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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대전시교육감이 간선제가 아닌 주민직선제로 선출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 분권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큰 전환점이 됐으나 ‘교육자치의 꽃’인 교육감 선거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대표성 논란과 선거 무용론 등 교육자치의 정체성 문제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본보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포함한 지방 교육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고민해본다. 편집자

12·17대전시교육감 선거가 10%대의 저조한 시민참여로 귀결되면서 직선제 회의론 등 교육자치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올 대전시교육감 선거는 110만 8959명의 유권자 중 16만 9635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15.3%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직선제 교육감 직선제 전환 이후 처음 실시된 2·14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 15.35%, 올 6·25 충남교육감 선거 투표율 17.2%, 7·23 전북교육감 선거 투표율 21.0%, 7·30 서울교육감 선거 15.5% 등보다 낮은 역대 최저 투표율이다.

첫 직선교육감으로 자리매김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투표수 16만 9635표 가운데 7만 6513표(45.34%)를 획득, 전체 유권자의 6.89%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주민손으로 직접 선출한 직선제 교육수장이지만 시민들이 외면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대표성 시비다.

올 대전교육감 선거 결과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막대한 선거비용과 결부된 선거의 효용성 문제다. 오는 2010년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전까지 김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1년 5개월여.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대전교육감 선거를 위해 투입된 국고는 대략 7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임기의 교육감 선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다름 아닌 충남도교육청이다. 오제직 전 교육감이 비위혐의로 중도하차한 도교육청은 현행법상 내년 4월 교육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내년 보선을 통해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는 1년 2개여월에 불과하며, 짧은 임기를 위해 100억 대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이에 대한 충남도내 여론은 벌써부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년 조금 넘는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막대한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란 시각과 교육감 선거 비용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란 점을 들어 감수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모 인사는 “내심 대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 등이 높기를 기대했지만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나고 선거무용론도 다시 제기돼 내년 도교육감 선거 실시 여부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일각에선 향후 예상되는 교육감선거 등 교육자치 논의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교육감 임명제, 간선제 회귀, 러닝메이트제, 부교육감 대행체제 기간 연장, 단독출마시 무투표 당선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자치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고민이어야지 투표율등 피상적인 현상만 따져 제도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교육계 원로는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지만 오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를 위해선 교육감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현재 지방자치에 비해 허점투성이인 교육자치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남 홍성경찰서는 18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A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333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B건설사 사장 김 모(78) 씨를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7월경 A신축공사 현장이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 B사의 공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장에 설치된 H빔 38여 t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금강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 2일 하천정비사업 322㎞와 생태복원하천정비사업 99개소, 자전거 도로 등 전체 34건에 모두 6조 9380억 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10년간 충남도내에는 침수피해 등으로 21명의 사망자와 2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해 1조 27억 원의 피해와 1조 485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금강수계의 국가·지방·소하천 등 2586개 하천에 3조 7424억 원에 달하는 중·장기정비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올해까지 19.6%에 불과한 7369억 원의 사업비만 투자된 실정이다.

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업으로는 △하천환경정비사업에 2조 3703억 원 △수변공원화사업 2조 2365억 원 △하도정비사업 4878억 원 △제방보강사업 3122억 원 △저수지보강사업 6478억 원 △자연형 보(洑) 8415억 원 △자전거도로 420억 원 등이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살리기 사업비 1조 7899억 원보다 5조 1481억원이 많은 액수이다.

지역별 사업으로는 △봉암생태습지 및 환경정비사업(연기 1건) △공주레포츠, 생태환경정비사업, 곰나루 환경정비사업 등(공주, 7건) △합정백제문화 환경정비사업, 세도생태습지 등(부여, 6건) △강경포구 환경정비사업, 강경복합 레저랜드 조성 등(논산, 5건) △국립생태원 연계 내륙수로, 생태섬 조성사업 등(서천, 5건) △부여~공주 간 강변연계도로 등(기타 4건)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수립된 금강관련 모든 계획을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계 복원 및 보전, 수변공간의 건전한 활용의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 단기간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며 “특히 지류하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 금강살리기 사업계획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충청투데이 독자위원회 12월 월례회의가 18일 본사 회의실에서 이창섭 독자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이원용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신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충청투데이 독자위원회 12월 월례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심층취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대전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교하 위원(전 한국공인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유역 개발사업과 관련 자연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예상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 심층적인 취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진 위원(대전시약사회 부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보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1대 1 대결위주로 흘러 소모적인 논쟁에 국한되고 있다"며 "싸우는 모습만을 다루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홍승원 위원(대전시의사회 회장)은 "대입시즌에 학원들의 예상점수가 발표되는데 예상점수 보도는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며 "또 서울대에 얼마나 입학했는지 내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특정대학이 사회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안했다.

유덕순 위원(대전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신문의 헤드라인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정확한 기사내용이 전달된다"며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다양한 방식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신성규 위원(한국해양소년단 대전연맹 사무처장)은 "청소년들도 기성세대 못지않게 신문을 보고 있다. 청소년 인성교육과 인권문제 등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심문보 위원(한서대 행정학과 교수)은 "최근 입시철을 맞아 보도된 대학들의 탐방기사는 바람직한 것 같다. 수험생들의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다뤄주면 좋을 것 같다"며 "또 각종 현안과 이슈를 보도할 때 심도있는 지상토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섭 위원장(충남대 교수)은 "입시와 관련 예상점수가 몇 점이라는 식의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승열 위원(법무사)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 피상적인 당선보도보다는 대표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계도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또 기사작성 시 어려운 한자성어는 지양하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선 위원(대전충남민언련 모니터 요원)은 “한국타이어 직원 사망관련 문제는 지역노동계의의 큰 이슈였는데 적극적인 보도가 없었다”며 “특정 정치인들의 치적만을 부각시키는 인터뷰도 겉치레에 그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앞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소기업을 직접 설립·운영하게 돼 있으나, 직접 출자의 어려움과 행정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를 정부차원에서 보안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구소기업 설립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출연연뿐만 아니라 기술지주회사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돼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방식이 다각화되고 효율적인 연구소기업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연구소기업의 설립의 본래 목적인 기술을 곧바로 사업화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 기술력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연구기관과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을 출자해 설립, 현재 대덕특구 내 12개 연구소기업이 설립돼 있다.

지난 2006년 3월 ㈜선바이오텍을 시작으로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올 7월 이후에만 6개 연구소기업이 설립될 정도로 활황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연구소기업 설립은 내년도에도 줄이을 전망이다.

원자력연구원과 KAIST 등도 연구소기업 설립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상반기에만 2~3개 연구소기업이 추가로 설립될 예정이다.

게다가 기술지주회사가 만들어 지면 연구소기업 설립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덕특구본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기술에 대한 출자가 출연연에만 국한돼 기술화로 이끌 기업을 찾지 못해 기술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폐단이 있었다”며 “기술지주회사가 만들어지면 기술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이뤄져 많은 연구소기업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수준높은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구조조정 태풍이 거세게 불면서 지역 내 자영업자 및 공부하는 직장인, 이른바 ‘샐리던트(샐러리맨과 스튜던트의 합성어)족’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열공열풍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모두 제각각.

일부는 몸값을 높여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해, 승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또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등 이유도 다양하다.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 모(58·여) 씨는 지난 수시 2학기 1차 모집에 지원해 대전지역 한 대학 패션 관련 학과에 합격했다.

수십 년 만에 학업을 다시 시작한 조 씨는 대학에서 패션을 배우면 의류매장 매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자녀들 학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던 조 씨에게 불황은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조 씨는 "매상이 떨어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대학진학을 권했다"며 "대학에서 패션을 배우면 좀 더 전문적인 매장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학 소감을 밝혔다.

불황 극복을 위한 자기계발은 자영업자 뿐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퍼지고 있다.

IT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강 모(39) 씨는 3개월 전부터 CCNP (Cisco Certified Network Professional : Cisco 인증 네트워크 전문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 퇴근 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실직한 경험이 있는 강 씨는 최근 상황을 보면서 제2의 IMF라는 표현을 쓴다.

강 씨는 "언제 실직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험 가입하는 기분으로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정 모(29) 씨는 지난 1일부터 외국어학원에서 영어회화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입사 2년차인 정 씨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 외국어와 자격증 붐이 일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뒤쳐지면 해고당할까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최근 자격증 및 외국어 학원업계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년대비 일반인 수강생 증가율이 10~20% 상승했다고 전한다.

한 대학부설 어학원의 경우 지난해에는 일반인 수강생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 들어 전체 수강생 중 10% 정도가 일반인 수강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학원가는 경기침체로 인한 불안한 심리가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이완구 충남지사는 18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금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와 전혀 상관 없다”며 “정부가 운하사업을 추진하면 앞장서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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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운하를 건설하려면 둑을 만드는 사업 등이 필요한데 금강 살기기 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단정한다"며 일축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금강 살리기 사업은 이수·치수사업을 중심으로 한 홍수피해 예방과 자연생태계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충남도 입장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과 대운하는 전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금강 침수 피해 등 10년 동안 분석한 결과 1조 원의 피해를 봤고, 1조 4800억 원의 복구비가 투자된 반면 정부지원은 3조 7424억 원 목표에 19.6%인 7369억 원 사업비만 투자됐다”며 "충청의 젖줄인 금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면 홍수피해 예방과 주변 농경지 보호는 물론 금강을 끼고 있는 시·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정부에 금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하천환경정비와 수변 공원화, 둑 보강, 자전거도로 건설 등 34개 사업에 6조 938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대운하에 휘둘리지 않고 금강살리기 사업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전국 최초로 청주여중에 학생중심의 상담공간이 마련됐다.

충북도교육청은 17일 청주여중(교장 이수철)이 학생상담실 ‘Wee Class’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Wee Class’는 교육과학기술부 ‘Wee Project’(학교안전망 구축사업 계획)와 연계해 추진되는 학생공감형 상담실을 의미한다. 도교육청은 ‘Wee Class’를 통해 학생들에게 심층적 상담을 실시하고 고충 및 문제점을 보완해 학교생활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설치대상 21개교를 더 선정해 각각 225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 1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주차할 곳이 없는 데 어디에 주차를 하라는 것입니까."

대전지역 관공서 주차공간에 직원들 차량이 버젓이 차지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 모(32) 씨는 지난 16일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대전지역 한 경찰서를 방문했다.

경찰서 입구에 "만차-주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김 씨는 인근 도로에 잠시 차를 세우고 민원실로 들어갔다.

20여 분 후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김 씨의 차량은 보이지 않았고 김 씨는 인근 구청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견인료 3만 원과 보관비를 지불하고 차를 찾았다.

김 씨는 "상담 한 번하고 과태료 4만 원, 견인료 3만 원 등 7만 원 이상을 내게 됐다"며 "직원 홀짝제는 지키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며칠 전 법원을 방문했을 때 불법 주차로 차량견인을 당한 정 모(37·여) 씨는 다른 차량은 다 견인됐는데 한 외제승용차만 견인되지 않은 현장을 목격했다.

정 씨는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도 외제차는 견인을 하지 않는다"며 "돈 없는 서민들의 차만 견인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관계자는 "외제차량은 잠금장치 해제를 하지 못해 견인을 못하는 일이 있다"며 "외제차라서 견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거주하는 김 모(59) 씨는 통신배선 일을 하다 최근 회사의 부도로 직장을 잃었다.

지체4급 장애인인 김 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보증금 500만 원의 방을 100만 원짜리로 옮겨야 했다.

전기요금도 석 달째 밀려 단전안내문이 날아왔고 쌀을 살 돈마저 떨어진 김 씨는 청주시에 긴급복지를 신청해 미납된 전기요금 4만 5000원과 긴급생계비 46만 30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기불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세는 지난해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긴급복지지원 요청도 늘고 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등록된 인원은 12일 현재 1503명. 지난해 1026명과 비교하면 32%가 늘어났다.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단기적으로 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수혜자는 올해 초와 중반까지 10여 명 선을 유지했지만 지난 9월 23명, 10월 20명, 11월 37명 등 경기불황이 본격화된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수치상의 변화 외에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경기불황은 더욱 심각하다.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할 때 등 지나치게 지원 규정이 까다로워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해도 실제 지원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주시 사회복지업무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본격화된 이후 낮에는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담이 늘고 있다”며 “주로 노년층이 요청하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층의 긴급복지지원 상담도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