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금강비전위원회 회의를 갖고 ‘금강 미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4대강 사업 완료 후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다뤄지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금강비전기획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수립 추진 중인 금강 미래발전 종합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금강살리기 사업 준공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금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강살리기 사업보고 △금강 수질환경 모니터링 용역 △금강비전 연구용역 추진 계획 보고 등이 논의됐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 미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강유역 친수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제외 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친수공간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그동안 금강 수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오던 금강비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친수시설까지 점검하겠다는 도의 전략과 달리 위원회는 구체적인 역할보다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 위원회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야기는 친수 관리 역할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도”라며 “이외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강비전위원회가 환경단체와 전문가, 교수 등 민간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처럼 금강비전위원회가 자신들의 역할에 선을 내비친 가운데 도의 실효성 있는 친수공간 유지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안은 답보 상태다. 게다가 현재 금강 종합 계획에는 금강비전위원회가 수질에 대한 관리는 도 수질관리과가, 사업정비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가 담당하는 등 전체적인 업무 역할이 분담돼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이뤄낼 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친수공간에 대한 도의 역할과 관리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재해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피해 복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