10곳은 이 비율이 40%를 넘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30%를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보다 11곳 늘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집계된 저축은행의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BIS 비율이 위험수위로 내려앉은 저축은행에는 자본 확충을 주문하고, 건전성과 수익성이 나빠진 곳에도 자구계획을 마련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고심 중이다. 업계는 안전성이란 측면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무너진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각 저축은행들은 고객 상담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자의 경우 각각 5000만 원(원금과 이자의합계액)을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주지역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BIS비율 신장 등 은행의 내부적인 건전성을 신장키 위한 투자와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일반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객유치가 힘든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가 없다면 다시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지역의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 관련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대부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검거 건수(전국기준)는 2010년 2388건, 지난해 3921건, 올해는 8월까지 498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충북은 올해 8월까지 212건의 불법대부업 관련 사건이 발생, 이는 지난해 전체 61건과 비교할 때 무려 3.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같은 기간 충북지방경찰청은 253명의 불법대부업 관련자를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검거(81명)보다 3배가 넘는 수치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 총 검거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증가율에 비해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검거된 인원 1만 8322명 가운데 구속은 0.5%(94명)로 구속률은 평균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대부업 관련 재범률은 2010년 32.1%, 지난해 37.9%, 올해 상반기까지 36.2%로 나타났다. 10명 중 3.5명이 다시 불법대부업을 재개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경제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찰의 단속에도 처벌수위가 약해 재범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lcctoday.co.kr

학교부적응 등으로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매년 충북에서만 1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교육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1 학급별 학업중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1만 771명, 중학생 1만 5339명, 고등학생 3만 7391명 등 6만 3501명이 학업을 포기했다. 학업중단 학생은 2009년 6만 1910명, 2010년 6만 592명 등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1만 6696명), 서울(1만 4035명), 부산(4077명), 경남(3434명), 인천(3403명) 순으로 학업 중단자가 많았다.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만 4134명(53.8%)이 학업을 중단해 전체 학업중단자의 절반을 넘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0년 1635명, 2011년 1776명이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의 경우 초등 209명, 중학교 445명, 고등학교 1085명으로 조사됐고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청주 336명, 청원 185명, 충주 112명, 제천 113명 등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 59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가사, 질병, 기타 순으로 조사됐다.

초·중·고와 함께 전국의 대학생 6만 3000여 명도 지난 해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전국의 4년제 대학 및 2∼3년제 전문대 재적 학생 288만 6067명 중 약 2.2%인 6만 3724명이 자퇴했다. 계열별로는 자연과학·공학계열이 전체 자퇴생 중 49.5%(3만 1592명)로 가장 많았다. 인문사회계열도 38.0%(2만 4221명)로 수가 많았다. 학교를 그만 두는 비율이 가장 적은 곳은 의학계열로 전체 자퇴생 중 비중이 0.08%(53명)에 불과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상담교사 배치, 상담 활성화를 통한 학업중단 예방,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손인석(42) 전 청년위원장이 폭로한 투표방해 및 금품살포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일 손 전 위원장이 제기한 새누리당의 투표 방해 및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3선의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 진상조사위원회'(약칭 손인석 조사위)를 구성했다.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 씨는 구속 직전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 "지난해 4·27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으로부터 TH(김태호 후보)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고 김해를 찾아가 돈을 줬다"고 적었다.

손 씨는 돈의 용처와 관련해선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창원터널을 막아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다”면서 "그 돈으로 차량을 동원해 오전·오후에는 유권자를 실어나르고 저녁에는 교통체증을 유발해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전략"이라고 진술했다.

손 씨는 또 2010년 6·2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우택 의원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아 지방의원 후보 7∼8명에게 돌렸다고 폭로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상조사위를 통해 손인석 씨가 폭로한 새누리당 불법선거운동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4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 국감 상황 점검과 대응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책임국감, 민생국감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 12월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씨의 금품전달 폭로와 관련해 청주지검은 지난 추석 명절 연휴기간 거론된 지방의원 후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 씨는 지난 1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임모 씨(구속) 등 2명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