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올해 16.4%의 인상폭에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생존율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23일 중기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향후 2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인상된 폭을 감안하면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선 15％의 인상률을 통해 내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노동계가 이번 최저금액 결정액을 최소 1만원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중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인건비 인상을 보전하기 위해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직원수 200명 규모의 화학제품 제조기업인 A업체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크지 않았지만 큰 폭으로 오른 원자재 값에 휘청이는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통보를 수시로 받고 있다”며 “그동안의 납품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원재료 가격으로 지역 내 제조업 활동이 수축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도 최저임금 1만원을 대비해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직원수 50명 규모의 B금속가공업체 관계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현재 28%인데 2018년 이후 30%로 높아진다”며 “인원감축은 최대한으로 배제해 왔지만 1만원이 현실화될 것을 대비해 10%의 인원감축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절박하긴 마찬가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직원부터 줄이면서 올해 1분기 음식점 등의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후에는 그 규모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중기업계 관계자는 “1만원이라는 수치를 단순히 실현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부분과 현장의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 등 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 숙식비를 포함하거나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 등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알짜뉴스'에 해당되는 글 24759건
- 2018.05.23 “인건비 오르고 일자리 줄이고” 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
- 2018.05.22 세종시 2-4 생활권내 최대 50층 규모 ‘매머드급’ 백화점 ‘첩첩산중’
- 2018.05.21 공동2위 '한화이글스' 운? 실력?… 이번주 두산·SK와 6연전
- 2018.05.20 도안호수공원 3블럭 광풍 전망… 청약통장 가입자 대다수 1순위
- 2018.05.17 입지 좋고 분양가 저렴한 대전 원도심 분양시장 약진
- 2018.05.16 대전 도안호수공원 3블록·도안2단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영향 촉각
- 2018.05.15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제한 3→5년 세종시 부동산 규제 폭탄
- 2018.05.13 세종시 대규모 공급·양도세 중과로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3주연속 하락
- 2018.05.10 세종시 인구 30만 시대의 명암… 부족한 예산 도시 인프라 건설 미흡
- 2018.05.09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 앞두고 도안신도시 눈치작전
총 사업비 1조 예상 유통업계, 사업성 부족 들며 뒷짐…용적률 완화여부 촉각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신도심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상업지역의 백화점 개발계획이 ‘첩첩산중’이다. 총 사업비 1조 원, 최대 50층 규모의 매머드급 종합 쇼핑몰 계획이 잡혀 있지만, 유통업계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용적률 완화 등을 수용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2-4생활권 내에 계획된 백화점 부지인 CDS1·CDS2블록(6만 8580㎡·광장 공공용지 포함)은 용적률 600%에 최대 50층으로 건립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토지가격을 포함해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청은 지난 2015년 사업제안공모를 통해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유통업계가 수익성 문제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행복청은 지난해 11월 △시장 상황 조사결과 △투자자들의 동향 △부지 활용 전략 등이 담긴 백화점 부지 개발용역을 진행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개발용역 내용에 대해 “개발용역은 시장동향 파악이 중점이었다. 업계의 목소리는 투자금액이 덜 들어가게 용적률을 완화시켜 달라는 것과 인구가 50만 명은 돼야 수익성이 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또한 복합적인 쇼핑몰의 트랜드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유통업계가 요구하는 인구 50만 명의 시기를 점치기 어렵다는 것. 세종시는 이제야 인구 30만 명을 돌파했다. 세종시는 2030년 최종 인구 목표를 80만 명(신도심 50만 명·읍면지역 30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통업계의 수익발생 마지노선인 인구 50만 명 시점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업을 장기적 답보상태에 빠뜨리는 구조다.
핵심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용적률 600%의 1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감당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사업의 규모를 일정부분 축소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뤄져야 몇몇 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복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용적률 완화 이후에도 유통업계의 참여를 확신 할 수 없다는 점과 당초 계획에서 축소된 종합 쇼핑몰로 전락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업 추진 방식도 백지화 상태로 돌아갔다. 행복청은 업계의 동향을 고려해 사업제안공모, 가격 경쟁입찰, 제안경쟁입찰 등의 다양한 방식을 염두해 두고 있다.
최고가 경쟁입찰의 경우 종합 쇼핑몰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시일이 걸려도 사업제안공모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민들과 부동산 업계는 백화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개발은 세종시 중심상업지역의 핵심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면서 “행복청은 적절한 결과를 도출해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한화이글스 한용덕 감독(우측)이 선수단과 악수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한화 이글스는 이번 주 상위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
올 시즌 45경기를 치른 현재 한화는 26승 19패로 10개 구단 중 2위다. 지난 19일 LG 트윈스를 꺾고 4연승을 달리면서 SK 와이번스와 순위가 같다. 한화가 시즌 10경기 이상을 치른 시점에서 공동 2위에 오른 것은 2008년 5월13일(22승17패) 이후 3658일, 무려 10년 만이다. 지난주 4승 2패를 포함해 한화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의 고공비행을 했다.
한화는 22일부터 대전에서 1위 두산 베어스와 홈 3연전을 치르고, 오는 25일부터는 인천에서 공동 2위 SK와 원정 3연전을 펼친다. 한화는 올시즌 두산과 SK와의 상대 전적에서 모두 열세다. 한화는 두산을 상대로는 1승 2패, SK에는 3연전 첫 만남에서 스윕패를 당했다. 우선 선발 대결부터 승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화의 선발 로테이션대로라면 두산과 김재영, 김민우, 배영수 등 토종 투수들로만 대결해야 한다. 두산은 세스 후랭코프를 시작으로 이영하, 이용찬이 차례로 선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SK와 주말에 벌일 3연전에서야 외국인 투수 키버스 샘슨과 제이슨 휠러를 선발로 내세울 수 있다. 상대인 SK 역시 김광현을 비롯해 메릴 켈리, 앙헬 산체스 등 에이스들이 차례로 등판을 기다린다.
한화가 이번 주 강팀과 맞대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타선이 살아나야 한다. 현재 한화는 타격 지표는 하위권이다. 한화의 팀 타율은 0.277로 10개 팀 중 공동 8위다. 팀홈런(40개) 공동 최하위, 타점(193점)·득점(214점)·OPS(출루율+장타율·0.748) 9위 등 대부분 공격지표가 바닥권이다. 최근 10경기로 범위를 좁히면 팀 타율 0.248, 평균 득점 3.1점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성열, 이용규 등이 변함없이 든든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으나 호잉을 비롯해 양성우, 송광민, 김태균 등 중심 타선의 화력이 다소 약해졌다.
하지만 마운드는 여전히 단단하다. 한화의 팀 평균자책점은 4.36으로 1위다. 선발투수의 평균자책점은 5.27로 8위지만 불펜 평균자책점은 3.25로 압도적인 1위다. 한화가 이번 주 강팀과 맞대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상위권을 굳힐 수 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 ■ 2018 프로야구 순위 (21일 기준) | ||||||
| 순위 | 팀 | 승 | 무 | 패 | 승률 | 게임차 |
| 1 | 두산 | 30 | 0 | 15 | 0.667 | - |
| 2 | 한화 | 26 | 0 | 19 | 0.578 | 4 |
| 2 | SK | 26 | 0 | 19 | 0.578 | 4 |
| 4 | KIA | 23 | 0 | 22 | 0.511 | 7 |
| 5 | 롯데 | 22 | 0 | 22 | 0.500 | 7.5 |
| 6 | LG | 23 | 0 | 25 | 0.479 | 8.5 |
| 6 | 넥센 | 23 | 0 | 25 | 0.479 | 8.5 |
| 8 | kt | 20 | 0 | 26 | 0.435 | 10.5 |
| 9 | 삼성 | 19 | 0 | 28 | 0.404 | 12 |
| 10 | NC | 18 | 0 | 29 | 0.383 | 13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을 앞두고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 점쳐지고 있다. 대전에서 가장 핫한 도안 분양시장이 오랫만에 열리고 1년 이상 묵혀둔 청약통장들이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히 청약 광풍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금융결제원 청약통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전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는 72만 8420좌로 이 중 상당수가 이번 도안 3블록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들이다. 수요자들은 이번 도안 3블록을 내집마련의 찬스로 여기고 있다. 그만큼 대전지역에 굵직한 신규 분양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도안 3블록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여겨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청약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개발 성격의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도안 3블록은 분양가가 일반 민간 분양보다 다소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 서민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내집마련할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여기에 내달 말이나 오는 7월 초 분양이 예상되고 있는 도안 3블록에 이어 오는 11월 초 도안 2-1단계 가칭 상대 아이파크도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이 두곳 분양 아파트에 올인하겠다는 전력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안 3블록의 대전지역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면위로 드러난 청약통장이 모두 도안호수공원 3블록(1762세대)에 몰릴 경우 평균 413대1 경쟁률을 예측할 수 있고, 이중 특별공급(1114세대), 일반공급(648세대) 수 백 혹은 수 천대 1을 예상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청약통장 절반인 36만 4210좌가 도안호수공원 3블록에 몰린다고 가정해도 특별공급(1114세대)은 326대 1, 일반공급(648세대)은 562대 1이라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3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e편한세상 둔산'보다 높은 수치다.
주목할 점은 도안 3블록 경쟁률이 도안 2-1단계 가칭 상대 아이파크보다 더욱 높을 것이라는게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평당(3.3㎡) 분양가가 1000만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안 3블록의 평당 분양가가 민간개발인 도안 2-1단계보다는 낮을 수 있어 정부의 강화된 금융규제책이 수요층에게 자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규제 등 규제 여파로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세로 돌아서자 청약시장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도안지역에서 오랫만에 열리는 신규 분양이다보니 투자적가치 기대 심리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안호수공원 및 도안2-1단계 이후 그동안 관망세를 보여왔던 인근 매매가격이 반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연합뉴스
대전 분양시장에서 원도심의 약진이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정부와 대전시가 추진해왔던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심간 양극화 현상을 보여왔으나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반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던 동구와 대덕구의 선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동구 용운동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의 경우 두 달 전 동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분양에 차질을 빚을 뻔 했으나 최근 2267세대가 100%분양을 완료했다.
신탁방식으로 투명성이 높다는 점과 '숲세권'·'학세권'이라는 지리적 요건이 수요층의 관심을 이끌었다는 업계의 분석이 주효하면서 평균 분양가 또한 3.3㎡당 800만원대 초반으로 현재 평균 2000만원(로열층 4000만원)수준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대덕구에서 20년만에 나오는 재개발아파트 'e편한세상 대전 법동'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 둔산'과 동구 용운동 'e편한세상 에코포레'의 성공적인 분양에 힘입으며, 지난달 야심차게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대전 법동’은 346명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4731명이 몰려 평균 13.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아파트 노후도가 높은 대덕구에서 오랜 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인 데다 세종시 접근성, 인근 각종 생활편의시설 구축, 굵직한 개발호재가 풍부해 다소 높은 분양가(3.3㎡당 980만원)임에도 수요자들이 청약에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대전지역 분양시장에서 원도심의 선전요인으로 신도심에서 예정된 '도안호수공원 3블록·도안2단계' 분양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시각을 돌린 점도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정부의 강도높은 대출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 신도심(서구·유성구) 보다 각종 개발 호재가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는 원도심으로 거주·투자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부동산 시장은 외각에 자리해 분양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구도심 대비 각종 편의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서구와 유성구로 수요가 몰리며 대조적인 결과를 초래해 ‘투자가치 상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왔다”며 “정부의 뉴딜기조정책에 따라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각종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는 현 시점에서 '신도심·원도심'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 도안신도시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크게 확대된 신혼부부 특공으로 일반 분양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일반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신혼부부의 내 집마련 지원을 위해 특별공급 확대에 나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10%에서 20%로 2배 늘렸고, 청약 자격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대상이 확대됨은 물론 소득 기준 완화, 인터넷청약도 전면 도입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에 나서자 수요층의 관심은 엄청난 청약경쟁률로 이어졌다. 그간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견본주택 현장에서만 접수를 받는 애로사항이 존재해 경쟁이 발생해도 대부분 2~3대 1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 시행으로 특별공급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에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e편한세상 문래' 특별공급 청약 접수에서 95가구 모집에 1006명이 몰려 평균 1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45가구가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948명이 청약,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중 전용면적 84㎡는 2가구 모집에 130명이 접수, 가장 높은 경쟁률(65대1)로 선방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분양을 앞둔 도안호수공원 3블록, 도안2단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에 쏠리고 있다. 10채 중 6채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신혼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 신혼부부들에게는 크게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일반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로써는 내집마련의 악재로 부상했다. 도안 3블록 특별공급은 85㎡ 이하 기준 신혼부부 30%(398세대), 생애최초 20%(265세대), 기관추천 10%(132세대), 다자녀 10%(132세대), 노부모 부양 가구 5%(66세대) 등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7월경 분양을 앞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특별공급 세대수가 크게 확대돼 일반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수요자들은 특별공급을 늘려도 너무 늘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 3블록은 전매제한지역으로 1년 이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전용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시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세종시는 현재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의 70%를 넘게 차지한다. 정부가 최근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분양을 받은 시점부터 5년간 주택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도심 시장에서의 '분양권 거래'는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편으로 내세우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앞으로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놓고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보려면 2년은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규제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앞선다. 세종시는 이주 공무원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70% 수준인 만큼 이번 정책의 체감도가 높다. 최근 분양을 마친 2-4생활권 위너스카이의 경우도 총 771가구 중 일반물량은 30%에 수준인 231가구였다.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을 더욱 확대하면서 일반물량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따라 세종시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실수요자들만 주택을 보유하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시장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안정화가 될 수 있고,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향후 부작용은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업계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기축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갈 질도 관전 포인트다. 류태열 세종시 채널부동산 과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경우 기축아파트로 거래시장이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문제는 실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세종지역 대규모 공급 영향, 양도세 중과로 매물증가 등
▲ ⓒ연합뉴스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매매가가 동시 하락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세종지역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따른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세종에 쏠려 있는 것과 세종의 양도세 중과 정책에 따른 대전지역 매물증가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5%를 기록, 지난달 넷째 주 -0.02%, 다섯째 주 -0.03%에 이어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전지역은 지난 2월 둘째 주와 지난달 둘 째 주에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지만, 최근과 같이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올들어 처음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의 주 요인을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꼽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세종시 입주 물량은 1월 2-1생활권 세종한신휴플러스 제일풍경채(L1·855세대), 3-1생활권 신동아파밀리에3차(363세대)에 이어 2월에는 2-1생활권 중흥S클래스센텀시티(370세대)와 더하이스트(1084세대), 3-1생활권 세종베아채(331세대)가 공급됐다.
3월에는 2-1생활권 한신휴플러스 제일풍경채(M1) 1655세대, 동 생활권 힐스테이트세종2차 1631세대 등이 공급돼 1분기에만 매달 평균 2000여 새대가 물량으로 나왔다.
같은 기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한 인구도 1월(2036명), 2월(2731명), 3월(2185명)을 보이고 있어 대전시민들의 세종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어 지난달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양도세 중과도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을 견인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지난달 부터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p의 추가 양도세를 내도록 조치,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상대적으로 세종에 주택을 보유하며 대전에 거주하는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전의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자 적잖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오는 7월 말까지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전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세종시의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 대전지역 최대 관심사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이 7월 분양을 예고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두 달 정도가 지나야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2030년 세종시 인구 80만 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화인프라 조성, 기업유치 등 굵직한 과제가 앞선다. 여기에 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시 내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교통 편의성, 안정적 물가,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구성원들간의 원만한 관계 등이 추가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제야 인구 30만 명을 넘어선 세종시는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한 게 사실. 도시성장과정에서 아직 부족한 인프라 구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한 곳이다. 국고 22조 원(행복청 8조 5000억 원, LH 14조 원)이 투입되는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다. 매년 정부가 쏟아내는 예산에 맞춰 계획된 도시 인프라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문제는 정부의 예산 투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집행예산은 행복도시 특별회계 4조 9000억 원, LH 예산 9조 3000억 원으로 총 63%가 집행된 수준이다. 눈에 띠는 건 정부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행복청 개청 이후 2008-2013년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하향세를 그렸다. 2018년도 확보 예산도 2910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시 입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인프라 조성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앙공원, 종합운동장 등이다.
세종시 30만 번째 전입 시민 김지선 씨도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당초 계획된 문화 인프라 조성 시기를 앞당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신도심 내 고물가 현상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세종시는 상업용지 최고가 경쟁입찰~고분양가~높은 임대료~고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프라자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 탓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창업을 한 점주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고가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교통문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세종시내 생활권을 연결하는 도로는 대부분 편도 2차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시민들은 출근 시간 대 아파트 단지 밖을 나서는 데만 20~30분 넘게 걸리는 등 ‘교통지옥’을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도심 중심상업지역은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도 해결 과제다. 세종시는 공용주차장을 대안으로 삼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공동주택의 매매가격 거품현상도 문제다. 세종 도담동에 거주하는 최모(35)씨는 “세종시는 도시 성장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많다”면서 “일부 공동주택의 매매가격이 평균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된 거품현상도 진입 장벽이다. 관계기관은 각종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진정한 인구 8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B씨(대전 중구·37)는 도안신도시로의 이주를 마음 먹고 지난해부터 공인중개사무소를 다녔지만 올해부터 마음을 달리 먹었다. 한껏 웃돈이 붙은 도안신도시 내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느니 연내 분양이 예정된 호수공원 3블록이나 도안 2-1지구를 청약하고 안되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
올해 하반기 잇따를 도안신도시 신규 분양을 앞두고 도안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곧 있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수요자들은 프리미엄이 많이 오른 도안 기축 아파트 매수를 포기한 채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도안호수공원 3블록과 도안2단계가 분양을 앞둔 상황에서 도안지역 아파트에 대한 매수의사를 나타냈던 수요자들도 썰물 빠지듯 빠져 나가고 있다. 서구 도안동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들마다 지난 1월 40여건의 거래량을 보였지만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더니 지난달에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 사진=도안호수공원 부지 전경. 충청투데이 DB
실제 이날 찾아간 서구 도안동 공인중개소에는 한산한 모습이다. 한때는 매매 문의로 문정성시를 이뤘던 도안신도시의 공인중개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매수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이다.
도안신도시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현재 도안신도시 매매 상황은 사실상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매수 문의는 이달들어서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다른 공인중개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매수자들의 입장에서 최소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올라 있는 도안 아파트를 구하는 것보다 호수공원 3블록, 11월 분양 예정인 도안 2-1지구 청약을 노리고 실패했을 경우 초피를 주고 내집마련을 노리겠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부분은 매도자들도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영향도 있지만 향후 도안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도안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우모(48) 씨는 “최근 도안 분양시장 청약을 목적으로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을 찾았는데 집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소유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도안 부동산은 발전가능성이 충분하고 기대 수요가 큰 만큼 지금보다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일단 갖고 있을 계획이며 도안 분양 아파트도 함께 노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