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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되면서 차기 대선공약에 재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는 9일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안을 만들어 수차례 대정부 건의를 해 왔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 하나 얻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공약은 사실상 공수표가 됐다고 판단하고 차기 대선공약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동시에 국방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여는 등 9월 초까지 후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마련돼 있는 클러스터 조성 사업안은 지난 2009년 시점에서 짜여진 만큼, 오는 12월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 맞춰 적절한 수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후속안이 정리되면 대전과 충북 등 국방과학 클러스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충청권 시·도와 협의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12월 대선 후보들이 공약사항에 반영하도록 충청권의 힘을 모은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충청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약인 만큼 대전·충북 등과 협의를 통해 공조해 나가겠다”며 “국방과학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민간기술로 전환하는 시스템까지 고려해 국방산업이 충청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계룡시에 국방복합산업단지 132만㎡를 조성해 국방과학 도시를 집중·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 분석 결과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151조 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에 대한 충남지역의 기대는 높았다.

이 공약에 따라 도는 지난 2009년 총 1조 4683억 원을 들여 2012~2020년까지 논산과 계룡시, 대덕R&D특구 등의 인프라를 연계한 3단계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조성 계획으로는 △민·군겸용기술센터 유치 등 국방 연구개발센터(R&D) 구축 △세계군문화 엑스포 개최 등 국방과학 산업육성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사업 등 국방과학 인력양상 △국방과학산업 연구개발기금 조성 등 국방과학 거버넌스 구축 △호남고속도로 국방 IC개설 등 지원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새누리당이 최근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9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시작부터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는 등 삐걱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영희 의원·현기환 전 의원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봉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조성환 경기대 교수, 박요찬 변호사, 당 법률지원단장인 이한성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대선 경선 후보 측에서 각각 추천한 김재원 의원(박근혜 후보), 김용태 의원(김문수 후보), 이희용 변호사(김태호 후보), 김기홍 변호사(임태희 후보), 이우승 변호사(안상수 후보)도 진상조사위에 참여했다. 이날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0일 자체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시작부터 삐걱대는 분위기다. 조사 범위를 두고 당 지도부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측은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의혹에만 수사를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7인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수사 범위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 사건에 한해서만 조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선을 앞두고 쓸데없이 의혹을 부풀려 당을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는 셈이다.

하지만 비박(非朴·비박근혜) 대선 주자 측은 공천 과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비박 후보 측 관계자는 “당 안팎의 낭설을 일소하려면 공천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 전 위원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부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밀어붙여야 진상이 드러날 상황이다. 수사권도 없는 진상조사위가 얼마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상조사위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권은 오히려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지도부가 임명한 진상조사위가 내놓는 결과는 뻔하다”며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나서는 등 진상조사위는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도 전에 잡음에 시달리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서해안의 고통과 아픔은 언제쯤 가실까. 최악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 유류 유출사고가 난지 5년여가 다되도록 피해보상은 요원하다. 배상과 보상이 이 정도로 지지부진하고 장기화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고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막막하고 불안한 어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산 넘어 산이다. 정부가 주민들의 소송을 적극 지원했더라면 보상작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딱히 해준 것도 없다.

1차 보상책임이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피해주민 12만7000여명이 청구한 2조6295억원의 6.7%인 1761억여원만 보상대상으로 인정했다. 1997년 일본 나홋카호 중유 유출 때는 보상 청구액의 73%, 1999년 프랑스 에리카호 기름사고 때는 60% 보상을 했었다. 충남지역 주민들이 낸 피해배상도 7만3000여 건 가운데 1만5000건 391억 원에 그쳤다. 맨손어업 피해는 3803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이마저도 140억원만 배상했다.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의 처사도 졸렬하다. '해상사고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상법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56억원에 국한했다. 어민 1인당 5만 원꼴도 안 되는 액수다. 또 지역발전협력기금 1000억 원 출연 외에는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며 배를 내밀고 있다. 그 1000억 원도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출연을 않고 있다. 어민의 검은 눈물을 닦아주는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보상·위로가 아니라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다.

국회는 최근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충남도도 원활한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중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피해대책위원회와 유류피해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할 방침이다.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피어린 호소까지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본다. 다만 지난 18대국회 때처럼 미온적인 활동에 그치다 마는 일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주민의 아픔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피해규모에 합당한 배·보상이 이뤄지는 게 당연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한다. 주민건강, 환경복원대책도 포함돼야함은 불문가지다. 5년 간 질질 끌어온 사안인 만큼 이제 끝장을 봐야할 것이다. 정부와 삼성 모두 국제기금 뒤에 숨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배상·보상 주체들만 바라보는 힘없는 어민들의 한숨소리를 통절히 귀담아 들으라.

     대형마트 주말 강제 휴업을 지정한 자치단체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의무휴업일인 이번 주 일요일 대전과 충남지역 모든 점포가 문을 열 전망이다.

9일 대전시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지난달 말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둘째 주 일요일인 12일 대전과 충남지역 104개 점포가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유성구 5곳, 서구 4곳, 동구·중구 각 2곳 등 대형마트 13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35곳이 정상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 역시 천안 8곳, 보령 2곳, 아산 4곳, 서산 3곳, 논산·계룡·당진·홍성 각 1곳 등 대형마트 21곳과 SSM 31곳이 주말 영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충남의 경우 주말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하지 않아 SSM 4곳이 정상 영업하던 예산과 태안을 포함하면 모두 56곳이 정상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 영업 재개를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일요일 정상 영업비율이 지난달부터 빠르게 상승해 이번 주말이면 90%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영업재개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 등의 반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전상인연합회는 지난 7일 전통시장 상인 100여 명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한데 이어 9일 충북 청주에서는 민·관·정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가 대형마트 불매운동과 함께 항의집회 확대를 선언했다.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장은 “지난 규탄대회 이후 충남과 충북, 광주, 전라 등 중부권지역 상인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함께 공조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조만간 의견을 모아 대규모 항의집회를 비롯한 불매운동 확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유통사의 법적 대응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의무휴업 조례 재정비를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제기했던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지자체장 재량권을 보장한 조례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대전지역 자치구 한 관계자는 “조례 개정작업을 서두를 경우 자칫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어 최대한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발효하면 다시 의무휴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의 ‘코드인사’가 불발에 그쳤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신임 회장을 이례적으로 경선으로 선출하면서 충북도가 추천한 이 지사의 최측근인사가 선거에서 패했다. 적십자사 충북회장은 그동안 지사의 의중에 따라 선임됐다는 측면에서 이 지사의 정치력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적십자사 충북지사는 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28대 회장을 선출하는 경선을 실시했다.

상임위원 15명이 투표에 참석한 이날 선거에서 성영용 전 충북도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표를 얻어 이 지사가 추천한 남기창 전 청주대 교수(5표)를 제치고 선출됐다. 적십자사 충북지사 상임위원은 김봉숙 전 청주과학대 총장, 김경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장준호 전 충북도의장, 한효수 성모피부과 원장, 김경용 충북도 행정국장, 김대성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윤배 청주대 총장, 성영용 전 교육위원장, 오선교 선엔지니어링 대표, 한장훈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 회장, 김요식 청주선프라자 대표, 박천서 하이텍RCD대표, 유봉기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도지부장, 윤석성 청주시중동교장협의회장, 이효식 신한은행 충북본부장, 정상길 전 주성대 총장 등 모두 16명이며, 이날 15명이 참석했다.

남 전 교수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충북도가, 성 전 위원장은 일부 상임위원이 추천했다. 적십자사 회장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도가 조율해 추대 형식으로 선출했으며, 각종 지원 등으로 도에서 추천한 인사가 대부분 선출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원 간에 차기 회장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경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낙선한 남 교수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당선 직후에는 인수기구로 구성한 '민선 5기 충북도정 기획단장'을 맡는 등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한명이다.

결국 이번 회장 선출과정은 적십자사 상임위원회가 이 지사의 의중이 전적으로 반영된 남 전 교수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이 지사의 코드인사 시도가 무위에 그친 셈이다. 그간 적십자사 안팎에서는 남 전 교수에 대한 충북도의 천거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시종 지사의 최측근인사라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지만, 남 전 교수가 민주통합당 당직을 맡는 등 사실상의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남 전 교수는 민주통합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고, '충북민주희망포럼'을 이끌고 있다.

한편 이시종 지사는 이날 성영용 당선자와 사무처장이 인사차 도청을 방문했으나 면담마저 거절해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정당 당직을 맡고 있는 인사를 적십자사 회장에 추천한 점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측근인사를 기용하려다 불발에 그쳤다해 당분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격을 갖춘 측근인사를 염두해고 있었다면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단독출마토록 했어야 지사의 정치력에 흠결이 가지않았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틀 연속 살얼음판을 걷다 안정을 되찾았던 전력예비율이 하루 만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전날과 달리 9일 오후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전력경보 ‘관심’ 단계를 발동했다.

이날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2∼3시 평균 7294만㎾로 예비전력은 415만㎾(예비율 5.7%)를 기록했다.

한시간 평균 수치상으로는 경보 발령 기준에 미달했지만 이날 오후 1시42분 일시적으로 예비전력이 345만㎾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경보가 발령됐다.

전력경보 '관심' 단계는 한시간 평균 예비전력이 300만㎾이상 400만㎾미만 이거나 순간 예비전력이 350만㎾ 미만일 경우 발령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8일 다소 낮아졌던 기온이 지역적인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력거래소는 예비전력이 400만㎾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오후 5시10분 전력경보를 관심에서 '준비' 단계로 조정했다. 한편 지난 6일과 7일 전력 수요가 급증해 이틀 연속 '주의' 경보가 발령됐으며 8일에는 예비전력이 400㎾를 웃돌아 준비 상태를 유지했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9일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고객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전동차에 탈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수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휴대 고객은 도시철도 역사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대합실로 내려와 '와이드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며 별도의 추가 요금은 없다.

또 열차에서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곳은 기관사실과 승객 의자 사이 공간으로 지정·운영하고 바닥면에 '자전거 휴대승차위치' 스티커와 함께 노란선으로 구분해 놓았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자전거 휴대승차로 인한 일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안내활동을 벌이고 자전거 휴대승객을 대상으로 이용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하고, 별도의 안전요원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새누리당 대선 경선주자 박근혜 후보가 9일 오후 김천실내체육관에서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눈 주위 땀을 닦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대선 정국은 가열되고 있지만, 정작 대선 후보들은 비전 검증 등 미래지향적인 경쟁은 자취를 감춘채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들추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건전한 검증이 실종된 자리에는 막말이나 헐뜯는 문화가 자리 잡는 등 ‘페어플레이 정신이 실종됐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대선 경선 후보들이 올림픽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나선 비박계(비박근혜계) 주자 4인(김문수, 임태희, 안상수, 김태호)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검증을 빙자한 ‘박근혜 흠집내기’였다. 새누리당 경선 후보들은 총 10차례의 전국 합동연설회 중 8차례를 소화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비박 4인은 유력 대권 주자인 박근혜 후보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염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저차원적 공세’를 선택했다.

김문수 후보는 연설회 초반부터 박 후보를 향해 “권력 아래 평생 남 밑에서 일해본 적 없이 혜택을 다 누렸던 대통령의 딸”이라며 “소통이 아닌 불통의 대명사가 된 후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준비한 동영상에는 박 후보의 과거 청와대 시절 사진과 5·16 시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해 정책과 정치적 소신은 이미 ‘먼 나라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와 함께 대담집 출간과 방송 출연으로 지지율이 상승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검증을 놓고도 ‘과거 회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후보는 안 원장이 과거 분식회계로 기소된 대기업 총수의 구명 운동에 나섰고, 재벌과 인터넷 은행을 설립키로 했으며, 대기업 이사 재직시절 문어발식 확장을 간과했다는 검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최근 안 교수가 내놓은 ‘복지·정의·평화'라는 정치철학과 비전, 국정운영 계획 등에 대해선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비난만 할 뿐,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대응하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다.

야권에서도 대선 경선 후보 간 과거 행적을 둘러싼 정쟁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후보를 향해선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 책임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고, 손학규 후보에겐 한나라당 탈당 전력을 놓고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김두관 후보 역시 ‘리틀 노무현’이라는 꼬리표를 두고 서로 간 흠집 내기는 치열하다 못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치권 인사들은 “이런 공세가 이어질수록 국민은 정치 혐오나 선거 혐오가 더욱 깊어질 우려가 있다”며 “페어플레이는 올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남도가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한 원활한 배·보상을 위해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작업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는 등 복구지원에 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불합리한 특별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도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개정안에 △특별해양환경복원 △유류오염사고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사항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 마련된 특별법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모두 “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어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실례로 특별법 12조 지역경제 활성화 조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특별법 제10조인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과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도는 이번 개정안에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해야 한다”로 변경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국회 특위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개정과 함께 피해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피해지역 공동 연찬회를 열고 피해민대책연합회(회장 구응복)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피해민대책연합회는 도를 상대로 △조업제한조치에 따른 보령시 도서지역의 손실지원 기간확대 △삼성출연금 증액문제 △종묘·종패 살포 등 유류피해민의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도는 이달 중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등 유류피해를 입은 6개 시·군과 피해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국회 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 지난달 태안유류피해 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특별법을 개정하기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피해주민이 원하는 의견을 담아내고 모호한 문구도 “해야 한다”로 바꾸는 등 실질적 법안이 되도록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태안 유류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통과시켰다. 선진통일당이 당론으로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이 여기에 합의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5년 만에 구성된 것으로 향후 관련 특별법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청주지역 민·관·정이 참여하는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가 9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대형마트와 SSM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는 12일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영업재개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각계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유통업체의 영업제한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 마련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됐다.

◆대형마트 규탄 잇따라

청주지역 민·관·정이 참여하는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9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역경제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럼에도 재벌 유통기업은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법소원을 운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재벌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을 준수하고 상생의 길로 나올 때까지 주말과 휴일에 대형마트와 SSM에 가지 않는 불매운동에 다같이 동참해 달라"며 청주시민과 각계각층에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추진위는 오는 12일 오후 6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롯데마트 청주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같은 날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회장 임기중 청주시의장)도 성명을 내고 "재벌 유통업체들은 오직 매출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월 2회 이상 휴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160만 도민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차별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정비 당분간 어려울 듯

지역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업규제가 가능한 조례 정비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지식경제부는 충남 천안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 관계자 대책회의를 갖고 지자체마다 제각각 마련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기대했던 표준조례안 제시는 없었고, 다만 기본적인 요건을 골자로 지역마다 다른 주변여건에 맞게 자체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결국 조례 개정의 몫이 또다시 각 지자체로 넘어온 셈이다.

이에 충북도는 지자체 마다 제각각 마련된 조례로 야기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기초단체와 협의를 통해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정비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서 관련 조례를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 허점이 생기고, 그 부분을 대형마트가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의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며 "따라서 앞으로 있을 재정비 작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략 최종 조례안이 마련되기 까지는 빨라야 10월경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조치도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도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자체가 소송중에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둘러 하기 보단 신중히 만들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영업규제 조례안이 새롭게 마련되기까지 수개월간 주말 정상영업에 들어간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소상공인들과의 갈등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역.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