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좀 바꿔주세요.”
재판을 진행하던 중 재판부를 불신하거나 불공정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과 검사가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법원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재판결과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지법의 법관기피 신청건수는 총 113건으로, 2008년 23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9건이 신청됐다.
법관기피 신청은 주로 돈과 관련된 민사 쪽에 집중됐다. 전체 113건의 신청 건수 중에 89건이 민사였고, 특히 올해 19건 가운데 무려 18건이 민사 쪽 기피 신청이었다.
형사는 전체 24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 법관기피 신청에도 실제 법원이 피고인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 법관이 교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관기피 신청 법원의 불인용은 실제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 등 재판과 관련된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전지법에 접수된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현황에 따르면 2007년 661건이던 신고건수는 2008년 533건으로 주춤하다가 2009년 731건, 2010년 10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459건이 접수되는 등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 신뢰 회복과 유명무실한 법관기피 신청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조언을 받는 등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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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0 내포신도시 도로명 부여...충남도청은 홍성군, 의회는 예산군 주소 쓴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전문점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하루에 3~4잔 이상 마시면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해 인체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몸무게 50㎏ 기준)은 커피전문점 커피, 에너지음료, 액상커피 등을 1잔 이상 마시면 불안, 흥분, 두통 등 카페인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음료, 액상커피, 커피전문점 커피, 조제 커피, 캡슐 커피 등 243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품목별로 카페인 함량이 최대 124~307㎎(1회 제공량)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카페인 함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의 카페인 함유량이 에너지 음료(최고 207.4㎎)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커피 가운데 탐앤탐스에서 판매하는 카푸치노가 1회 제공량 307.75mg ㎖(1㎖ 당 0.7㎎)에 달했다.
아메리카노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카페베네’ 제품으로 285.22mg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파스쿠찌’(196.02mg), ‘탐앤탐스’(178.65mg)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카페라떼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은 ‘탐앤탐스’ 판매 제품이 189.01mg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베네’(184.57mg), ‘할리스커피’(160.25mg) 등의 카페인 함량이 높았다. 커피전문점 커피의 경우 업체별로 사용되는 원두, 추출방식, 조제방식 등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다른 것으로 식약청은 분석했다.
최근 시중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에너지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제일 높은 제품은 ‘몬스터 자바코나’로 1회 제공 카페인 함량이 207.4㎎(1㎖ 당 0.6㎎) 으로 몬스터 에너지(164㎎), 몬스터 자바민빈(160.2㎎)이 뒤를 이었다.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와 ㈜롯데 핫식스의 카페인 함량은 각각 62.5㎎, 61.9㎎으로 평균함량(98.9㎎)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카페인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체중 1kg 당 2.5mg 이하다. 카페인 함유량 조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커피 3.3잔, 에너지 음료 4캔, 액상커피 4.8캔. 캡슐커피 5.4잔, 조제커피 8.3봉을 섭취하면 일일 섭취권장량을 초과한다.
식약청은 내년 1월부터 1㎖당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제품에 대해서 총 카페인 함량 표시와 어린이·임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를 자제하라는 주의문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카페인노출량을 평가한 후,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남도청사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비게 되는 대전의 현 도청사의 부지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청이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중구 목달동 산수공원에서 열린 ‘효! 월드 선포기념 중구가족 한마당’에 참석한 자리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도청사가 위치한 선화동 역시 강 의장의 지역구로 도청사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마련 등으로 인한 충남도와 대전시의 재정부담과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강 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강 의장은 “해당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려면 최대한 많은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70여 명의 의원이 개정안에 서명했고, 이달 말이면 서명 의원이 100명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도청 이전 후 도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해당 도청사와 부지는 국가가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 활용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독감(인플루엔자)과 독감예방접종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독감(毒感)을 말 그대로 ‘독한 감기’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예방접종을 하면 무조건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감기는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등에 급성 염증(일시적인 것으로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쉬운 염증)이 일어나는 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감기 바이러스는 수 천 종으로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여기에 속하며 그 중 리노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코감기가 가장 흔하다.
◆고열과 근육통 동반한 전신증상, 독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유행성 열성 호흡기질환이다. 이 병을 일으키는 독감바이러스는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각 형마다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날씨가 춥고 건조한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1~3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갑자기 38도가 넘는 고열에 온몸이 떨리고 힘이 빠지며 두통, 근육통 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눈이 시리고 아프는 등 온몸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독감에 걸리게 되면 기관지 손상을 받고, 이로 인하여 2차 세균감염이 일어나 ‘세균성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 독감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2차 감염에 의한 폐렴을 의심하여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합병증으로 세균성 폐렴, 탈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울혈성 심부전증이나 천식, 당뇨 등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부비동염과 중이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인과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중대한 합병증의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독감은 일반 감기나 폐렴처럼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대신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는데, 증상 발생 뒤 48시간 내에 투여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독감에 걸려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는데 필요한 생리현상이므로 극심한 경우가 아니면 해열제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독감 증상이 있는 소아에게는 아무리 열이 나더라도 전문의의 소견 없이 아스피린을 함부로 투여해서는 안된다. 간혹 일부에서 라이씨 증후군(Rye syndrome)이라는 간부전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행성 독감, 예방이 최선
독감은 전염이 매우 잘 되는 질환이므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예방백신을 맞는 방법이 최선이다.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접종 후 2주 이상이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므로 가을철인 요즈음이 적기이며,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맞아야 한다. 접종 후에 생성되는 항체의 예방 효과는 약 6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씩 접종하면 가을, 겨울, 초봄에 유행하는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했어도 100%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백신은 70~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독감 예방접종은 일차적으로 독감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접종을 해야 한다. 또 독감 백신은 계란에서 균을 배양해 만들기 때문에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해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후 6개월 이하인 아기는 접종 효과가 미미한 대신 부작용으로 발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부는 임신 4주 뒤부터 맞을 수 있다.
◆손만 잘 씻어도 독감예방
흔히 독감은 추운 겨울에만 유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봄에도 환자가 많이 생긴다. 독감 바이러스는 4~10℃의 서늘한 온도와 건조한 환경에서 가장 활동적이다. 보통 10, 11월에 독감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지만 이때 접종하지 못하더라도 노인, 만성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은 다음해 2, 3월까지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독감의 치료는 감기와 차이가 없다.
백신으로 예방은 되지만 독감에 걸리면 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우선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을 섭취하고 감기처럼 증상 완화를 위해 일부 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합병증이 없으면 항생제 치료는 별 효과가 없다. 특히 독감은 감염성이 강하므로 손씻기와 양치질 등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영양공급, 위생상태도 중요하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을 가린다.
도움말=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0일 대전 유성구 신동 과학벨트 부지를 방문해 박병석(왼쪽) 국회 부의장과 함께 브리핑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0일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정지를 방문해 부지매입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는 “과학벨트는 기초과학 인프라를 살려주는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좋은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여기에 입지를 잡은 것은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돼 있어 잘 선택했지만, 제대로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 대선 후보이기 전에 민주당이 앞장서 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떠밀지 말고 국가가 전액 예산 부담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과학벨트 사업 추진 취지와도 맞는 것 같다. 예산 문제 때문에 시기를 늦추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어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전문가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과학기술부 부활, 비정규직 문제 해소,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관료주의적 통제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우수한 과학인력이 고용불안과 불규칙한 보수,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고통받는 현상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과학 미래는 어둡다”며 “MB 정부 들어 과기부와 정보통신부 폐지 등으로 성장 분야의 활력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을 보았다”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창의적 실험과 혁신에 몰입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연구원 정년 65세 보장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Project-Base d System) 개선 등 과학 비전을 제시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0일 당내 경선 2위 후보였던 김문수 경기지사를 만나 일자리와 복지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오후 경기도청을 찾은 박 후보는 김 지사에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된 지속 가능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펴는 지자체에서 꼼꼼히 사례를 발굴해서 돌봐주면 국민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지방자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밀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가 김 지사를 찾은 것은 최근 당내 쇄신파가 지도부와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인사들의 ‘2선 후퇴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비박(非朴·비박근혜)계 대표주자 격인 김 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이날 회동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아무래도 당이 화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김 지사와의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11일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지난 9일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의 반발을 고려해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대신 박 후보가 직접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11일 박 후보의 발표가 주목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되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를 둘러싸고 과학도시 상징성 훼손 우려 여부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엑스포재창조 사업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토론회와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저마다 주장을 제기하는 한편, 각기 반박을 이어가는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10일 ‘엑스포과학공원 제대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시에서 엑스포재창조 사업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재반박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범시민대책위는 성명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상징성 훼손의 핵심은 그동안 쌓아온 과학도시 이미지를 버리고 과학공원을 단순한 놀이시설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시민대책위는 “복합테마파크에 조성되는 3D·4D영화관을 첨단과학체험 시설인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과학정신 등 공공성 훼손 우려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엑스포재창조사업 중 공공사업은 전체 부지 59만㎡ 중 44%로 엑스포 기념공간과 첨단영상산업단지 조성 등이 추진되고,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테마파크 조성 부지는 56%라는 입장이다.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고용창출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도 시와 범시민대책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범시민대책위는 성명에서 “대형 쇼핑시설의 고용형태는 협력업체를 통한 최저수준의 비정규직으로, 서울 잠실 롯데월드의 고용인원도 1600명에 불과하다”며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용인 에버랜드의 사례를 보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테마파크 조성 시 150여 개의 기업 유치 효과와 6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지난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여주 아울렛을 찾은 관람객 중 84%가 인근 음식점을 이용했고, 45%가 인근 관광지를 방문했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차량정체 등 교통문제와 관련, 범시민대책위는 100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만큼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고 기술적으로 해결한다 해도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불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의 교통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경유 및 버스와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 등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 회덕IC 건설과 갑천 고속화도로를 연결해 과학공원 전용다리를 건설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와 관련, 범시민대책위는 12일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등을 통해 향후 활동방향을 밝히는 등 시의 엑스포재창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12월 예정된 롯데와의 실시협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10일 손인석(42·구속)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주장한 2011년 4·27 경남 김해을 보선과정에서의 ‘투표 방해’ 의혹과 관련, “검찰은 당장 이 문제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손 씨를 면담한 뒤 청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손 씨는 구속 직전 자필 진술서를 통해 “지난해 4·27 경남 김해을 보선을 앞두고 당으로부터 TH(김태호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고 김해를 찾아가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돈의 사용처는 창원) 터널을 막아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다”며 “당 소유 건물을 보수하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나머지는 당 총무국에서 국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창원터널을 활용한 선거방해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만큼 일반교통방해죄로 수사하면 된다”며 “대검찰청 국감 때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겠으며, 손인석 씨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최고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손 씨의 주장과 관련, “정 의원은 TV토론 때 이를 허위라고 일축했던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한 뒤, “재정신청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으로 이번 사건을 다룰 것이지만 그것(국정감사)이 불가능하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정 의원의 각종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재정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0일 대전 유성 카이스트 창의학습관 터만홀에서 초청 강연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 ||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충남과 대전을 찾아 충청권 표심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카이스트를 방문, 초청 강연회를 통해 충청권 인연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안 후보는 “첫 직장으로 천안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대전 카이스트는 사업을 마친 뒤 돌아온 직장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대전에서 3년간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주민등록 주소도 옮길 만큼 대전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안 후보는 본격적인 강연을 통해 “앞으로 제조·서비스업 경계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시대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각 부문의 융합에 대비한 의사 결정권자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카이스트 석좌 교수 시절 재학생이 자살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한 데 따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안 후보는 “이공계 학교가 스트레스가 심해 자살률이 높은 게 사실이다. 여기서 무한경쟁으로 가중시키면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회고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 한 농가를 방문해 농촌의 혁신모델과 사회 각 부문 융합의 중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농업은 식량안보 등 문제를 놓고 볼 때 가장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는 정부 보호 정책과 농촌의 자가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안 후보는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시민과 대화를 나눴고, 11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한 후 오후에는 청주교대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천안=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조성되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들어서는 충남도 본청동은 홍성군으로, 의회동은 예산군으로 각각 도로명주소가 부여됐다. ▶관련기사 3면
10일 도에 따르면 ‘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9일 도 신청사 현장에서 회의를 열고 본청동은 홍성으로, 의회동은 예산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도 본청과 도 의회를 동등한 지위의 건물로 판단해 그 기능별로 별개의 주소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청동은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 형식의 주소를, 의회동은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 형식의 주소를 각각 부여받게 된다. 앞으로 도는 김석환 홍성군수와 최승우 예산군수에게 도 본청과 도 의회의 주소표기를 위한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홈페이지에 고시, 각종 행정관리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도는 도청사와 한울타리에 있는 4개 건물 중 문예회관과 별관동은 도청과 의회의 부속건물로 판단하고, 어떤 주소를 부여할지를 좀 더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구역상 별관동은 도청사와 같은 홍성군에, 문예회관은 도의회청사와 같은 예산군에 속해 있다. 구본충 도 행정부지사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신중히 결정했다”며 “도청이전이 도민 전체의 화합으로 연결돼 내포신도시가 더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