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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속속 이전…市 정책 효과 無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대전지역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대전’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의 ‘탈대전’ 현상을 막기위해 대전시는 보조금 상향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근본적 처방으로 작용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대전시와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대전지역에서 매출 100억원 규모의 기업 17곳이 대전을 떠났다.

이들 기업은 충청권을 벗어나 수도권 등으로 이전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대전 인근지역인 세종시와 충남북도로 자리를 옮겼다.

탈대전 현상은 기업뿐만이 아니다.

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재단 등은 이미 세종이전을 검토, 확정해 둔 상황이다.

이 같이 기업들의 대전 이탈로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는 물론 도시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부동산 가치의 문제, 타시도에 비해 좋지 않은 혜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가 위기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지만 최근 시의 행보는 이 같은 현상을 지켜만 보고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일부 공공기관에게 “대전에 남아달라”는 말 뿐인 요청을 하고, 떠나는 기업들에 대해선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현재 시가 지역 기업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지원시책은 대다수 타시도에서도 시행하는 정책들로 구성 돼 있다.

시는 자금지원, 기술지원, 수출·판로지원, 취업 및 일자리지원 등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이 대다수다.

즉 대전만의 특별한 정책, 혜택이 없는 상황으로 기업들은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대전지역은 대규모 도시인 만큼 인력확보에는 용이하지만, 대전에서 조금만 벗어난 인근지역은 땅값도 저렴하고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기간)들이 대전보다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시는 타시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고용보증금, 인재보증금, 이전보증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에 대한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기업유치나 기업이탈을 막기 위해 펼치는 정책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자치단체 마다 지원하는 비율이나 한도액은 다르다”라며 “현재 대전지역은 지원액이나 비율에 있어 타시도보다 우수한 상황이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과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112

고층 단지 중심 부동산 가치 오를듯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지역 내 고층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조권·조망권을 갖춘 세대의 부동산 가치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면적이 늘면서 향후 고층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전지역 주거 건물 허가 건수는 줄은 반면 연면적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전시 주거 건물 허가 건수는 동수 기준 257동으로 1년 새 27.6% 줄었고, 착공된 동수 역시 221동으로 지난해 분기대비 21.4% 감소했다.

다만 연면적은 모두 늘었다. 

연면적의 경우 허가에선 67만 3000㎡로 162.9%, 착공에선 38만 3000㎡로 236%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수준을 보였다.

허가와 착공에서 동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지난해 1분기 대비 건축물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면적이 늘었다는 것은 층수가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 건설사마다 해당 단지를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고층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말 분양한 탄방동2구역주택조합(ｅ편한세상 둔산１·2단지)의 경우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총 776세대 규모로 설계된다.

이중 15층 이상 고층세대의 프리미엄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분양 당시에는 오랫만에 열린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현재는 도안호수공원 3블럭, 대전아이파크시티 분양, 도시철도2호선 구축 등의 호재로 평균 8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오는 2021년 4월 지하 5층~지상 32층으로 완공 예정인 중구 서대전역 인근 코아루 써밋(청산종합건설)도 실거주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1월 초 분양 당시 개발호재 부재로 아파트 시세는 제자리걸음 수준이었으나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광역 전철 3호선에 대한 기대감이 잇따르며 훈풍이 불고 있다.

더욱이 25층 이상 고층의 경우 일조권과 화려한 조망권이라는 메리트가 더해져 35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 중이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고 35층 높이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지난 3월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 이후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중 훌륭한 조망권을 갖췄다는 이유로 고층은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 트리플시티 9단지 등 인근 아파트의 매매·전세가 상승까지 견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확트인 시야가 크게 자리잡은 고층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공급부지가 부족한 도심 내 공급되는 고층 아파트 단지는 각종 생활인프라까지 구축이 잘 돼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 환금성이 뛰어나다”며 “더불어 지역 시세 견인차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아파트 가치는 물론 지역 가치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구에서는 최상 35층 규모의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을 마쳤으며, 오는 9월 도마변동8구역재개발(최대 34층)과 목동3구역 더샵리슈빌(최대 29층)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909

주택매매시장 거래절벽…아파트 청약시장은 승승장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청약시장에서는 두자릿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전국적인 ‘청약불패’의 명성을 이어가지만, 내막을 들춰보면 주택 매매거래시장은 ‘거래절벽’을 면치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매매거래량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지난 5월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총 280건으로 전년 동월(391건) 대비 28.3% 감소했다. 지난 2017년 동월(477건)과 비교했을 땐 41.2% 줄어든 수치로 세종시 매매거래 건수는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봐도 매물은 쏟아지지만 실질적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을 팔려는 매도인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을 붙이지만, 매수인들에겐 이 같은 가격이 부담이 되기 때문.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시세를 보면 전용면적 84㎡(옛 34평형) 기준으로 정부세종청사 인근인 도담동과 세종시청 인근 3생활권 보람동은 5억 원 안팎, 2생활권 새롬동은 6억 중후반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행복도시 내 거품이 치솟은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집 주인들이 행복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우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집을 사려는 움직임은 많지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내 불균형으로 고운동과 아름동 등의 지역은 84㎡ 기준 3억 원 안팎의 낮은 가격이 형성됐지만 이마저도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거주로선 입지가 뛰어나지만 향후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시장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최근 청약을 마친 4-2생활권에서는 세종자이e편한세상이 42대 1, 세종어울림파밀리에 센트럴 20.94대 1, 세종더휴예미지가 30.3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면서 1순위에 전 세대가 마감됐다. 이 지역은 벌써부터 입지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여졌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거품으로 형성된 아파트의 호가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곤두박칠 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업자들의 중론.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투자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세종공인중개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투기지역 지정 이후 충분한 실효를 초과해 이미 거래량 및 지표상으로 타 지역 대비 역차별적 규제로도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상위 규제를 통해 과도하게 부동산 경기를 저해하고 있는 세종시 투기지역 규제를 해제, 혹은 완화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622

市, 추진 3개월 만에 백지화
“주민 우려… 환경 문제 고려”
다른 성격 기업유치로 선회
허태정 시장 “소통 부족했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서구 평촌산단에 들어서는 청정연료 복합발전단지(LNG발전소) 사업이 백지화 됐다.

지난 3월 대전시의 LNG발전소 유치와 관련된 발표 이후 행정절차 미흡, 미세먼지 논란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결국 사업 시작 3개월만에 중단됐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평촌산업단지에 건설하려고 계획했던 LNG 발전소 사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

이 사업은 한국서부발전에서 지난해 8월 서구 평촌산업단지 입주 문의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지난 3월에는 대전시와 한국서부발전, 대전도시공사가 LNG복합발전단지 건설 MOU를 체결하면서 LNG발전소 건립 사업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시가 LNG를 청정에너지로 홍보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회나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이 화근이되면서, 평촌산단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기 됐다. 결국 사업 한 달여만에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결론이 나왔고, 이날 공식적으로 사업 중단까지 이어지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우려한 환경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LNG 발전소의 유치 효과를 따지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로 건설기간(42개월) 동안 연간 8만 5000명 일자리 창출, 이전가족 460명 인구 유입, 최소 658억원의 세수증대(30년 누적기준), 320억원(누적)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균형발전 등의 유치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사업 중단에 따라 이 모든 효과는 사라지게 된 것.

앞으로 시는 평촌산단에 LNG발전소와 다른 성격의 기업유치에 나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시는 평촌산단 인근은 청정지역으로 불려지는 만큼 지역에 부합하는 업종,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LNG 발전소가 들어서면 대기업도 관심을 보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의지로 평촌산단 LNG 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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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악화…해외진출 증가
해외서 어려워도 유턴 힘들어
생산지수도 감소…"개선 절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충청권 중소 제조업체들의 해외시장 투자 및 진출이 늘어나는 반면 이들의 유턴현상은 정체되면서 빈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제조업체들의 해외 이탈이 결과적으로 지역의 제조업 생산지수 저하 등 지역경제발전 동력 상실로 이어지면서 이들 기업들의 회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지역 중기업계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2015년 307억 7866만 달러에서 2017년 436억 9634만 달러로 39.3%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27억 7793만 달러에서 74억 348만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충청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재가 잇따라 겹치면서 생산비용 활용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택하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의류가공·생산업체인 A 기업의 경우 약 300여명의 생산직 인력을 통해 공장 가동을 해 왔지만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일찌감치 베트남 현지공장 설립을 통한 진출을 마친 상태다.

A 기업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에 남아있는 본사까지 베트남으로 옮겨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A 기업 관계자는 “과거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는 현지시장 개척 등 신규 활로 확보를 목적으로한 규모 확장 명목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진출을 택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나 기업에 대한 높은 규제의 부담, 규제개혁 체감 미흡 등으로 인해 생존수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이나 투자를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해외시장 진출 이후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 기업들의 리쇼어링(회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 시장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축소 또는 철수, 이전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으로 돌아오겠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지역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탈출’의 창구로 선택한 뒤 유턴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빈자리로 인한 생산지수와 평균 가동률은 감소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지역기업 23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4월 기준 지역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2%로 전년 동기 대비 1.8%p 하락했으며 전월보다 0.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동률 감소 등은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정적 효과로 상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해외 탈출은 지역 재화 생산 감소로 이어져 소비침체 등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 동력을 잃게 만든다”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해외 진출 기업들의 회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회귀 인정 범위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등을 마련, 지역 기업 공동화 현상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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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코리아 임원진 市 방문
동반업체 선정 등 상황보고
확정시 본사에 투자승인 요청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의 최대 관심사인 ‘이케아’ 입점이 동반업체 선정으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케아코리아 부동산개발부 총괄매니저 존 프라우엔펠더(Jon Frauenfelder)와 김종민 부장 등 임원진은 18일 오전 계룡시청을 방문, 최홍묵 시장에게 이케아 계룡점에 대한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016년 10월 13일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의 계룡대실지구 내 유통시설용지에 이케아 광명점(1호점), 고양점(2호점)과 같이 대형유통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조건으로 이케아 스웨덴 본사의 승인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케아코리아는 그동안 계룡점과 함께 개점할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사업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현재 동반진출업체(사업파트너)를 선정하고 복합 쇼핑몰 설계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스웨덴 본사에 투자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계룡점 사업을 위해 내·외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단계를 거쳐 대한민국 중부지역의 최고의 매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이케아코리아 총괄매니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계룡시 최대관심사인 이케아의 입점이 가시화된 만큼 그동안 입점이 불확실하다는 루머는 수면아래로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번 동반업체 선정으로 입점이 본격화 돼 지역경제 희망의 청신호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홍묵 시장은 "이케아 계룡점이 중부권 대표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개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지역 상생발전 방안 구상, 주변 기반시설 정비, 광역 교통망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동안 이케아코리아 추진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국내외 경제상황 및 동반진출업체 사정 변경에 따라 유동적일 가능성을 감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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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특사업 잇단 무산
市, 1000억이상 사업 8개 달해
예산 부족… 지방채 발행 불가피
채무비율↑ 현안사업 걸림돌로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재정투입 최소화를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던 민간특례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지역 대형 현안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가 추진중인 민특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특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민선7기 공약사업들의 예산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트램 등의 계속사업 역시 재정부담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 결국 공원 매입에 따른 사업 포기나 잠정 연

기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모두 8개다. 세부적으로는 △동북권 제2 대덕밸리 조성(3310억원) △공공용 친환경차량 교체 및 인프라 구축(2678억 원) △드림하우징 3000호 공급(2500억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1680억원) △고교 무상급식(1496억원) △베이스볼 드림파크(1360억원) △안전인프라 구축(1350억원) △2000개 스타트업 육성(1190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이라는 동력 필요성에 따라 사업별 지방채 발행이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상태다.

실제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는 모두 1170억원이며 2022년 이후에는 104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60%를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2000여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원일몰제까지 추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비롯해 시가 추진 중인 일부 민특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태다.

시는 현재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6개 가운데 11개 공원에 대한 예산 2522억원을 확보해 매입 단계에 돌입했지만,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은 뚜렷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3000여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뿐이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시의 채무비율이 수직상승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시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채는 모두 6283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1.9%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원 매입을 비롯해 공약사업 추진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재정 여유도는 바닥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 간 시행 시점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현안사업은 그 중요성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모두 핵심사업인데다 사업 방향의 변수를 내재하고 있어 재정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공원 매입 등 지방채 발행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 요소가 더해져 시의 전체 추진사업들의 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 축소까지 고민해야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508

월평 갈마지구 4년 갈등끝 '부결'
미숙한 공론화 절차 지적 여론
의견조율 실패…오히려 논란 증폭
다른 공론화 사업들도 결과 부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민선 7기 대전시의 첫 공론화 사업 대상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4년 가까운 갈등 끝에 ‘부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표면적인 문제 외에도 미숙한 공론화 절차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공론화는 대전의 주요 사안에 대해 찬·반 시민이 모여 숙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 측의 간극을 줄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 대전시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었다.

하지만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찬·반 양 측의 의견조율에 실패한데 다, 부실한 운영으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공론화’라는 이름에 묻혀 시는 행정적 절차나 전문가적 판단조차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등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대전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사업 추진이 결정된 2015년 10월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민선 7기 출범 직후 시민 여론수렴을 통해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여론수렴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까지 도출했지만, 갈등과 논란은 여전했다.

결국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공론화 과정의 미숙한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도계위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될 문제를 두고 공론화까지 거치면서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과정을 거치는 1년여 동안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나 재정 문제 등을 다루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한 채 도계위의 처분이 나오길 지켜보기만 했다.

민선 7기 대전시가 그동안 공론화를 결정한 다른 사업들 역시 합당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역 자치구간 경쟁으로 치닫은 ‘베이스볼 드림파크’(대전 새야구장) 부지 선정 역시 시민 여론수렴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조사용역이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한 채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오명을 썼다.

또 이제 막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 논란 역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부로 추진경과 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시는 지난 10일 사업 대상지인 기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한 주민간담회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이 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대화 자체가 무산됐다.

대전시민 정모(51) 씨는 “허태정 시장은 취임 직후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역 현안 결정에 시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취지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시민 여론수렴 절차상 미숙함 등은 논란을 야기한다. 더욱이 찬반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면서 “때로는 수장으로서의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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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평촌산단]
서구 자치구 정책투어 자리서 허 시장, 충분한 의견수렴 전제로
"주민 원치 않으면 추진할 일 없다" 반대 들끓던 기성동…진정세 보여
20일 주민간담회 분수령될 전망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서구 평촌산단에 들어서는 ‘LNG발전소’가 철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LNG발전소와 관련해 열린 자세로 기성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면서 주민 간담회가 열리는 오는 20일이 LNG발전소 추진여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허 시장은 13일 서구 기성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자치구 정책투어’에 참석, 평촌산단에 추진중인 LNG 복합발전소와 관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듣고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유치할 이유도 없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열린 정책투어는 시가 인근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허 시장의 입장표명에 눈과 귀가 쏠렸다.

허 시장은 LNG발전소 건립 문제를 놓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LNG발전소 유치를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시사했다.

그동안 강력하게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던 기성동의 모습은 하루사이 180도 달라지기도 했다.

정책투어 행사장에선 그동안 시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던 주민들의 모습은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까지만해도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지만, 이날은 오히려 시장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으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시장과 주민간의 대화 시간에도 LNG발전소에 대한 질문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성동 한 주민은 “구청장이 일부 주민 대표자들에게 LNG발전소 건립이 철회됐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서 LNG발전소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말라고 전달 받았다. 현재 주민들은 LNG발전소 건립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LNG발전소와 관련한 질문은 김인식 대전시의원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건 시장이 그 문제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며 “확인할 수 없는 얘긴데 이 자리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허 시장은 “우선적으로 LNG발전소를 추진하면서 기성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시장은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이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추진할 일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걱정에 대해선 20일날 주민 간담회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며 열린 자세로 충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투어에선 장태산 휴양림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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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한국 U-20 축구대표팀이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결승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써낸 가운데 대전·충남 선수들을 향한 지역민의 응원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2일(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준결승 대회에서 1대 0으로 이겼다.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FIFA 주관대회 결승행이다.

20세 이하 남자 월드컵에서 축구 대표팀이 36년 만에 4강 진출을 확정 짓자 지역에선 대전·충남과 연관이 깊은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날 결승행 티켓을 이끈 정정용 감독의 3-5-2전술엔 김세윤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오세훈과 이강인을 투톱 스트라이커로 배치했다.

김세윤은 대전시티즌 유스(U-18)팀인 충남기계공고 출신 대전시티즌 소속이며, 오세훈은 아산무궁화 소속이다.

특히 예산 출신 골기퍼 이광연은 조별리그부터 6경기째 출격해 일명 ‘거미손’임을 입증했다.

조별리그부터 세네갈과 8강까지 눈부신 선방 쇼를 펼치는 등 36년 만의 4강 신화 재현에 앞장섰는데 ‘빛광연’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광연의 맹활약은 후반 추가시간 4분여가 흐른 무렵부터다.

총공세에 나선 에콰도르 레오나르도 캄파니가 헤딩으로 공의 방향을 바꿨고, 가속도가 붙은 공은 오른쪽 골문을 향했지만 이광연이 몸을 날려 쳐냈다.

자칫 실점했다면 연장으로 이어질 뻔했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이광연의 동물적 감각으로 동점 골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나라의 1대 0 승리가 확정되며 한국 축구는 FIFA 대회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인 결승 진출 쾌거를 완성했다.

이날 눈부신 활약을 펼친 이광연은 우크라이나와 결승에서 한국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데 앞장선다.

태극전사들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1시 우치의 우치 경기장에서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결승 티켓을 거머쥔 우크라이나와 사상 첫 U-20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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