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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일반청약자들이 지난 13일 발표된 세종시 첫마을2단계 당첨자발표에서 대거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연기·공주지역민들에게 세종시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1순위 당첨 우선권을 부여했지만 첫마을2단계에 청약광풍이 불면서 대전을 포함한 타지역 무주택자들 조차도 청약 당첨에서 외면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탈락한 대전 청약자들은 무리한 지역제한이 연기·공주지역민들의 부동산 투기 바람을 일으켰고, 위장전입과 같은 각종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며, 향후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조건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지역 청약자들이 대거 탈락한데는 1순위 추첨제에서 당첨 우선순위를 연기·공주지역 무주택자, 연기·공주지역 유주택자, 타지역 무주택자, 타지역 유주택자 순으로 공급조건을 결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보통의 아파트가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순위를 주는 것과는 달리 세종시 첫마을2단계는 연기·공주 유주택자가 타지역 무주택자보다 우선 순위에 앞서 결국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에게 밀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특히 첫마을2단계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끈 B4(삼성)블록에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일각에서는 대전지역민이 B4블록 청약은 무의미했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B3(현대)블록을 청약한 박 모(38·여)씨는 “청약접수때 부동산업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마을사람들의 명의를 대량으로 갖고와 청약을 넣는것으로 보고 투기세력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일줄은 몰랐다”며 “연기·공주 지역민이 아니면 당첨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은 내집을 마련하려면 위장전입도 불사해야한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LH도 일반청약 당첨자들 가운데 연기·공주 지역민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인정하고 이번주내로 당첨자 지역현황을 분석할 뜻을 내비쳤다.

LH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청약열기로 타지역 무주택 청약자들이 탈락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첫마을 분양전인 6개월로 못박아 예상 밖의 청약열기에 따른 지역쏠림현상이 나온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분양한 세종시 첫마을1단계는 당첨된 1571명 가운데 대전이 461명, 경기 346명, 서울 285명, 제주1명 등으로 전국에서 당첨자가 나와 특정지역 쏠림현상은 없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반값등록금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무이자 할부납입은 물론 적립 포인트로 등록금 일부를 결제할 수 있지만 대전지역 거의 모든 대학들이 신용카드를 통한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간 등록금이 1000만 원에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지역 사립대의 카드 납부 참여는 겨우 목원대 1개교에 머무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문제는 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이 주거래 은행 및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대폭 인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카드을 통한 등록금 납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으면 학기마다 수수료로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씩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모 사립대 관계자는 “카드 등록금 납부가 이뤄진다해도 학교 홍보에 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부담만 가중된다”며 “정부에서 수수료 지원 및 수수료 감면 등의 대책이 없는 카드 수수료 납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학과 카드사의 노력만 있다면 등록금 카드납부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 충남대는 지난해 7월부터 등록금을 카드로 받고 있으며, 학교 입점은행과 협의를 거쳐 1.5% 수수료 중 0.5%를 학교발전기금으로 회수하는 등 학교 측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은행 측과 협의를 거쳐 3~6개월 할부 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카드납부를 시행하고 있는 목원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등록금 카드 납부 시 수수료 모두를 부담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물론 대학 측에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카드사는 12개월 할부로 등록금을 내는 경우 처음 6개월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카드사가 부담하는 ‘슬림 할부제’를 도입하고 있어 등록금 카드 납부제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 대학들이 그 동안 적립해온 등록금 중 극히 일부만 활용하면 되는데도 대학 측은 수수료 핑계에만 급급하다”며 “대학 측이 노력만 하면 분명 해결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학기를 맞아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대전 지역대학은 충남대, 한밭대, 목원대 등 3개교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해·지구·달의 위치에 따른 본그림자와 반그림자.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16일 새벽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개기월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보했다.

이날 월식은 오전 2시 23분에 달이 지구의 반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반영월식을 시작으로 3시 23분에는 본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부분월식이 전개된다. 이어 오전 4시 22분에는 개기월식이 시작되며, 5시 13분에는 달이 완전히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다.

이날 달이 지는 시각은 오전 5시 15분, 해가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10분이다.

월식은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늘어설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가는 현상이다.

이때 지구의 그림자는 태양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본그림자(본영)와 태양 빛이 일부 보이는 반그림자(반영)로 나뉘고, 개기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 정확히 일직선으로 늘어서서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질 때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볼 수 있었던 개기월식은 지난해인 12월 21일이며, 이번 개기월식 이후로는 오는 12월 10일 관측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월식모식도(좌), 월식 진행도

    

▲ 경찰에 압수된 1.5㎝이하의 치패가 포함된 약 40㎏의 다슬기(좌)와 그물. 영동군특전동지회 수자원보호감시단 제공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다슬기 등 민물 어패류가 수난을 당해 경찰과 행정기관의 집중단속이 시급하다.

영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영동자율공동체영어조합 소속 L 모(41·영동군 양산면) 씨를 상수도법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L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20분경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태소마을 앞 금강천에서 손 그물로 다슬기 약 40㎏을 불법 채취하다 영동군특전동지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수자원보호감시단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L 씨는 B 모 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영동자율공동체영어조합 소속 조합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동군특전동지회 수자원보호감시단에 따르면 심천면 기호리 상수도취수장 하류 100m지점에서 상류 4.5㎞(죽청교 부근) 구간은 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녘이면 어획꾼들이 전문장비를 동원해 수시로 어로행위를 일삼고 있다.

다슬기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월동 기간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는 잡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길이 1.5㎝ 이하 어린 다슬기는 연중 채취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보호받고 있다.

또한 어업 허가자라 할지라도 허가구역을 벗어난 곳에서의 어업행위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주민 C 모(55) 씨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다슬기와 쏘가리 등 어패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동경찰서 소속 L 모 경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이번 사건의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5㎝이하의 치패가 포함된 약 40㎏의 다슬기와 그물, 튜브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대표이사 허위학력’ ‘이사진 정치성향 분석’ 등 충북문화재단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객관적인 검증은 커녕 되레 집행부에 면죄부형태의 해명기회를 줘 의회내부에서조차 빈축을 사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개회한 충북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민주당·비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사 선임과정에서 후보 성향분석 내부문서 유출과 대표이사의 학력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강태재 전 대표이사는 민선4기 시절 정우택 지사에 의해 문화재단 자문위원장으로 선임돼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인데, 이시종 지사가 대표이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코드인사라 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냐”면서 “강 전 대표가 30년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한 학력을 갖고 이번 인사에 논리적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강 전 대표이사의 학력기재 과실과 그의 30여년간 경제계와 시민사회에 기여해온 공로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지역 문화예술계의 명망있는 강 전 대표이사가 학력문제로 사퇴한 것이 문화예술계와 문화재단에 손실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렬 도 문화여성환경국장은 “각계 대표로 구성된 이사진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 헌신성 등을 고루 갖춘 인사들로 최선의 인선”이라며 “코드인사라며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4기 때 재단설립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강 전 대표이사를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 민선 5기 코드인사라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다”면서 “강태재 씨를 배제하고 다른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민선 5기 코드인사 소리를 들을 것 같아 민선 4기 인사의 틀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학력 기재 진위여부가 이번 대표이사 선임과는 무관하며, 이를 연계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학력문제와 경제계, 시민단체에 기여한 부분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현명한 도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놓고 의회 안팎에서는 충북문화재단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집행부와 의원간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등 '짜고친 고스톱'에 불과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치성향 파악 문건이 유출된 배경에 대한 집중추궁과 구멍 뚫린 충북도 인사시스템 부재력에 대한 검증은 뒷전인 채, 견제·감시해야 할 도의원이 되레 집행부에 해명기회를 준 꼴이 됐다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과연 9대 충북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일꾼인지, 집행부의 하수인인지 모르겠다”며 “짜여진 각본대로 묻고 답하는 한편의 콩트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반값 등록금' 논란 속에 감사원이 대학들의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고강도 감사 착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이 초긴장 상태다.

특히 감사원이 초고속 감사를 통해 당장 2학기 등록금부터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대학가는 감사 준비태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비상시국이다.

전국 4년제 대학 200여 곳에 대한 전면 감사를 선포한 감사원은 14일 국·공립 및 사립대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 실태 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감사원 내 11개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돼 총괄팀과 재정분석점검팀, 예산집행점검팀 등 모두 6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대학의 등록금 산정 및 예산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감사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내달부터 감사인력이 대거 투입돼 대학들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운영 등에서 부실 내용이 적발된 경우 표본으로 골라 현장조사를 비롯해 본 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예비 감사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대학의 예산집행과 재정운영, 회계관리까지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며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특히 감사원은 올 2학기 등록금 산정과정에 이번 감사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해 궁극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기 전에 감사에 '속도전'을 전개해 대학의 등록금 산정 기준과 관련된 감사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등록금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은 각 학교별로 대책회의를 갖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감사자료 제출 등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 여론을 배경으로 감사원이 작정하고 나서는 고강도 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자칫 재정운영 상의 불법 사례가 드러나 표본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관계자는 "감사원이 등록금 인하 여론을 등에 업고 나선 만큼 '마음먹고 털면 먼지 안 나는 곳'이 없을 것"이라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라도 행여 적발될 경우 자칫 불법을 자행한 대학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자율 시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 근무가 확산되고, 학교 현장의 찬성비율도 높아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할 자율권을 주면 모든 초·중·고가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는 사실상 전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연간 205일 안팎으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등교일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로 줄어든다. 하지만 수업시수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수업일수 중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현행 16일에서 20일로 늘어나 학습 결손은 최소화된다.

교과부는 올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 별로 여건이 갖춰진 초등학교와 중학교 10% 정도에서 전면 주5일 수업제를 시범 운영토록 했다.

교과부는 토요일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토요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오는 8월까지 수업일수 조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백화점, 대형마트 등 지역 유통업체에서 국내산 과일이 수입산 과일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이는 여름철 대표과일인 수박이 예년에 비해 비싼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반해 끝물을 맞고 있는 수입산 과일의 가격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갤러리아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과일의 가격은 자몽 1개 3300원, 레몬 2개 3500원, 뉴질랜드 골드키위 5개 9900원 등이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판매하는 로얄망고는 1개 1만 2000원, 키위는 4개들이 3팩 1만 원, 체리는 1팩에 5000원 등의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들 수입산 과일은 전년 동기 대비 4%의 판매 신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큰 증가폭은 아니라는 것이 유통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처럼 수입산 과일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음에도 일부 유통업체들은 망고, 체리, 키위 등의 수입산 과일을 전진배치하는 등 수입산 과일 판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이 종류도 적고 가격이 비싼 국내산 과일보다 수입산 과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유통업체 측은 특히 이맘때면 출시 직후 대비 3000원 가량 떨어져야 할 수박가격이 올해는 오히려 3000원 가량 상승하면서 제철과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수입산 과일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현재 대전지역 수박 7㎏ 1통의 평균 소매가격은 1만 2800원으로 지난해 이맘 때 9800원에 거래되던 것에 비해 여전히 3000원 비싼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수박의 재배면적 감소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수박의 경우 지금쯤 3000~4000원 정도 가격이 하락해야 하지만 오히려 인상되는 추세”라며 “이는 작년 배추 파동으로 농민들이 수박 대신 배추를 경작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산 과일의 판매부진에 대해 지역 유통업계는 이달 중순께가 되면 국산과일 판매량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 시점이 일부 수입 과일은 판매가 마무리되는 시기이지만 국산 과일은 출시를 앞둔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가 연중 계속 나오는 자몽이나 오렌지, 바나나를 제외한 수입과일이 들어가는 시점이고, 국산 과일은 막 출시되려는 시점이다”라며 “올해의 경우 수박가격 강세로 다소 국산과일 판매가 부진하긴 했지만 이달 말쯤 되면 국산 과일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그동안 수질악화로 인해 취수능력을 상실한 부여군 금강 상수원보호구역이 빠르면 6월 중 해제될 전망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와 함께 부여취수장은 전북 지역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대체된다.

충남도는 14일 수질악화로 인해 취수 활용이 어렵고 대청댐으로부터 직접 취수를 받을 수 있는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에 따라 당초 취수공급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부여 금강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 부여군으로부터 금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공식으로 통보 받은 만큼 해제 여부를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6월 중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부여군 금강 상수원보호구역은 부여읍 쌍북리와 정동리, 규암면 호암리 일대 175만 9103㎡ 면적에 지정거리 2500m인 규모로 지난 1989년 2월 충남도지사로부터 지정됐다.

이와 함께 1984년 준공된 부여 취수시설은 하루 30만 톤의 수돗물을 부여와 논산, 서천, 김제, 익제 등 5개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04년 정부가 추진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의 일환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망이 구축됨에 따라 김제와 익제가 부여 금강 상수원으로부터 취수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등 부여 금강 상수원의 역할이 축소됐다.

게다가 취수원인 금강 전체가 수질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며 수질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여 취수시설의 노후화까지 겹쳐 취수원으로 기능을 상실했다.

결국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망이 준공되는 2009년에 맞춰 금강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대청댐으로부터 직접 용수공급을 받도록 대체했다.

부여 취수시설도 함께 가동 중단된 상태로, 현재 전북지역 공업지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대체하는 등 향후 시설 활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금강상수원보호구역은 향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정 해제에 따라 부여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이 점점 줄면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대전지역 각 구청에 따르면 최근 각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용도를 바꿔 주차장으로 개보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기 위해 관할 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동구 1건 △중구 1건 △서구 12건 △유성구 4건 등이다.

지난해 역시 △동구 1건 △중구 2건 △서구 4건 등으로 해마다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위허가는 주택법 시행령(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상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가 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시설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차장용도 변경 면적이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의 2분의 1을 넘어선 안 된다.

단지 내 주차장 용도변경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 1면당 50만 원, 최고 5000만 원까지 설치비용이 지원돼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면서 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놀이 공간이 줄어 PC방 등으로 내몰리고 있어 또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최소 기준에 맞도록 놀이터 면적을 축소하면서 인접한 곳의 차량 통행이 늘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마저 커지는 실정이다.

한 아파트 주민 박 모(36·여) 씨는 “집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며 안심이 됐는데 이젠 놀이터 공간이 줄면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다”며 “집집마다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줄어 아쉽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