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보험회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고, 아울러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가입자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분류 방식을 정상 1%(←0.75%), 요주의 10%(←5%), 회수의문 55%(←50%)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자본적정성 지표인 RBC에 자본계층화도 도입되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으로, 미충족하면 보완자본으로 나눠 분류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보험협회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되며, 보험료 사용내역(사업비 등)도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특히 보험사들은 고가경품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보험협회가 보험사 광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제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산정을 막기 위해 공시이율 산출 체계도 개선했다. 최종 공시이율의 회사 조정가능 범위가 현행 ±20%에서 ±10%로 제한된다. 이러한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건전성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를 실적 위주에서 잠재 리스크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항목이 기존 5개(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에서 7개(자본적정성 투자리스크 경영관리리스크 수익성 유동성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로 바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훈령 60호’의 사실상 철회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11회 임시회 폐회일인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문희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1인당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게 아닌 ‘질문의원 수가 많을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조율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훈령 60호)’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말했다.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는 도정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 ‘사전검열’ 지적을 받았던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훈령 60호’에는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질문요지서가 이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 훈령 60호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어 훈령 60호를 철회하되, 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수정키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본보 14일자 5면 보도 참조> 하지만, 김형근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회의규칙 개정 논의가 시작됐을 뿐, 훈령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적인 검토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과 박문희 위원장, ‘재갈훈령 철회’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였던 새누리당 김양희 도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끝에 훈령을 철회키로 결정해놓고도 부인한 셈이다. 한 도의원은 “의장 직권으로 만든 훈령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후반기 도의회에서 회의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훈령을 자동폐기하려는 일종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22일 임시회 폐회에서 운영위원회 의결만 이뤄지는 점에서 이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훈령 60호’는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에서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희 의원은 “도의회가 스스로 도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반의회주의적 발상으로, 뒤늦게라도 운영위가 도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회의규칙 가운데 독소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어쩐지 택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부지런히 뛰어가도 회사는 지각이네요.”

전국 택시노조의 전면파업이 이뤄진 20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이날 대전지역 8859대의 개인·법인 택시가 일제히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내 곳곳의 도로는 한산했지만, 출근길 회사원과 등굣길 학생들이 모두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매우 혼잡했다.

실제 출근 시간대인 오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3만 5187명으로, 지난주 같은 시간대 3만 1907명보다 10.3%(3280명)가 증가했다. 출근 시간이 임박할 무렵에는 지각을 모면하기 위해 뜀박질을 하는 회사원들의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연출되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다.

하지만 택시 파업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한 일부 시민은 빈 택시 정류장 앞에서 상당시간을 기다리다 늦게 서야 행인들에게 파업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게다가 치료를 위해 한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텅 빈 택시 정류장을 보고 한숨만 내쉬었다.

환자 김 모(62·서구 내동) 씨는 “몸도 불편한데 택시가 없어 집에 돌아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올 때는 아들 차를 타고 왔는데 귀갓길은 택시가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열차를 타고 업무차 대전 출장길에 오른 직장인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 대전역 광장 지하철 입구와 인근 버스정류장에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타야 하는 버스와 지하철 역명 등을 묻거나 버스노선도를 통해 확인하는 사람들을 쉽게 눈에 띄기도 했다. 직장인 강 모(37·경기도 수원) 씨는 “택시 파업소식을 듣지 못하고 출장길에 올랐는데 목적지가 외곽 지역이라 도저히 대중교통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택시 운전자들의 딱한 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발을 묶어두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한편 대전시는 파업 당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도시철도 배차간격을 줄여 6회 이상 증편하고, 주요노선에 시내버스 7대를 추가 투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선진통일당이 당 사무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직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당 사무처 조정을 통해 특정 인맥을 ‘드러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등 당 분란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선진당 사무처 구조조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황광구 위원장은 20일 “사무처 당직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인력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당 지도부에 구조조정 대책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선진당은 지난 12일 아무런 예고 없이 4명의 사무처 당직자를 ‘부당해고’ 했다는 것. 또 19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희망퇴직 명목으로 3명을 정리해고 하고 추가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선진당의 구조조정은 당직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30여명의 사무처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연판장을 돌려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당직자 해고를 둘러싼 법정 공방 여부도 주목된다.

대책위는 “중앙당 지도부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인력구조조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모든 사무처 당직자와 당원들이 납득하는 인력구조조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도내 저수율이 전국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용수 확보를 위한 2차 지원금이 긴급 투입됐다. 도는 20일 계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 관정 등 용수원 개발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총 투입되는 예산은 133억 7500만 원으로 관정과 하상굴착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2차 지원은 앞서 도가 1차로 93억 3000만 원을 지원했지만 각 시·군의 요청이 쇄도해 추가로 마련한 자금이다. 특히 가뭄이 심한 서산에는 31억 원으로 지원금이 가장 많고 태안은 27억 8000만 원, 홍성은 27억 75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20일 현재 도내 저수율은 30.1%로 전국 평균 저수율인 45.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서산의 저수율은 23.4%로 도내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고 홍성과 태안의 저수율은 각각 23.8%, 27.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긴급지원금을 투입하고 용수원 개발에 힘쓰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추진된 용수원 개발로는 △관정 400공 △하상굴착 423개소 △가물막이 192개소가 완료됐다. 관정 66공과 용수원 개발 325개소는 현재 마련 중이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농어촌공사와 민간 소유의 착정기 66대가 긴급 투입됐고, 지금까지 동원된 인력이 1만 3771명에 달하고 있다.

채호규 도 농수산국장은 “국비 확보는 물론 도 예비비 등 가능한 자금과 인력, 장비를 동원하는 총력 지원태세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와 양곡리를 방문해 가뭄현장을 점검한 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관계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뭄 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올 12월 내포신도시로 이전함과 동시에 본회의장에서 ‘종이 없는 전자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총 3억 9380만 원을 들여 내포신도시 도의회 청사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서울, 제주, 경남, 부산, 전남 등 여섯 번째로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시스템, 회의진행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최첨단 전자회의솔루션과 네트워크로 구성된 의정 단말기를 비롯해 본회의장 전면에 72인치 고화질 영상시스템 2대를 설치, 의원 출석 현황과 의사일정 등을 양측 화면에 동시에 표출한다.

특히 화질의 선명성을 확보하고, LED 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존 전광판 보다 전력량을 14%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령과 조례 등 간단한 자료검색은 물론, 의원 간의 메시지 교환, 진행요원 호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사 진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이 없는(Paperless) 전자의회를 구현할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 도의회는 그동안 안건심의자료 등 각종 자료를 인쇄해 의원들에게 배부해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의원용 단말기를 이용해 법령 및 회의록 검색은 물론 의안자료를 직접 검색하면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자투표시스템은 기명·무기명 전자투표가 모두 가능한 데다, 지금까지 대부분 안건을 이의 유·무 방식으로 의결해왔지만, 앞으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기대된다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회기 때마다 자료 인쇄 배부 등 회의 준비에 소모됐던 비용과 시간, 인력 등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의안 의결 때 소신 있게 찬성·반대 의견을 표명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회의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자료 인쇄비와 전기료 등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의원들의 소신 있는 표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인터넷 통신사 이동 시 소비자가 직접 해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이중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통신사 간 인터넷, IPTV, 인터넷집전화 통합상품 고객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신사들은 위약금 대납은 물론 사은품 제공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같은 혜택을 받고 섣불리 통신사를 옮겼다가 ‘요금 이중부과’로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의 수가 여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LGU+에서 KT 상품으로 옮겨탄 주부 이모(33) 씨는 이메일 청구서를 챙기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5개월 째 사용하지 않은 LGU+ 측의 요금이 매월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곧바로 LGU+고객센터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고객이 직접 해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측은 사용여부를 알 방법이 없어 책임이 없으며 해지할 경우 위약금까지 내야한다”는 말만 듣고 전화를 끊어야 했다.

이어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이 씨는 KT 측으로부터 “이같은 사례가 많기는 하지만 타사에 대한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해 사측이 고객에게 일일이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설치한 위탁점이나 접수처쪽에 이야기를 하라”는 원론적인 안내만 들을 수 있었다.

이 씨는 “KT 쪽에서 설치할 때 위약금 대납을 해준다고 해놓고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어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매달 눈먼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위약금 대납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채 선만 설치해놓고 나간 KT 측의 행태로 인해 쓰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에 위약금까지 내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단체 등은 ‘요금 이중부과’ 사례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설치 대리점 등 위탁점들의 서비스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종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들이 대리점만 믿고 있다가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예산이 남아돌아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고(?)’

대전시가 시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보도블록 교체에 따른 ‘불편한 오해’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0일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관련, 예산낭비 우려 및 시민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금지토록 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출·퇴근 시간대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금지하는 한편, 시민 왕래가 잦은 시내 혼잡구간은 야간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시행한다. 시는 또 보도블록 교체공사 허가 신청서에 '1일 작업물량 계획서' 첨부를 의무화 해 당일 작업완료가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만 공사를 실시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공사 명세서에 출·퇴근 시간대 공사 금지 등의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위반업체 대해서는 서면경고와 시에서 발주하는 굴착공사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사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시공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기인 7월과 동절기인 12~2월에는 보도굴착 공사를 제한키로 했다.

유세종 시 교통건설국장은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한편, 500명의 시민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해 평가내용을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립대전현충원은 20일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후 봉환된 국군유해 2위와 국내 발굴 유해 8위에 대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

이날 합동안장식은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유가족과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무공훈장 수여, 조사, 헌화·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북한에서 국내로 첫 봉환된 고 김용수 일병은 1933년 4월 1일 부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16일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해 미 7사단 소속으로 전쟁에 투입됐다가 장진호전투에서 전사했다.

또 고 이갑수 일병은 1916년 10월 8일생으로 1950년 8월 16일 경남 창녕에서 입대해 같은 해 12월 5일 장진호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신원이 확인된 국내 발굴 유해 안장자는 일등상사 고 류광연(8사단 21연대), 이등상사 고 빈홍식(8사단 21연대), 일등중사 고 손만조(5사단 36연대)·박갑손(6사단 2연대), 하사 고 최정준(8사단 21연대)·손현수(8사단 21연대), 일병 고 함철식(5사단 27연대)·이광수(8사단 16연대) 등으로 모두 사병 1묘역에 안장됐다.

민병원 국립대전현충원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며, 60여 년 만에 고국의 품에 안기는 국군 유해인 만큼 자랑스럽고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시가 세종시·충북 등과 연계해 새로운 도시건설의 이상향으로 추진하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는 지역 간 공동발전·상생 토대 속에 과학기술의 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대전발전연구원이 20일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개최한 ‘지역상생을 위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기본구상’ 자문회의에서 개진됐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구상은 지역 간의 경쟁이 아닌 상생 차원에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대전·세종·청주는 행정과 과학기술 부분에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홍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여태껏 국가발전이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의한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이 진행돼왔다면 향후 국가 미래를 대비키 위해서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도권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과 동남권의 제조업 및 해양물류산업으로 국가발전을 대비키는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도키 위해서는 기초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R&D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의 성공적 형성을 위해서는 협력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은 “메갈로폴리스 성공을 위한 관건은 상호연결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활발한 교류”라면서 “중부권 각 지역 간 광역교통망 확충, 세종시의 성공적인 기능 수행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김화진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경제·행정의 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고 거대도시권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중부권 메갈로폴리스가 성공키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간 연계협력, 광역행정기구 설립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환영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육성을 위해서는 내륙첨단벨트 중심도시인 대전과 청주, 청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접근성과 상호연계성 강화 및 세계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구상과 관련, 인접 도시 간 상생발전 및 상호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변평섭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오재학 교통연구원 부원장, 박기영 전북대 명예교수,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