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원)은 제19대 총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획정, 국회의원 1인을 선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지닌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수가 9만 6362명(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선거구 평균인구 20만 44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정수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연기군 일원과 충남도 공주시 일부, 충북도 청원군 부용면 일부를 편입한 단일특별시 임에도 각각 다른 국회의원을 선출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예외를 두어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규정하고, 연기군 일원과 충남도 공주시 일부, 충북도 청원군 일부를 독립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에 편입되는 공주시 일부와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선거사무를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했다.
변 의원은 “세종시 주민의 참정권 보장과 성공적인 세종시 출범을 위해 세종시가 독립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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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세종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자 등록 현황을 개설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13일 논평을 내고 즉각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보 14일자 1면 보도>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등록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던 선관위도 다급하게 세종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등 세종시장·교육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A 씨는 “선관위는 애초부터 세종시 선거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적하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선진당도 이날 ‘선관위도 세종시 무시하나’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세종시’라는 지역 자체가 없어 세종시장·교육감 예비후보 8명은 공식등록 절차를 밟고도 유권자에게 알릴 길이 없어 유령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위상과 역할에 맞게 독립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엄연히 치러질 세종시장·교육감 선거 페이지를 개설조차 하지 않은 것은 현 정부의 세종시 홀대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확인작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 하루 정도 늦춰졌을 뿐”이라며 “기초적인 자료가 수집된 만큼 오늘(14일) 중으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출범 이후 40여 일의 기간이 경과했지만 공식홈페이지는 고사하고 전화번호 안내 역시 사실상 먹통에 가깝기 때문이다.
대전마케팅공사는 지난달 1일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뷰로 등 2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한 시 산하 지방 공기업이다. 공사는 MICE 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대전의 도시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등 이른바 ‘글로벌 대전 구현’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정작 공사는 출범 이후 적잖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홈페이지 및 연락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대전시의 국제적인 홍보마케팅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정작 현실은 기관홍보 체계도 완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마케팅공사는 공식 홈페이지 오픈에 앞서 현재 공사 소개 수준에 머무르는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협력·추진을 위한 실질적 정보와 방법 등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정보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상 통합 이전의 기관인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센터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에 머물러 있다.
또 각종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아 임시 홈페이지조차 접근이 여의치 않다. 시 홈페이지의 링크기능과도 연동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측의 요청이 있어야만 링크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센터 홈페이지는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장 기본적인 연락망 구축 역시 요원하다. 실제 대전시 120 콜센터에는 아직까지 마케팅공사의 연락처가 등재돼 있지 않다.
당연히 시청 연락망의 허브인 콜센터를 통한 연결 또한 불편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마케팅공사를 찾는 시민과 국내외 컨벤션 수요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마케팅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브랜드네임과 CI(기업 이미지 통합) 과정이 완료해야만 도메인 확정이 가능하다”면서 “CI 구축작업 등을 서둘러 내년 1~2월까지는 정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남도가 금강비전위원회 회의를 갖고 ‘금강 미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4대강 사업 완료 후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다뤄지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금강비전기획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수립 추진 중인 금강 미래발전 종합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금강살리기 사업 준공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금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강살리기 사업보고 △금강 수질환경 모니터링 용역 △금강비전 연구용역 추진 계획 보고 등이 논의됐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 미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강유역 친수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제외 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친수공간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그동안 금강 수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오던 금강비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친수시설까지 점검하겠다는 도의 전략과 달리 위원회는 구체적인 역할보다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 위원회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야기는 친수 관리 역할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도”라며 “이외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강비전위원회가 환경단체와 전문가, 교수 등 민간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처럼 금강비전위원회가 자신들의 역할에 선을 내비친 가운데 도의 실효성 있는 친수공간 유지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안은 답보 상태다. 게다가 현재 금강 종합 계획에는 금강비전위원회가 수질에 대한 관리는 도 수질관리과가, 사업정비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가 담당하는 등 전체적인 업무 역할이 분담돼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이뤄낼 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친수공간에 대한 도의 역할과 관리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재해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피해 복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범야권 합당 결의를 위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야권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늦어도 오는 18일 오전까지 통합정당의 당명·강령과 당헌 등을 결정해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을 공식 결의하기로 합의했다.
약칭이 ‘민주당’으로 정해진 당명도 각 당이 14일까지 시민 공모를 진행한 뒤 합동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부터 내년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세종시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에 들어갔지만, 정작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등록 현황을 확인할 시스템을 개설하지 않아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등록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세종시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은 ‘그렇다면 선거구도 없는데 후보 등록은 왜 받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홈페이지 선거정보 시스템을 통해 각 선거구별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을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유권자들에게 선거 정보를 제공해 왔다.
선관위는 13일에도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
그러나 이날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4명과 교육감 예비후보 4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지 않았다. 선관위가 이들에 대한 선거정보 시스템 자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비 후보자등록 현황을 살피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권자들은 하루 종일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예비후보들과 주민들은 “세종시를 바라보는 중앙선관위 등 정부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A 씨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면 (선거구도 없는) 예비후보 등록은 왜 받느냐”며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선관위가 이율배반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B 씨는 “선관위가 국회의원 후보 정보는 홈페이지에 제공하면서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황당했다”라며 “지지자들로부터 왜 후보등록을 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기주민 C 씨는 “선관위의 후보자 정보 제공은 유권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무척 중요하다”며 “그런데도 선관위가 세종시장과 교육감 예비 후보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선관위의 탁상행정을 넘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 측은 뒤늦게 충남연기군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후보자 이름과 간략한 이력만 올렸지만, 세종시를 무시했다는 지역의 빈축과 허술한 선거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GS메디칼, 메가메디칼, 씨유메디칼시스템, 경원메디칼은 의료기기 제조·판매·연구개발 업체이며, 큐라켐은 신약 동물임상시험 전문 회사다.
이들 업체와 협약 체결로 오송첨복단지에 투자할 국내외 기업, 정부 출연기관, 병원, 대학은 58곳이 됐다.
도는 이들 업체에 분양가(㎥당 51만 7000원)의 25%를 지원하고, 입주 후 10년 동안 지방세 전액 면제, 그 후 3년 간 50%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입주 후 3년 동안 국세 전액 면제, 그 후 2년 동안 50% 면제 혜택도 받는다.
2013년 6월 완공될 오송첨복단지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 실험동물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난해 말 백두산에서 화산가스가 분출되는 장면이 인공위성 영상에 포착된 이후 백두산 화산 폭발 임박설이 세간에 퍼지고 있다.
학계는 화산재 탄소연대측정 등을 통해 백두산의 마지막 분출이 서기 929~945년 즈음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당시와 같은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70만㎢에 이르는 면적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3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최 국제우주연맹(IAF)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에서 백두산 분출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총회 중 마련된 특별 컨퍼런스에서 윤성호 부산대 교수는 ‘백두산 화산의 불안정 상태’를 주제로 최근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백두산의 이상 활동을 분석 내용과 분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윤 교수는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 일원에서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지하 마그마의 관입에 의한 화산성 지진의 급증 및 비정상적인 지표 변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교수는 중국 지진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두산의 화산구조성 지진 규모가 2002년 7월부터 갑자기 급증하고 지진발생 빈도도 한 달에 수십 회에서 수백 회로 증가했으며, 하루에 100여 회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잦은 지진, 마그마 이동 추정
백두산 지진 빈도수는 2003년 2100여 건, 2004년에는 2600여 건, 2005년에는 540여 건이나 된다. 특히 이 기간에 발생한 지진은 백두산 천지 지하부에서 발생한 화산구조성 지진으로, 주파수 대역이 대체로 5Hz 또는 5~10Hz의 범위에 속한다.
이 같은 지진 특성은 화산구조성(VT-B) 지진과 장주기(LP) 지진으로, 지하 3~5km에 위치한 마그마방 상부의 균열과 마그마의 관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화산에서 미진(微震)과 함께 나타나는 장주기의 지진은 마그마나 고온의 열수의 이동과 연관돼 있고, 그 주파수는 1-5Hz로 보고되고 있다.
GPS 관측자료에서도 화산 폭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2002년~2009년 GPS관측 결과 백두산 천지 칼데라 정상부를 중심으로 화산체가 팽창하는 것이 감지됐다.
◆백두산 팽창 감지, 화산가스에 나무 고사하기도
백두산 화산체 사면에서의 정밀수준 측량에 의한 경사각의 변화로부터 수직적 팽창 또한 최대 10㎝ 이상의 변위를 보였고, 수직변위와 수평변위 모두 2006년도 이후 변화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또 온천에서 채취된 화산가스로부터 분석된 헬륨 동위원소비(3He/4He)의 높은 값은 이들 가스들이 맨틀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나타낸다. 천지 주변의 온천수 온도가 69℃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최대 83℃에 이르고 있다는 것. 윤 교수는 “그간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에 의한 산사태, 암벽붕괴, 화산가스에 의한 나무의 고사 등이 관찰됐고, 올해 여름 천지 칼데라 외륜산의 절벽으로부터 수차례의 암벽붕괴도 발생했다”며 “이런 모든 현상들이 백두산 천지화산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충분하게 분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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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야구위원회(KBO) 및 9개구단 사장단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박찬호의 국내 복귀와 한화이글스 입단을 허용키로 했다. | ||
‘코리안 특급’ 박찬호(38)의 한화 입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야구위원회(KBO) 및 9개 구단 사장단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박찬호의 국내 복귀 및 한화 이글스 입단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내년 시즌 국내 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통과시켰다.
지난 1994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찬호는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한국프로야구에 데뷔하려면 무조건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된 KBO 규약 때문에 내년시즌 국내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반면 박찬호는 일본프로야구 오릭스와의 재계약에 실패한 뒤 내년부터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해 왔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는 박찬호가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해 온 점과 한국 프로야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 평가, 국내복귀를 허용했다.
정승진 한화 사장은 "일부 구단의 반대가 있었지만, 특별히 양보하고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인정했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년에 한화에서 뛸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복귀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박찬호는 내년 8월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 2013년에나 국내에서 뛸 수 있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끝나는 올해 안에 관련법과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 독립선거구로 신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장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면서 “세종시장과 교육감은 세종시가 출범도 하지 않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근거하지 않은데도 예비후보자 등록기간과 기탁금 등을 광역단체장 후보자 요건에 적용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광역단체 성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