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들은 1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농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농업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농가 직불금 인상,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FTA 무역이득공유제’의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朴, 농가 직불금 인상 등 ‘행복농업 5대 공약’ 제시
박근혜 후보는 쌀 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직불금 인상과 농업 분야 R&D 투자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행복농업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농업에 각종 과학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미래 유망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안착하려면 농업을 키워야 한다”며 △농민소득 제고 △농촌복지 확대 △농업 경쟁력 확보를 농정의 3대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공약으로 △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기여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쌀 농가 고정 직불금을 현재 ㏊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며 “밭 작물에 대한 직불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 현행 ㏊당 40만 원인 직불금액도 인상하겠다”고 주장했다.
농자재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을 막고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농업인들이 희망을 되찾고 꿈이 이루어지는 농촌을 비롯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文, “식량 주권과 먹을거리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 문제”
문재인 후보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신중을 기하고, 영세농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농업경영인들이 요구해 온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과잉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은 농업과 아무 상관도 없는 4대강 사업비를 농업 예산으로 넣었다가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예산을 감축하는 등 농업과 농민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농업을 돈 안 되는 장사로만 생각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쌀과 채소의 가격 폭등 위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농업과 농촌, 농민을 무책임한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겠다”며 “식량 주권과 먹을거리 안전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농식품 예산의 15%에 불과한 직불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보유실태를 전면 조사해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대상품목 확대 △친환경 농산물 육성 △고령·영세 농가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남북한 농업 협력 강화 △대통령 직속 국민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安,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부활 약속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부활과 함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고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통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안 후보는 “농산물 가격만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발언과 태도를 자제하겠다”며 “원산지 표시제와 위반 시 징벌을 강화해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학교와 영유아, 공공기관 급식에 소비되는 농식품에 공공조달제도를 도입해 농민에게 불리한 유통구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던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농민의 뜻을 반영하고, 농어민들의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경쟁의 규칙이 정당하지 않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농업과 비농업 간의 불균형 도시소득과 농가소득 간의 불균형을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FTA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식량 안보와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농업기반을 지키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효된 FT A의 효과들을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