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이미지 대선 행보’에 대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후보로서 뚜렷한 국가 정책 구상이나 비전 제시 없이 ‘이미지’만 강조한 선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0일과 11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민생투어서도 나왔다. 안 후보는 충남 포도농가와 대전의 출연연, 세종시 방문, 카이스트와 청주교대 강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충청권과 관련된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고, 지역 현안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데 그쳤다.
지난 10일 안 후보와 시차를 두고 대전을 방문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과학기술부 부활’,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정부 부담’, ‘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구체적인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역시 지난 8일 대전을 방문해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성장’ 등을 강조했다.
‘정책성과 진정성’ 측면에서 안 후보의 충청권 방문이 박 후보와 문 후보보다 뒤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충청권은 과학·의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인 데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 후보가 최소한의 정책적 대안을 내놨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안 후보는 ‘충청 지역에 대한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모두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이것(지역 양극화)을 극복하고 공생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담아서 차츰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 후보의 발언은 최근 부산과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다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충청 현실에 대해 지극히 원론적인 태도만 보였다는 점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안 후보의 충청권 행보에 대해 보다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충남도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안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분명한 생각과 입장도 없이 현장을 찾아 구경만 하고 상경한 것은 충청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후보로서 분명한 생각과 입장도 없이 현장을 찾아 구경만 하고 상경한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후보'임을 잘 나타내는 증거이자, 지역주민과 충청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25261건
- 2012.10.11 안철수 후보님, 알맹인 어디 있나요?
- 2012.10.11 ‘꽃눈 세상’… 황홀한 산사의 가을
- 2012.10.11 병든소 해장국·만취추태 … 시의회 도덕 불감증 낯뜨겁다
- 2012.10.11 박근혜 중앙선대위 출범… 대통합·공약위 직접 맡아
- 2012.10.11 “시내버스 CCTV 녹음장치 없애라”
- 2012.10.11 극동건설 세종·내포 공사 재개
- 2012.10.11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 머나먼 연착륙
- 2012.10.11 돼지고기 비축 … 가격폭락 막을까
- 2012.10.11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빅3 시장점유 90%
- 2012.10.11 여성보호관 한명도 없는 유치장, 충남경찰 관내 女인권침해 우려
▲ 세종시 장군산에 만발한 구절초. 푸른 하늘과 하얀 꽃밭 사이에서 가을을 느껴보자. 장군산 영평사 구절초 꽃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
여름이 지나가고 다른 나무와 풀들이 울긋불긋 물들며 겨울을 준비할 때 활짝 피우는 들꽃이 있다. 우리가 흔히 들국화로 부르기도 하는 구절초(九節草)다. 지금은 세종시로 편입된 장군산 영평사에서 한창인 구절초 축제가 한창이다.
이번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된다.
▲ 영평사 대웅전 앞 연꽃화분에 누군가 구절초를 띄워놨다. |
◆커다란 함박눈꽃, 구절초
세종시 출범과 함께 새로 확장된 도로를 시원하게 달려 축제장을 찾았다. 영평사 진입도로부터 길가의 구절초 군락이 눈에 띄게 늘더니 저멀리 하얀 꽃에 뒤덮인 동산이 모습을 드러낸다. 평일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 무더기 속에 파뭍혀 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구절초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며 서로 모델이 되어주고, 또 사진작가가 되어준다.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 올해는 핀 꽃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지만, 매년 찾은 사람이나 처음 와 본 사람 모두 즐겁기는 마찬가지. 맑은 하늘과 예쁘게 피어난 땅 사이에 놓여있는 기분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군락 한 가운데로 들어가니 꽃에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이 향기가 가득 느껴진다.
구절초들은 여기저기서 연신 터져나오는 ‘예쁘다’, ‘예쁘다’ 소리를 들으며 향기를 내다보다.
▲ 영평사 장독대를 식탁삼아 점심 공양 중인 사람들. |
◆시간이 멈추는 구절초 동산
구절초 동산에는 굽이굽이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가 있지만, 활작 핀 구절초에 사로잡혀 걷다보면 어느새 길을 벋어나 꽃밭 한가운데 놓여있다. 행여 줄기를 밟을까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본다. 마치 커다란 눈송이가 내려 앉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 중턱을 오르면서 제법 가파른 경사지를 걷는데,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푸석푸석 미끄러지기 쉽다.
한참을 올라 내려보니 발 밑엔 구절초가, 그 밑엔 눈밭이, 저 멀리엔 녹음이 조화를 이룬다. 다 둘러본 것 같은 구절초 군락이 오솔길 굽이를 돌 때 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또 나타나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영평사 대웅전과 입불상. |
◆약으로도 쓰이는 구절초
구절초는 약제로도 쓰이는데, 특히 부인병에 특효라고 한다. 본보 따블뉴스 소속 야생화 전문 블로거 ‘테리우스원’의 글을 보면 예로부터 딸을 출가시킨 어머니가 9월이면 갓 피어난 구절초를 따서는 그늘에 말렸다가 출산을 하고 나면 달여먹였다고 한다. 구절초란 이름도 음력 9월 9일(중양절)에 채취한 것이 가장 약효가 좋다 하여, 아홉이라는 뜻의 ‘구’와 중양절의 ‘절’(혹은 꺾는다는 의미)이 합쳐져 생겨났다고.
우리나라에는 고산지대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바위구절초, 초원이나 들판에서 자라는 넓은잎구절초와 낙동구절초, 한라산에서 자라는 한라구절초, 백두산에서 노란색으로 피는 백두산구절초, 이 밖에 산구절초, 서흥구절초 등이 있다는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 구절초 품에 안기듯 꽃밭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관광객들. |
◆장독대를 식탁삼은 공양
구절초 향기에 취했던 정신을 가다듬고 영평사로 내려오니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영평사는 점심 공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마침 허기졌던 터라 대열에 합류해 국수 한 그릇을 받았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곳은 다름아닌 영평사 장독대.
수 백 장독을 식탁삼아 구절초 동산을 바라보며 먹는 국수는 또다른 경험이다. 채썰은 호박이 담긴 간단한 국수지만, 눈으로 구설초를 반찬삼으니 입맛과 눈맛 모두 만족스럽다. 한 그릇을 다 비우는 동안에도 공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아 그 인기를 실감한다. 식사를 마치고 영풍사 처마 밑에 앉아 쉬며 구름지나는 것을 보니 시간이 그대로 멈출 것 같다. 아직 축제 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아 있다는 것을 위안 삼으며 대전으로 향했다.
글·사진=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9대 청주시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의원들의 잇단 비위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전례없는 도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의원들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의회 안팎의 지적에도 의회내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자정의지 조차 보이지 않아 각종 사건사고가 악순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 김성규(무소속) 의원이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청주 유명 해장국집에서 병든 소 등을 불법도축한 쇠고기를 가공·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가족에게 믿고 맡겼던 판단착오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소속정당을 탈당하는 것으로 마무리진 뒤 현재까지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해 7월에는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관우(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고용했던 직원들의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 외식업체에 근무했던 일부 직원들은 일을 그만둔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후에야 뒤늦게 밀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직원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영업장 손실이 커 잠시 화가 나 그랬을 뿐 의도적으로 안주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눈총을 피할 수는 없었다.
11월에는 지역구 동축제 행사장을 찾은 윤송현(민주당) 의원이 술에 만취해 행사에 참석한 주민 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퍼붓는 등 추태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특히 해당지역 직능단체 회원 등에게서 윤 의원은 '만취 추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거센 '자질론' 시비와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음주 후 해프닝이라며 시비가 붙은 일부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채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한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불교를 비하하는 내용의 음담패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해 물의를 빚은 안혜자(민주당) 의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청주시 운천동 인공폭포 철거를 논의하면서 "여자도 10년 같이 살면 지겨운데 (인공폭포도) 지겨울 때가 됐다"며 '여성 비하성' 발언을 해 공분을 샀던 김영근(민주당) 의원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처럼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정노력은 사실상 전무했다.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의원은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의원 자정을 위해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논란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는 공식안건이 회부되지 않아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지역인사는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도 결국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인물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따지며 질책할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 인사는 또 "의원 스스로가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할 의지가 있다면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강력한 쇄신책과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위 워크숍에서 “선대위 인선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공약은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중앙선대위에서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장과 공약위원장을 직접 맡은 박 후보는 “당원들이 국민과 동고동락 하면서 변화와 쇄신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면, 국민도 진심을 헤아리고 마음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의 내홍과 관련해 “(저는) 쇄신과 통합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거기에 동의했다면 더 이상 흔들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말하기도 바쁜데 내부에서 계속 논쟁을 벌이면 국민을 볼 낯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는 “만 갈래의 지류가 하나로 합쳐져 강이 되고, 그 무수한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며 “우리 정치 역시 그런 바다처럼 국민의 생각을 포용하는 한편, ‘다름’과 ‘차이’를 국가발전, 국민행복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민대통합, 100% 대한민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중앙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자 현장에서 국민 한 분이라도 더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노동인권센터는 11일 “청주의 모든 시내버스의 CCTV에 내장된 녹음장치를 없애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청주시 ㄷ 버스회사에서 CCTV 내부의 녹음장치를 이용해 소속 노동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노동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는 소속 노동자 뿐 아니라 청주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운행중인 청주시 대부분의 시내버스에는 CCTV 녹음장치가 내장돼있다”며 “청주 시내버스 대부분 CCTV 녹음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버스회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버스 내부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는 시내버스 CCTV 녹음장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모든 녹음장치를 제거하도록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극동건설이 우선적으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극동건설은 11일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아파트 사업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원에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가 법정관리인으로 결정되면서 향후 극동건설은 김 대표 중심의 회생계획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
우선 극동건설 측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가 중단됐던 아파트 사업장 중 세종·내포 등 90~100% 분양된 사업장은 공사를 재개하고, 50% 이상 미분양된 파주 사업장 등은 채권단과 협의해 별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 내포 웅진스타클래스의 경우 극동건설이 조만간 법원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기존 계약 내용을 유지하는 ‘공사계속 허가신청’을 제출키로 했다. 법원 허가 후에는 아파트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자들이 기 납부한 대출이자는 아파트 공사 준공 및 사업 정산 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은행 역시 웅진스타클래스 중도금 대출자 전원에 대해 향후 도래하는 3개월분(10~12월)의 대출이자를 유예키로 결정하고, 총 대출자 922명 중 9월분 미납자 89명에 대해서도 대출 이자를 유예해 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들 회사에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기존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각각 정해졌다. 재판부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대해 "기존 경영자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웅진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이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보고 선발한다는 취지로 2008학년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보완할 점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로 정부 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618명 중 비정규직은 352명(57%)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이 불안하다보니 다른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올 6월 기준으로 전체 618명 중 107명(17.3%)이 다른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77명(12.4%)은 대학 강사, 고등학교 교사, 대교협 등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대 입학사정관이 전체의 2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시비도 일고 있다.
입학사정관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148명(23.9%)으로 4명중 1명 가량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307명(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19명(19.2%), 50대 이상 44명(7.1%)이다.
또 여성이 334명(54%)으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대교협에 인증된 기관이 아닌 사설 협회(한국입학사정관협회)까지 등장했다.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사교육시장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 기관은 이틀 동안 총 16~20시간을 교육하고 수강료로 50만 원을 받고 있었다.
교육을 마치면 국가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협회차원의 수료증, 입학사정관 지도사 자격증 등을 주는 등 각종 폐해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허위 조작서류를 걸러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고교, 대학 간 신뢰가 무너지면 입학사정관제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학사정관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보니 신분이 불안한 입학사정관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있다”며 “특히 인력풀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대학들이 선발인원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대학 간 인적 이동도 빈번해진 상황으로 입학사정관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돼지가격 대폭락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육 수매에 착수키로 했지만 일선 양돈농가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이 주 원인인 상황에서 수매 비축은 실제 소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량을 비축했다 다시 시장에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돼지가격 폭락사태에 따라 대한한돈협회가 건의한 후지자율수매비축과 도매시장 상장 지육 별도 수매를 전격 수용하고, 지난 8일부터 수매에 착수했다. 도매시장 상장 지육 수매에는 대전충남양돈농협과 논산계룡 지역축협 등 농협 7개 계통기관이 주체로 참여해 이달 말일까지 하루 2000두 씩 총 3만 6000두를 수매, 후지와 등심 등 일부 부위를 3개월간 비축하게 된다.
정부는 수매 참여업체에 구매 두당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당초 약정기준 80% 미만의 경우 위약금을 부과해 약정물량 준수를 유도, ㎏당 지육가격 3500원선을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양돈농가 관계자들은 현재 1000만두에 육박하는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의 영향으로 3500원선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도매시장 경락두수는 평상시 5000∼6000두 수준에서 7000∼8000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지육가격 역시 ㎏ 3000원선까지 떨어져 있어 단기적인 회복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농가에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넘어 내년 2월까지 1000만두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기적으론 사육두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소비를 늘리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가격회복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지육 수매와 함께 소비촉진에 유통업계와 소매점(식당)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산지가격은 5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가격은 1년전과 변동이 없어 소비촉진을 가로막고 있다는게 양돈농가들의 입장이다.
충남 공주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정길 씨는 “공급과잉과 소비부진, 소고기값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 영향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수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수입량 감축과 소매가격 인하유도를 통한 실질적인 소비촉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이른바 대형마트 3사의 시장 독식이 심각한 수준이다.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고, 연간 매출도 30조 원이 이르는 등 사실상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최근 점포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통일당)과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형유통점 433개 점포 중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상위 3개사 점포가 365개로 84.3%를 차지했다.
점포수도 급격히 늘어나 롯데마트가 2008년 63개에서 96개로, 이마트 114개에서 139개, 홈프러스도 109개에서 120개로 증가했다.
충남지역도 2010년 16개에서 올 10월 21개로 늘었고, 대전은 총량제(대규모 점포 관리계획) 시행에 따라 2009년 이후 14개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유통사의 점포 확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마트는 14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 8551억 원을 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1조 8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홈플러스 영업이익은 2008년 545억 원에서 5195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롯데마트(매출액 6조 9100억 원)도 3배 넘게 증가한 359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대전에는 현재 홈플러스 7곳, 롯데마트 4곳, 이마트 3곳이, 충남은 이마트 7곳,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각각 6곳이 영업 중이며, 대전의 경우 하나로클럽과 코스트코를 제외하면 상위 3사가 지역 대형마트를 모두 독식한 상태다.
골목상권 침해 주범으로 지적되는 SSM의 점포 확장은 더욱 심각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의 점포수는 2008년 349곳에서 지난 6월 현재 970개로 늘었다.
롯데슈퍼가 110곳에서 372곳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102곳→279개), 이마트에브리데이(24곳→75곳)도 급증했다.
대전도 2008년 10개에 불과하던 SSM이 2009년 17개, 2010년 24개, 지난해 34개, 올해 36개로 늘었고, 충남은 2010년 21개에서 올해 35개로 증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총량제를 통해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SSM은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구청 허가 절차가 끝난 후 ‘기습입점’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면 사실상 제한이 쉽지 않다”며 “대형유통사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성완종 의원도 “상위 3개사의 과도한 시장 점유로 공정경쟁 훼손과 독과점 등 폐단이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시장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 약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강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유치장에 여성 보호관이 1명도 배치되지 않아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모든 유치장이 남녀 구분 없이 한 공간 안에 철창으로 나뉘어 있고, 양쪽 끝 유치인은 서로 마주보는 형태라 화장실 사용이 일부 노출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여성유치인보호관 인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장 138곳 중 여성 유치인보호관은 105명으로 9.7%에 불과하다.
특히 충남경찰이 운영 중인 천안동남, 서산, 논산, 공주, 보령, 홍성 등 6개 경찰서 유치장에는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해당 경찰서마다 호송과 갑작스럽게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여성 유치인보호관 근무 인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 둔산과 동부 경찰서 등 2개 유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경찰은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조별 1명 씩 모두 6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여성 유치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검사나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유치인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와 달리, 주취소동 등 가벼운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임시 구류된 사람을 일컫는다.
하지만 여성 유치인은 무죄 상태에서도 근무 중인 여성 보호관이 없는 경우 모든 처우와 감독을 남성에게 받을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승우 의원은 “권익위의 수차례 권고와 지적에도 여성유치인 보호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경찰의 여성 유치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하루속히 유치장에 여성 보호관을 투입하고 예산을 확보해 잘못된 구조는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보호관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 신체검사 등은 철저히 여성 경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며 “부족한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유치장 구조변경은 어렵지만, 각 경찰서에 여성 보호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