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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급
연내 시행 위한 총력전 요구
채용범위 6개 광역화 예정
충청권 4개 시·도는 51곳…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법에 막혔던 ‘공공기관 의무채용 제도화 (혁신도시법 개정안)’가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를 넘어선 만큼 신속히 입법화의 고삐를 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제도화하기로 한 시행령에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의 대응 방안도 충실히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는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올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실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이 존재한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채용범위를 전국 6개로 권역화하는 안건을 시행령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되면 의무채용비율이 24%지만, 바로 이를 적용하긴 여건상 어려울수 있어 1년씩 늦춰 21%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변수의 경우 코레일이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동됐다”며 “이런 변경 내용들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기관 변수가 해결되면 대전에는 17개 공공기관이 생긴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요건을 갖추는 셈이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된다. 올해 의무채용 비율인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 720개, 2021년 810개, 2022년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청년들 몫으로 돌아간다. 대전은 19개 대학에서 연간 2만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세종과 충남, 충북도 각각 1개 기관이 개정안 적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20개의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기존에 있던 기관 31개가 합쳐지면 총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에따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올해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토위원장 교체 문제를 놓고 내홍이 지속되고, 휴가 시즌인 만큼 전체회의 일정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며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세부적 사안과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749

[르포] 대전역 광장은 지금
노숙자 금전 요구… 술냄새 풀풀 빈 술병도 나뒹굴어
광장 곳곳서 술파티·만취해 중얼중얼… 공포감 조성
대전 방문의 해 선포 불구 도시 이미지 훼손 여전해
시민들 걱정 “수년 전부터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역도 市도 난감… “인권 침해문제로 강제퇴거 힘들어”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100원만 주세요.” 4일 오후 6시경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이들과 대전을 찾는 외지인들로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는 대전역 광장. 기자와 눈이 마주친 한 노숙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와 100원만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달궈진 광장 바닥의 열기까지 더해져 체감온도가 36℃를 넘나드는 푹푹 찌는 날씨에도 그들의 주변에는 이미 막걸리 2병이 빈 채로 나뒹굴고 있었다.

대전역 광장과 지하철역 입구는 노숙자들 사이에서 흔히 명당으로 불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과 음식을 쉽게 던져주는 자리라는 이유에서다. 명당자리는 쟁탈전도 심해 한번 자리를 잡은 노숙자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 편이다.

실제 노숙인은 술에 취해 상의를 걷어붙인 채 아예 드러누워 잠을 청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입구뿐만 아니라 대전역 광장 곳곳은 무리를 지어 술판을 벌이고 있는 노숙자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취재 당시에도 남녀 노숙자들이 역 광장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고, 이들 중 몇은 이미 만취했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

대전시가 올해부터 3년을 대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전 관문인 대전역 앞에선 그렇게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었다.

시민들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다. 대전역 광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과학의 도시로 알려진 대전이 역에서 술 마시고 싸우는 노숙자들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걱정”이라며 “이미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역 관계자도 “역사 내에 노숙자가 들어와 냄새를 풍기거나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행패를 부릴 경우에는 국토부 산하 철도사법경찰대에서 제지를 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의 존재자체만으로는 퇴거를 강제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역사 내에 있는 거리 노숙인은 29명 정도로 추정된다. 거리 노숙인의 인권 침해 문제로 퇴거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난감한 표정을 보였다.

그는 이어 “수시로 노숙자들과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홈리스 센터 등 시설보호 입소나 수급자를 책정해준다”면서 “하지만 술에 취한 노숙인들은 시설 보호에서도 받아 주지 않아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입소하더라도 단체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길거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481

5년 고정형 금리 2%대 초반
대환상담 고객 20%가량 증가
수수료 등 손해 정도 따져봐야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 직장인 김모(48) 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김 씨는 그동안 변동금리형 주담대로 연 3.9%의 이자를 부담해오고 있었지만, 얼마 전 다른 은행에서 금리 견적을 받아본 결과 이자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3년 전 자가 장만을 위해 시중은행에서 2억원을 빌렸던 김 씨의 경우 이를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연 2.8%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현재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가 현저히 낮아진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갈아타는 것이 훨씬 이익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대출 갈아타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환 조건에 있어 금리뿐만 아니라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섣부른 갈아타기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1일 지역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2%대 초반에 근접하는 등 대부분 3%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5년 고정형) 금리는 연 2.27~3.77%로 지난해 금리가 가장 높았던 2월의 3.54~5.04%보다 1.27%p 낮아졌다.

이밖에도 NH농협은행은 연 2.34~3.75%, 우리은행은 연 2.51~3.51%, KEB하나은행은 연 2.648~3.748%, 신한은행 연 2.66~3.67%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은행들의 금리 역시 1년 전 대비 평균 1%p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주담대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에서도 연일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현재의 금리를 적용해 볼 경우 고정형 주담대로 3억원을 빌린 차주는 지난해 금리 최고점이었던 2월과 비교해 연 이자를 약 300만원 가량 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주담대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환 상담을 하는 고객이 평소보다 약 20% 가까이 급증했다”며 “대전의 경우 최근 1~2년 사이 주담대가 급증했던 만큼 앞으로도 당분간은 금리 편차를 고려한 대출 갈아타기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금리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환에 따른 손해 정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담대의 경우 3년 내 상환이 이뤄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은행별로 1.2~1.4%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 3년에 근접할수록 수수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이를 고려했을 때 수수료로 인한 손해가 더 크면 기존 대출 계약 유지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을 비롯해 원리금 상환 스케줄, 중도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고정형 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이 더 유리해질수도 있으므로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市, 정주환경 확대 유인책
사업·경제성 제고방안 고심
공모시점 잠정 9월로 잡고
필요할 경우 3개월 추가 계획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역세권개발 민자유치 4차 공모에 대전시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전시는 성공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원도심활성화' 및 '구-신도심간 양극화 격차 감소' 등의 고질적인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시의 경제적 이익 및 투자기업의 사업성까지 높일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대전역세권 주변 지역의 정주환경을 확대하는 카드를 유인책으로 내세우며 투자기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시의 경제적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8일 대전역세권개발 사업 3차 공모가 실패하면서 4월 초 전담TF팀을 구축, 주거비율에 대한 자율적 사업계획을 보장, 용적률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공언하며 오는 9월 경 4차 민자유치 공고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10만 6742㎡의 역세권 개발 면적 중 3만 2442㎡에 달하는 상업시설 부지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기존 25%였던 주거지역의 마지노선도 없애고 사업자가 원한다면 주거지역 90%도 수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는 2008년과 2015년에 진행했던 1·2차 공모에서 상업지역 100%, 지난 3차 공모에서 75%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사업자의 자율성'을 극대화 한 것이다.

벌써 세 차례나 대전역세권개발 민자유치가 유찰된 만큼 대전역 주변으로 주거인구를 유입시키고, 민간 사업자의 입맛을 충족시킴으로써 4번째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시는 코레일 주관으로 건설·유통업계 관계자들과 수시로 미팅을 진행, '시-코레일-민간기업' 3자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전역세권개발(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현재 4차 민자유치 공모 시점보다 어떤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해야만 시의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 검토에 들어갔다.

4차공모 시점을 일단 잠정 9월로 잡아놓고 시간적인 여유가 더 필요할 경우 추가 3개월을 늦춰 늦어도 12월에는 4차공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4차 공모이기에 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하며 민자유치 성공 조각을 맞추고 있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대전역세권개발 민자유치가 3차까지 무산된 만큼 지역민들을 비롯해 유통 및 건설업계, 소상공인 등 다양한 업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시·코레일·만간사업자·인근 상가위원회)간의 협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면 올 하반기에는 희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대전역세권개발 복합 2구역은 판매, 컨벤션, 주거 등 복합용도로 계획된 대형 사업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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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 -1.3% 집계
인구 유출 전국서 가장 높아
세종 6.2%… 인구 유입 최고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과 세종지역의 인구 증감 폭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인구 순이동률은 대전지역 -1.3%, 세종지역 6.2% 등이다. 앞서 '인구 순이동률'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이동자 수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할땐 총전입보다 총전출이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는 의미다. 대전지역의 순이동률(-1.3%)은 전국에서 마이너스(-)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의 유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뜻이다.

반면 세종지역의 순이동률(6.2%)은 전국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지역과 반대로 인구 유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5월 인구 순이동률도 대전지역(-1.0%)과 세종지역(3.9%)이 각각 전국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충북지역은 순이동률 -0.1%, 순이동자 수 -173명으로 소폭 유출됐으며, 충남지역은 순이동률 0.2%, 순이동자 33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전·충북지역 인구는 줄고 세종·충남지역 인구는 늘어난 셈이다.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에 이어 대구(-0.9%), 서울(-0.8%), 울산(-0.6%), 부산(-0.6%) 등 대도시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다.

반면 세종에 이어 경기(1.1%), 제주(0.7%) 등은 인구 순유입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달 전국의 인구 이동은 48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9%(5만 9000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45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주택 매매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사가 줄어들면서 인구 이동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주택 매매거래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7~2018년 활발했던 신규 아파트 건설도 올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4893건으로 1년 전보다 15.6% 줄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 1분기 고용규모 4582명 7% 감소…작년 성장과 대조
‘인건비 탓’ 입주기업 가동↓매각·임대 늘어… 일자리난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지역 뿌리산업의 중심인 산업단지가 가동률 하락 등으로 침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실적부진으로 인해 공장 매각이나 임대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지역 고용시장의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무게중심은 축소되면서 지역 전체 일자리의 자연소멸 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전지역 일반산업단지의 전체 고용규모는 4582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약 7% 가까이 감소했다.


고용규모의 경우 2017년 1분기 4409명에서 지난해의 경우 4894명으로 11%의 성장률을 보인 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역 산업계는 이 같은 고용감축 현상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불안이나 내수경기 침체 상황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은 중소 제조업체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 노동정책 급변의 여파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 증가 현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타격은 입주기업들의 가동률 감소 결과로도 나타난다.

실제 지난해 말 지역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체 351곳 가운데 가동업체는 339곳에 그치면서 12곳의 제조업체가 휴·폐업 등의 상태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지역 일반산업단지의 누계생산 규모는 올해 1분기 9870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분기 당시의 1조원 규모를 넘어서지 못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 같은 중소 제조업체들의 위기를 엄살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58) 씨는 “지난해부터 일감이 없어지면서 빚만 계속 늘어나 사업을 접고 공장을 임대로 내놓기 위해 설비를 처분하려고 했지만 제조업 자체 불황으로 중고 설비를 사겠다는 수요조차 없다”며 “중고 설비기계 시장에서도 매물이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며 매입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사업을 줄이면서 공장 매각이나 임대 매물도 늘어나는 추세다. 공장부지 일부를 임대하거나 매각을 통한 사업 축소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분쟁 등 어려워진 대외환경 속에서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이렇다할 정책이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소 제조업체들의 위기가 고용시장에도 그대로 전해지면서 일자리 취약계층 상당수가 몰려있는 제조업종의 일자리 자연소멸도 가시화된 상태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저숙련 노동자와 여성, 청소년, 노인 등이 제조업종 경영난에 따른 고용시장 축소로 경제활동 무대가 줄어들면서 취업 대열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조업이 침몰함으로써 소득이 줄어들 경우 현재의 계층별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지역경제 기반 자체를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조망권 침해 vs 광해차단 적합
대전도시공사 “면담 통해 절충할 것”

[충청투데이 박현석] 대전도시공사가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산책로에 식재중인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근 3블록 입주예정자들은 해당 나무의 수고가 높아 갑천 조망권 침해를 우려하지만 대전도시공사는 갑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종을 골랐다는 입장이다.

28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발생할 수 있는 광해(빛 공해)로 인한 갑천 생태계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 받았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천변 녹지대 3.5㎞구간에 메타세쿼이아를 비롯한 19종 수목으로 차폐식재림을 조성,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빛을 차단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현재 1블록과 5블록 간 갑천수변 특화 산책로에 메타세쿼이아를 식재 중으로 3블록 구간은 약 70%가량 식재 완료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 입주예정자들은 반발에 나섰다.

메타세쿼이아는 낙엽 교목으로 수목 특성상 생육이 빠르고 높이가 최대 50m까지 자란다.

메타세쿼이아가 아파트 10층 가량 높이까지 자라면서 갑천 조망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입주예정자들은 3블록 부지 경계로부터 약 10m 위치의 산책로에 식재돼 있고 나무 간 간격이 7m에 2열로 식재된 점이 조망권 침해에 확실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보통 아파트처럼 3~4층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12층까지 자라는 나무를 아파트 가까이 심고 있다”며 "갑천 조망권을 명시한 상태서 분양을 받았는데 명백히 분양 사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TF를 구성해 갑천변 생태계 광해를 막고 3블록 입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계획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메타세쿼이아가 광해 차단에 적합한 수종이라면서도 입주예정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메타세쿼이아가 아니어도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녹지에 수목은 심어야 하고 이를 조망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입주예정자들과 조만간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점을 찾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충청권 28일 오전까지 비 계속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북부지역에 주말 내내 시간당 40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25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5시30분을 기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태안 인근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강수량은 서산 83.5㎜, 태안 68.9㎜, 아산 64.2㎜ 등 충남지역에 평균 37.6㎜가 기록됐다. 

기상청은 28일 오전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지속될 것이라며 대전·세종·충남지역 예상 강수량을 100~250㎜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맛비가 내리는 동안 시간당 50~70㎜ 이상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며 “산사태와 축대붕괴, 침수 피해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전했다.

또 “서해 중부 해상은 짙은 안개가 곳곳에 발생하겠고 서해상 돌풍과 천둥·번개가 칠 우려가 있으니 항해나 조업 선박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충남북부를 중심으로는 400㎜ 이상 내리는 곳도 있어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충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도는 이날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처상황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 부서·기관과 협업을 통해 배수 펌프장 가동을 준비하고 산사태나 하천변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자체에는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고 주택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주민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실행태세를 갖췄다.

양 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복합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교통통제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환·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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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기승 거래 51.8% 기획부동산 추정
금남면 등 거쳐 읍면지역 확산 임야 등 싼값에 대량 매입 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세종시 부동산업계와 부동산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세종시에서 진행된 토지거래 2619건 중 51.8%에 달하는 802건이 기획부동산 거래물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은 세종시 금남면과 장군면을 거쳐 연서면, 전의면 등 읍면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들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로고와 은행 이름이 포함된 OO토지정보, OO경매 등 이름을 쓰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대전 둔산권에서 사무실을 두고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세종시로의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들 업체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등의 토지를 대량 사들인 이후, 가격을 부풀려 지분쪼개기 형태로 토지를 되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 업체가 거래한 전의면 달전리 임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업체는 9만 9471㎡를 13억 8410만원에 사들였다. 공시지가가 3.3㎡당 7400원 수준인 땅을 평균 4만 6000원에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는 19만 9000원에 분양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공유한 투자자만 3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업형 기획부동산은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 인근의 그린벨트나 보존관리지역 임야 등을 여러 회사명의를 동원해 공동구매 한 후 텔레마케팅 및 블로그 영업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다. 

밸류맵 관계자는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면 확보금, 혹은 입찰금이라는 형태로 총금액의 10%를 우선 입금하게 한 후 이후 직원들을 파견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며 확보금 입금 전에는 상세지번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획부동산들이 변호사 등의 자문에 따라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기획부동산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산업단지 입주시작으로 해당지역이 향후 큰 투자가치가 있다는 정보를 알리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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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유승기업사
보상금액 '딴얘기'
보상방법도 엇박자
주진입도로 변경에
인근 주민들 반발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서구 숭어리샘 재건축 사업이 시작부터 각종 잡음을 내고 있다. 토지보상 결렬로 진입도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교통체증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반발에 나서면서다.

23일 대전시와 서구청, 숭어리샘재건축조합(이하 조합)과 유승기업사 등에 따르면 탄방1구역 재건축 사업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조건 변경 협의 당시 조합측과 유승기업사는 정비구역 외 유승기업사 부지 내에 새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착공계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완료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할 것에 협의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도로 결정 변경 절차 이행과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거였지만 유승기업사와의 충실한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조합의 의견이 반영됐다.

그러나 당초 숭어리샘 네거리 방향의 2차선 도로는 6차선 도로로 확장 변경되지 못하고 조합측은 주 진출입로를 반대편인 괴정로 방향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조합과 유승기업사 간 보상협의의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상금액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은 달랐다.

먼저 유승기업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서구청과 조합, 유승기업사가 모인 자리에서 조합은 ‘공시지가로 28억, 영업보상 0원’을 제시했다.

이에 유승기업사측이 '해당 부지 내 1년 영업 이익은 3억원 정도이니 50년 더 영업하면 영업보상만 150억원이다’는 항변을 했고 조합측은 영업보상금이 150억원이니 토지보상금만 최소 150억원을 더하면 3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해당 발언이 유승기업사의 공식적인 금액 제시라고 해석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구청 공무원과 각각의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나온말이 공식적인 금액제시가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겠냐"며 "공시지가 28억원에 영업보상 0원을 제시한 적도 없었다. 10년 전 추진 당시 조합에선 해당 토지보상가격을 30억원에 책정했다. 이를 (유승기업측에서) 어떻게 입수해서 퍼트린 낭설이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양측에서 적정 보상금액에 대해 정확히 제시한 적은 없었다는 게 각각의 주장이다.

보상 방법에 대한 시각도 상충했다. 조합은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감정평가와 추가금액을 생각했고 유승기업사는 재건축사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생각했다.

조합측은 "조합쪽 의사결정 과정은 이사회와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인간 부동산 거래가 아닌 감정평가로 금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승기업사는 "해당 부지는 재건축 사업과 무관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도 아닌 조합원 사업을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에 내놓으라면 누가 당당히 응하겠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 같은 협의 결렬로 진출입로 확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은 서구청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로 옆 경성큰마을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5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 진입도로가 당초와 다르게 추진됐고 이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경택 경성큰마을 아파트 대표회장은 "숭어리샘 네거리쪽 도로는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막히는 곳인데 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환경은 극도로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며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해 정확한 교통량 수요를 예측해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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