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13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 재의 검토'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의원들이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도교육청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도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도의회가 무상급식 세입 예산을 깎으면서 세출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재의 요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낸 도교육청의 보도자료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놓고 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운운하더니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안까지 재의 요구를 거론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마치 도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회의를 열었으나, 도교육청이 사과하지 않자 산회했다.
이와 관련, 김대성 부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은 존중하지만 재의를 검토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구제절차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이 재의를 검토하는 사안까지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전날 무상급식비 등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32억 4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에 이견을 보였던 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880억 원, 946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