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꾸면서 충남교원 정원이 무려 140명이나 감축될 위기에 처했다.
저출산에 따른 합리적 교원 재배치란 명목이나 가뜩이나 교사난에 허덕이던 농산어촌 학교들은 신규 충원은 둘째치고 기존 현직 교사들마저 타 지역 일방 전출이 불가피해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와 교육 양극화가 가속화될 우려다.
교과부와 일선 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2010학년도부터 현행 ‘학급수’ 기준인 교원 배정 지침을 폐지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 16개 시·도를 4개군(群)으로 나눠 각 시도별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으며 교과부가 초과교원배정지역으로 판단한 시·도는 내년 3월자로 교사들이 부족한 타 시·도로 일방 전출해야 한다.
교과부의 가배정 안에 따르면 1군은 경기도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97명, 2군은 대전과 서울 등 7개 특·광역시로 20.80명, 3군은 충남(중등)·충북·경남·제주로 18.98명, 4군은 충남(초등)·강원·전남·전북·경북으로 16.90명 등으로 각각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북은 대규모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내년부터 학급수 또는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2~3개 학교를 돌며 가르치는 상치, 순회교사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충남은 초등의 경우 4군으로 분류되면서 정원 감축은 피했으나 중등은 당장 내년에만 140명의 교원을 인근 경기도등 타 시·도로 내보내야 한다.
충북 역시 이번 가배정에서 특수학급 교사수는 소폭 늘어났으나 초등 42명, 중등 20명 등 초·중등에서만 62명의 교원을 줄여야 해 학교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대도시는 교원 가배정 인원이 크게 늘어 대전은 77명(초등15·중등 43명 포함)이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무려 2040명, 광주 289명 등의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특히 충남·북 등이 줄여야 할 교원을 당장 내년에 경기 등으로 일방 전입시킬 계획이어서 교육계 안팎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농어촌교사를 빼내 대도시로 보내는 교원정책에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식 정책’이라며 통폐합에 함몰된 교과부의 근시안적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교사수 감축으로 여타 교원들의 수업시간 가중이 불가피한데다 학생들도 ‘수업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충남의 한 학교장은 “학생수가 적다고 무조건 교사를 줄이는 것은 결국 해당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촉발시켜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총연합회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농산어촌의 교육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획일적인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