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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5일 경남에서 국민대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부마민주항쟁 3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경남 창원 마산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남도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그 분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해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다.

박 후보는 또 “국민대통합이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이자 필연”이라며 “저는 이 역사적 과제를 맡아 얽힌 매듭을 풀고 화합의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후보의 행보는 지난달 역사 인식 논란 사과의 연장선으로, 박 후보의 약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유신, 5·16 등 과거사 문제를 대통합 행보로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경남대를 찾아 경남 지역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한 학생의 질문에 “그동안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 정부의 ‘든든학자금’(ICL) 이자를 계속 낮춰서 실질이자가 ‘제로(0)’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대출이자를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입대 기간 동안에는 대출이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오는 19일 열리는 충남도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도청이전에 따른 과제는 물론 홍성 독극물 투입사건에 대한 도의 대처 상황, 충남개발공사 자금운영 실태 등 민감한 문제들이 거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위가 이번 국감에 앞서 도에 요구한 자료는 15일 현재 40여건으로, 이중 세밀한 자료까지 더하면 총 530여 건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때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자료 요구지만, 올해 국감이 도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감사인 만큼 내실 있는 진행될 것으로 국토위와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의원 요구 자료는 도 현안과 직결된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 현황, 내포신도시 건설 및 진입도로 건설, 다목적 용수 개발, 공직자 비리, 징계, 공기업 채무 등에 집중됐다. 이와 함께 안 지사 취임 이후 외부 강의 및 특강 현황과 별정직, 계약직 등 신규 임용자 현황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여기에 지난 4월 홍성 간이상수도 독극물 투입 사건으로 도민들이 수돗물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도가 여전히 간이상수도 관리에 소홀한 점과 충남개발공사의 법인 카드 남발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는 이번 국감을 통해 도 현안을 적극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사업으로 축소된 항만도로 등 SOC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의한다는 복안이다.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내포 건설 및 진입도로 예산 확보, 다목적 용수개발 등 중점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내포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정비와 활용을 통해 해양·내륙형 복합관광지대로 조성하기 위한 내포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을 국토위에 요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16일 간부 회의를 통해 국감 질의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도정 현안을 푸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국감에서 과연 국토위 의원들의 질의 수위와 칼끝은 어디로 향할지, 도는 정치권을 설득해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2012 대전 푸드&와인페스티벌이 15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13일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13일 무역전시관에 전시된 세계 각국의 대표와인을 음미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2012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이 15일 행사 참가자와 관계자의 투어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추진단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이번 축제에 다녀간 관람객 추정치는 외국인 1만 명을 포함해 총 35만 4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축제가 시민 위주 참여였다면 이번 행사는 외국인과 타 지역 관광객들의 비중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또 축제 기간 소비된 와인이 5만 여병에 달할 만큼 관광객의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축제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등 18개국 52개 와인단체를 포함해 모두 201개 기관·단체, 293개 부스가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와인 축제로 개최됐다.

'와인과 동·서 문화의 만남'이란 주제로 열린 축제는 세계 유명와인 시음과 세계 명품와인 및 와인관련 예술 작품 전시, 와인&푸드전, 전통주&한식전, 각종 와인체험 프로그램, 와인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요리왕 선발대회와 엑스포다리위의 향연, 와인바 운영, 푸드코트 등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펼쳐졌다.

아울러 외국의 와이너리와 국내외 수입상, 바이어 간 활발한 수출 상담으로 와인 유통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했고, 수많은 외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식사와 교통, 숙박, 쇼핑 등 소비지출을 유도해 저비용 고효율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번 축제의 성공을 발판으로 향후 본격적인 와인 도시로써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국제와인기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내년에는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 와인업계가 10월에는 바쁜 시기임을 감안해 내년 축제는 5월에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최고의 와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와인 유통산업 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내년에도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생산량이 줄면서 ‘김장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겨울배추 조기출하 등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 추진에 나서 김장물가 안정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 배추와 무는 지난해 출하기 가격 하락과 파종·정식기 잦은 비에 태풍 등의 여파로 생산량이 평년대비 5~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배추는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5%, 지난해보다 22% 감소한 1만 3478ha로 관측됐다.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량 역시 평년 대비 5% 줄어든 134만 8000t으로 예상됐다. 특히 배추는 정식시기 지연 등으로 김장 초기단계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의 경우 올해 재배면적은 7453ha로, 평년대비 8%, 전년보다 24% 정도 감소했으며 생산량 역시 평년보다 20% 줄어든 45만 9000t수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김장채소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농식품부는 11월 김장초기 가격 상승에 대비해 10월에 생산되는 준고랭지배추 4000t을 수매·비축, 소매시장을 중심으로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겨울배추 생산량 15% 수준을 평시보다 1개월 앞당겨 조기출하를 유도,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계약재배 물량 목표를 지난해 4만 2000t에서 올해 12만t으로 늘려 12월 조기출하 물량이 겨울배추 8만 3000t, 월동무는 1만 8000t 정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행이 고추와 마늘 등 양념류 가격의 경우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평년대비 1.8~10%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농식품부는 김장 성수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고추 1693t(국산 1000t, 수입산 693t), 마늘은 4556t(국산 2284t, 수입산 2272t)을 방출해 공급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또 김장채소 출하시기가 10일 이상 늦어지면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김장 늦춰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유도를 위해 시장별 김장비용도 조사 공개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 전국 60곳이던 ‘임시김장시장’을 100곳으로 늘려 10~20% 저렴하게 공급하고, 농협 김치공장을 중심으로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적극 추진, 시장 가격에 변동 없이 고정가격으로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장 주재료인 배추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지만 겨울배추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시기가 겹치는 11월 하순이후 가격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며 “11월 말 담는 것이 10월 중순보다 14% 정도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출하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사료값은 오르면서 생산원가 마저도 무너졌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팔면 4만~5만 원 밑지는데 양돈을 계속해야할지 포기하고 다른걸 해야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황의 장기화와 각종 악재로 인해 양돈을 포기하려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연초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국제곡물가 폭등 영향으로 사료값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인데다 다음달부터 전기요금까지 오르는 등 이른바 ‘삼중고’에 생산원가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도매시장 돼지고기(박피) ㎏당 평균 경락가격은 3097원으로 전월(3561원)보다 13% 하락했다.

가격 강세가 이어지던 지난해말 평균(6336원)과 비교하면 51% 이상 폭락한 가격이다.

농가 수취가격(산지가격) 역시 지난달 초 마리당 32만 2000원에서 23만 2000원으로 30% 가량 하락했다.

여기에 사료값마저 추가 인상이 예상되면서 양돈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와 올해 초 이미 사료가격이 두 차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최근 옥수수와 대두, 밀 등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향후 사료값 인상이 불가피해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말부터 애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1분기까지 사료값이 10% 이상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다음달부터는 농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실상 요금이 인상돼 양돈농가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내달부터 농사용 갑·을·병 가운데 을과 병을 통합키로 하면서 을의 전기료가 병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여기에 계약전력 1000㎾ 이상 농가의 경우 농사용이라도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돼 2만두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의 경우 많게는 기존 요금의 3배까지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

이처럼 양돈농가에 각종 악재가 계속되면서 지역에서도 양돈 포기를 고민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지역 한 양돈농가 관계자는 “장기적인 축산업 불황으로 충남지역 1500농가 가운데 30%가 양돈을 포기하고 1000농가 정도만 날아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폐사율이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당수 농가들은 현재 양돈을 포기하기 직전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사례1.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김모(28·청주 흥덕구 분평동) 씨는 당장 집이 문제다.매달 감당해야 할 월세가 부담돼 전세를 찾고 있지만, 도내 집값이 불과 3년 사이 30% 이상 급등하면서 전세값도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마련 대출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김 씨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서 4%의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말에국민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까다로운 대출 자격조건에 김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기해야 했다.

#사례2.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27·청원군 오창읍)씨도 어머니와 외할머니, 남동생과 함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빌라에서 살고 있다. 월급에 비해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한 박 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자격이 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박 씨는 한껏 기대감을 안고 은행을 찾았지만, 근로소득이 연평균 1000만 원 안팎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서민 전세자금대출이나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 영세민대출용 자금을 이용하는 일부 극빈층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나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 정하고 있는 자격조건을 쉽게 풀어보면 60세 이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거나 예비 신혼부부로 그 자격이 한정된다. 또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35세 이상 무주택자라야 자격이 주어진다.

명문화된 자격만 이렇고 실제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일단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금이 없어 계약을 못하고 있는 서민에게 계약서와 임대인의 보증서까지 요구하니 조건을 맞추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가운데 각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상품들로 눈을 돌려 보지만, 이마저도 신용등급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다른 차입금이 있는 경우엔 대출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서민들은 기댈 곳이 없다.

이처럼 까다로운 대출 자격과 함께 최근 시중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서민가계 대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공급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액은 185억 13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61억 9100만 원)보다 무려 4배 이상 급감한 것으로, 전월(201억 1300만 원)에 비해서도 8.0%가량 줄었다. 단순히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도 있지만, 최근 가을 이사철이라는 시기적 상황과 도내 집 값 상승률이 몇 년 사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이 줄었다는 것은 반대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지원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통합진보당 탈당파를 주축으로 구성된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심상정 의원은 14일 “1% 특권층에 맞서 99% 국민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청계6가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진보적 정권교체 연대를 선도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심 의원은 △재벌 개혁과 노동권 신장 △암 예방 특별법 도입 △204 0년까지 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 에너지 계획 제시 △남북 평화협정·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 창준위는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오는 21일 심 의원의 대선 후보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속보>=적법한 입찰과정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병원 내 유명 베이커리 운영권을 지인에게 헐값으로 넘긴 충북대 병원의 전임 원장과 사무국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2011년 7월 13일, 18일 5면 보도>지난 해 충북대병원은 공유재산 특혜 논란에 빠졌다. 병원 사무국장이 원내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 체인점을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위탁운영 과정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입찰을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빵집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충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 병원 1층에 있는 P 빵집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지난해 4월 29일 개점한 뒤 약 2개월간 병원의 소비조합에서 운영하다 같은 해 7월 1일 자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당시 병원의 사무국장이었던 유모(55) 씨가 임의대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A 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엄청난 이권이 있는 병원 내 편익시설을 임대한 것이다. 당시 A 씨가 빵집을 위탁받으면서 지불한 보증금은 1억 1000여만 원. 10억 원의 거금을 주고도 입점하기가 어려운 ‘불황 무풍지대’인 병원 내 수익시설의 보증금 치고는 소박한(?) 금액이다.

이들의 은밀한 거래는 지난 201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무국장인 유 씨와 친분이 있던 A 씨는 교육부지로 지정됐던 병원의 빵집 부지를 근린시설부지로 바꾸는데 힘썼고 그 대가로 유 씨는 수익성이 좋은 병원 내 빵집을 A 씨에게 헐값에 넘겼다. 실제 이 빵집은 개점 후 월 판매액이 평균 1억 2000만 원으로 월 8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감사원이 논란이 된 충북대병원의 공유재산 특혜논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의혹은 사실이 됐다. 감사원은 병원 내의 공유재산 대부분이 입찰을 통하거나 소비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이 빵집은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개인에게 위탁 운영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감사 결과 충북대병원의 불법 수의계약 정황이 포착됐고 병원 측은 사무국장 유 씨를 해고했다.
충북대병원은 올해 최재운 신임원장 취임과 동시에 체질개선을 통한 병원 내 비리를 없애기 위해 유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조사 중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유 씨를 조사하던 중 특혜논란의 배후에 전 병원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병원장이었던 임모(57) 씨는 지난 2010년 11월 A 씨에게 체인점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뒤 사무국장 유 씨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임 씨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주청남경찰서는 지난 12일 병원 내 베이커리 체인점 운영권을 적법한 입찰 절차 없이 넘긴 전 충북대병원장 임모(57) 씨를 배임 및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무국장 유모(5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도가 올 들어 최우수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16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올 들어 매달 1~2건씩의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등을 받음으로써 충북이 중앙부처로부터 꾸준히 높은 신뢰도로 평가받고 있다.

사례로는 1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정보보호분야 4년 연속 최우수 달성과 함께 충북도립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우수대학으로 인증받았다.

3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정책 평가에서 지난해 3억 7500만 달러 수출실적 달성 등이 인정돼 해외시장개척 등 상사업비로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4월에도 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실적 기관평가에서 전국 1위인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5월 들어서는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안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6월에는 소방방재청 주관의 재난 관련 정책평가에서 7개 전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자연친화적 생태 공간조성을 통해 치수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2 재해대책’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과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7월에도 도소방본부가 2011년 권역별 긴급구조 종합훈련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도 산하 전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과 도정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의회에 계류중인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 9개월이 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충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조례안을 무작정 보류할 수 없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올 연말 공청회나 토론회를 다시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3월 마련한 이 조례안은 초등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도교육청은 당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마련, 충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도교육위원회는 교육 당국과 학원계의 입장 차가 뚜렷한 조례안을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의결을 보류했다.

같은 해 8월 말 도교육위원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 조례에 대한 처리 권한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위원회도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다 이듬해인 2011년 1월 말에서야 '조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실시한다'는 부칙 조항을 '조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실시한다'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장단은 이 조례가 규제 조례인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이후 학부모와 학원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와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1년 9개월이 넘도록 '낮잠'을 자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2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2%가 찬성했다"며 "조례가 조속히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의장은 "교육 당국과 학원계의 입장을 따지지 않고 학생 문제로만 보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