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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5선의 자유선진당 이상태 의원(유성3)이 단독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의원은 오는 6일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후보등록을 지난 2일 마감한 결과, 이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또 2명을 선출하는 부의장 선거에는 재선인 민주당 김인식 의원(서구3)과 초선인 박종선 의원(유성2), 재선인 선진당 심현영 의원(대덕1) 등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부의장 선거의 경우 심현영 의원이 선진당 몫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민주당 몫으로는 조율이 없는 한 김인식·박종선 의원의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체 26석 가운데 16석을 차지한 선진당은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열고 내부 파열음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의장에 이상태 의원, 부의장에 심현영 의원으로 후보를 압축해 놓은 상태다.

반면 5석의 민주당은 출마 후보에 대한 조율을 마치지 못했고, 결국 부의장에 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박종선 의원과 의장단 구성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선 재선의 김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 의원은 “당에서 의회 운영을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당 소속 의원 간 합의도 의원 자율이 아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5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장단 후보 조율을 위해 나설 계획이지만, 후보 단일화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6대 시의회는 오는 6일 첫 임시회를 열고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투표로 결정하며 7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오는 12일에는 4개 상임위원장을, 15일에는 운영위원장을 각각 선출한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교황식 의장단 선출 방식에 따른 합종연횡과 자리다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사전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 등 입후보 방식을 개정한 회의규칙(제8조의 2)을 마련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KBS2 TV 수·목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촬영이 3일 청주시 우암동 수암골에서 진행되고 있다. 청주 수암골 등 충북 곳곳에서 촬영되는 제빵왕 김탁구는 35.8%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지역홍보에 큰 효과를 안겨 주고 있다. 이덕희 기자

충북도가 제작지원하는 KBS 2TV 수목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 등장하는 도내 주요 촬영지에 일본팬들이 몰려온다.

4일 도에 따르면 일본의 열성 한류 드라마팬 20여명이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충북을 찾아 ‘제빵왕 김탁구’의 도내 주요 촬영현장과 관광지를 둘러본다.

방문단은 드라마의 극중 구일중 회장(전광열역)의 저택으로 나오는 청남대와 초반 인기몰이에 큰 역할을 했던 아역 김탁구의 고향 옥천군 청산면의 청산빵집, 청산국수, 청산제과점, 느티나무 길목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 충주 술박물관(리쿼리움)과 괴산 괴강, 군자산의 블루베리농원을 방문한다.

일본 투어단의 방문은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충북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청주~오사카 국제항공노선의 취항을 계기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일본 한류팬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방문단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한류 팬들이 충북을 찾을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해 촬영지를 관광명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서원학원에 임시이사 추가 파견을 승인해 학교 구성원간 대립으로 혼란을 지속해 온 서원대학교 사태해결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사장 파행운영

재단이사장의 파행운영에 따른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사태는 20여년 전 불거졌다. 지난 1992년 8월 법인 부도와 강인호 전 운호학원 이사장의 미국도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으며, 1999년에는 당시 이사장이었던 최완배 씨가 횡령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도네시아로 도피하기도 했다.

이후 2003년 12월 박인목 씨가 260억 원에 달하는 재단부채를 해결하겠다며 법인을 인수했으나 법인 인수 때와는 달리 부채해결을 이행하지 않자 총학생회, 교수회 등에서 재단 퇴진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평행선을 그어왔다.

2008년 7월에는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서원학원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가 하면 같은해 10월 최완배 전 이사장이 건강을 이유로 자진귀국, 사법처리됐다. 청주지검은 2008년 10월 박 전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데 이어 지난해 6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으며 청주지방법원은 같은 해 8월 박 이사장에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서원대 학생회는 박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수업거부에 돌입했으며 교과부는 서원학원 임원에 대해 모두 승인을 취소했다.

◆임시이사 추가 파견-사태해결 급물살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4명의 임시이사를 서원학원에 파견했으며 올해 5월에는 박 전 이사장에 의해 임명된 종전 이사의 법적 지위가 상실돼 임시 이사단이 법인을 장악하게 됐다.

지난달 14일에는 법원이 박 전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받으면 이사장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사학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9일 교과부에 의해 상정된 임시이사 추가파견 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김연성 인하대 교수와 김영길 변호사, 노부호 서강대 교수, 정일용 충북도 부교육감 등 4명을 서원대 임시이사로 추가로 파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원학원은 그동안 교과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와 박 전이사장 측의 이사가 동수를 이뤄 매번 갈등을 빚어왔던 어려움에서 탈피, 산재된 현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시이사 추가 파견시기는 이달 10일께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파견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김정기 총장에 대한 처리와 정식이사 선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미 지난해 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 김 총장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서원학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학내 관계자들은 이번 임시이사 추가파견으로 학원정상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조명화 서원대 교수회장은 "이번 임시이사 추가파견은 5년간 지속돼 온 학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학교 구성원들은 임시이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학교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임시이사들은 학교 구성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가능한 빨리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아들아 엄마왔다. 그 동안 잘있었니?"

천안함 침몰 100일을 맞아 지난 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도식에는 수백명의 유족이 모여 눈물바다를 이뤘다.

아들을 잃은 고통이 채 잊혀지지 않은 듯 가족들은 추모식 내내 울음을 터트렸고, 아들 묘비 앞에서 오열을 하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이날 행사는 배종영 해군참모 차장과 유가족, 해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고인에 대한 경례, 헌화 및 분향, 종교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들은 오전 10시 추도식 시작 전부터 묘역을 찾아 꽃에 물을 주거나 묘역을 정리하는 손실로 분주했다.

또 평소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싸워 묘비 앞에 놓고 절을 올리기도 했다.

일부 유족들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아들을 이름을 부르며 오열해 지켜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특히 이날 생일은 맞은 고 강태민 상병 묘비 앞에는 유족들이 준비한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23) 씨도 함께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달랬다.

지난 5월 1일자로 전역한 전 씨는 희생장병 묘비를 어루만지는가 하면 유가족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묻기도 했다.

전 씨는 "혼자 살아남아서 많이 미안하고, 그만큼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잘 모시고 더욱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 박형준 대표는 "사고가 난 지 어느새 100일 흘렀다. 국민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고통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다"며 "여기 잠든 희생자들이 국민의 바램처럼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세종시 원안추진 이후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토지시장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며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충남 연기군 전의면, 서면, 조치원읍, 금남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치원읍 일부 생활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회복조짐이 엿보이지만 토지거래는 지난 3월 천안함 사건이후 거래량 0을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동아파밀리에, 신흥푸르지오, 조치원자이, 유쉘, 죽림푸르지오, e편한세상 등 지난 2004·2005년 세종시 붐과 함께 분양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거래 조짐이 불고 있다. 이 아파트들 가운데 급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좋은 층·동을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수 백만 원 상승한 가격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더 오를 것을 예상해 시장에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매자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 자이는 전용면적 85㎡를 분양가 2억3100만 원으로 공급했으나 지난 3월까지 대부분의 물량이 마이너스로 시장에 나왔다. 하지만 지난 4·5월 국토해양부 실거래정보를 살펴보면 분양가보다 1000만 원 상승한 2억4850만 원에 매매가 형성되기 시작, 최근에는 이보다도 500여 만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연기군 조치원읍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원안으로 가닥을 서서히 잡아가면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 문의가 늘더니 원안추진 결정이후 급매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화문의 대부분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 고객들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세종시가 모양세를 갖춰나가는 것과 발맞춰 실질적인 가격상승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거래동향에도 올해 2분기 충남 연기군의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0.42% 상승, 1분기 0.01%상승에 그친 것보다 뚜렷한 오름세를 나타내 부동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20% 할인하는 물량(미분양 물건)이 여전히 남아있고 분양가 보다 수천만 원이 떨어진 급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뿐 완전한 회복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세종시 인근 토지시장은 원안추진으로 결론나자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세종시 인근 연기군 농지가 지난 노무현 정권때만 해도 3.3㎡당 50만 원을 훌쩍 넘었으나 현재는 절반이하로 뚝 떨어진 20만 원으로 내놓아도 찾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연기군 서면 B공인중개사 대표는 “세종시 원안은 2030년에 완성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단기간에 완성되는 수정안에 비해 토지 투자메리트는 떨어지는게 사실”이라며 “현재 투자자들이 좀더 지켜보자는 인식이 강해 한 동안 토지시장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박모(68·여) 씨는 수년째 아들의 폭언과 방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5년 전 이혼한 아들과 함께 살게 된 박 씨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지만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심한 폭언을 퍼부었다. 심지어 작은 골방에 방치된 박 씨는 병원치료는 고사하고, 막걸리와 담배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그동안 군인이었던 남편이 사망한 후 군인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이마저도 아들이 갈취했고, 자신명의 아파트도 아들의 빚으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 결국 이웃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박 씨 보호에 나섰고, 이 와중에도 박 씨는 "나는 괜찮으니 병원치료도 필요 없고, 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근 학대받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의 대부분이 아들과 딸 등 가족들로 사회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에서 노인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 전환을 비롯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대전시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2005년 1만 3836건에서 2007년 2만 7492건, 지난해 4만 6855건으로 5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노인학대 신고건수도 지난 2005년 2038건에서 2007년 2312건, 지난해 267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대전에서도 연간 60여건 이상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모두 33건이 접수됐다.

학대 유형도 기존 신체적인 폭행에서 최근에는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무시하는 정서적 학대가 40.3%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고, 노인을 방치하거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17.5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제적 학대도 12.0%를 차지했다.

학대 장소도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일 학대를 당했다'는 노인 비율도 28.5%를 점유했다.

심각한 것은 노인 학대 대부분이 가족들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 가해자 중 아들이 59.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딸(13.1%)과 며느리(11.2%)가 그 뒤를 이었으며, 손자녀에 의한 학대도 2.3%나 됐다.

그러나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학대를 당한 노인들은 가해자인 자식을 감싸고, 가족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것을 걱정해 외부에 알리거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점도 사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보호기관 관계자는 "노인학대 가정을 보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도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상담자 대부분이 자식들로부터 학대받고 있으며, 학대를 받은 후 모멸감과 배신감 등을 느껴 ‘70% 이상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노인학대는 중범죄로 인식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적인 강제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노인학대가 행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거기 가느니 차라리 집에서 놀아라.”

수년 째 취업재수를 하고 있는 김 모(26·대전 동구)씨는 최근 아는 선배의 권유로 육류를 가공하는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지만 부모님의 완곡한 반대로 결국 취업을 포기해야 했다.

김 씨의 취업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김 씨를 강하게 만류했기 때문이다. 김 씨의 부모는 출근을 앞둔 김 씨에게 “그런 일 하라고 힘들여서 대학 보낸 게 아니다”면서 “더 도와줄테니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라”는 말을 들었다.

소규모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48·대전 중구) 씨는 잠정적으로 회사문을 닫기로 마음 먹었다. 매출은 꾸준한 편이지만 일할 수 있는 인력 채용이 해가 갈수록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직면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노동자 채용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쿼터제’에 묶여 있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고.

이 씨는 “인력이 빠진 자리를 채울 수 없다보니 기존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면서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영세 중소업체는 사람을 못구해서 힘들다. 모두가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만을 찾는 현실이 정말 씁쓸하다”고 말했다.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일터…. 소위 3D업종으로 불리는 대전지역 영세업체들이 심각한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직원채용을 못해 문을 닫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3D업종 분야에 취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본인보다 가족 등 주변의 반대가 크다.

청년 구직난 등 일자리의 부족과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일부 젊은 층이 ‘힘들 일’을 자청하고는 있지만 가족, 친구 등 주변의 직접적 또는 암묵적(?) 반대에 부딪쳐 도중 포기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영세업체들은 자동화에 투자하거나 인건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육가공 업체 관계자는 “구인광고를 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영세 제조업체에 취업한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아쉽다. 이들 업체에 취업하는 젊은이들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변화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논란을 겪었던 KAIST 차기 총장에 서남표 현 총장이 선임됐다.

KAIST는 지난 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14대 KAIST 총장으로 현 서 총장을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제14대 총장 임기를 시작된다.

이번 총장 선임은 선임위 무산과 이사회 연기, 여기에 학내외의 서 총장 연임에 대한 찬반 대립과 교과부의 압력설까지 제기되면서 순탄치 못한 흐름을 보였다.

당초 KAIST는 지난달 7일 차기 총장 선임위를 개최해 후보 5명 중 3명을 선정, 이사회에 넘기려 했지만 선임위원 간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어 같은 달 15일 열릴 예정인 이사회마저 후보자를 압축하지 못하면서 지난 2일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선임위가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정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측과 현행 규정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다는 이사회 일부 인사 간의 의견 대립까지 전개됐다.

그러나 이 날 이사회에서 총장후보선임위 추천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에서 직접 총장을 선임한다는 정관 상의 근거조항을 마련함에 따라 서 총장 선임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총장 선임 과정에서 내우외환을 겪은 KAIST가 이미지 제고와 분위기 개선을 위해 어떤 카드를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 총장은 “과학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가 추진 프로젝트 이행과 개혁을 통한 대학교육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AIST 총창 선임 문제가 서남표 현 총장의 연임을 선택함으로서 일단락됐다.

안정보다는 개혁을 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KAIST는 지금까지의 개혁안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선임 과정에서 학내외 찬반 대립 등 일련의 사태를 겪음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유연한 개혁이 전개될 전망이다.

서 총장은 지난 2006년 7월 기대 속에 부임한 이래 전과 다른 다양한 개혁 방안을 실행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학부생 100% 영어 강의, 성적부진 학생 등록금 징수제, 인사·예산 전권을 갖는 학과장 중심제, 정년보장 심사강화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은 KAIST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테뉴어 제도의 강화로 지난 4년 동안 정년심사를 받은 카이스트 교수 148명 가운데 24%가 탈락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수진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를 서 총장의 일방통행식 개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일각에서는 서 총장의 개혁을 두고 ‘독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 총장의 개혁을 지지하거나 찬성했던 교수와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실제 서 총장은 지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MIT 기계공학과 학과장을 역임하면서 교수진의 40%를 새로 임명하고, 교과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 혁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MIT 기계공학과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서 총장은 KAIST 총장으로 활동한 지난 4년 동안 QS-The Times의 세계대학 평가에서 지난 2006년 198위에 머물던 것을 지난해에는 69위로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또 지난 4년간 외부 기부금이 무려 12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대학 기부문화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이 같은 활동에도 여전히 서 총장의 독선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KAIST 교수협의회는 “KAIST가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며 “그러나 KAIST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대다수의 교수들이 원하는 것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한곳에 모으는 합리적인 소통”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임모(38) 씨가 “건축위원회의 나이트클럽 설립 부적합 의결에 따라 청주시가 내린 부결처분을 취소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각하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가 거부될 경우 사업자의 사전비용 손실이 큰 점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그 결과을 통지함으로써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통지는 행정청과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건축위원회의 부적합 의결이 나오자 곧바로 토지매매예약을 해제한 후 예약금까지 반환받은 점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원고는 위락시설을 건축하려던 기존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심의 결과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청주강서1지구내 강서동에 나이트클럽을 건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1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7월초 충남 아파트 매매시장은 매매거래가 거의 없는 가운데 2주간(6월 17일~7월 2일) 0.01%의 변동률로 2주전(-0.01%)의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전세시장은 2주간 0.03%의 변동률로 2주전(0.01%)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도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0%의 변동율로 2주전(0.07%)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고 전세시장은 2주간 -0.04%의 변동률로 2주전(0.05%)의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바뀌었다.

◆ 충남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태안군(0.39%), 아산시(0.01%), 천안시(0.01%)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6㎡이하가 0.09% 152-165㎡대가 0.04%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기록했다.

◆ 충남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거래 없이 2주간과 비슷한 보합세였다.

지역별로는 아산시(0.12%)가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대가 유일하게 0.06%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른 면적대는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 충북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침체가 지속되며 2주전(0.07%)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증평군(0.02%)이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였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05%, 66㎡이하 0.03%, 102-115㎡대 0.01% 순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19-132㎡대는 -0.16%, 152-165㎡대는 -0.06%의 하락세를 보였다.

◆ 충북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전(0.05%)의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청주시(-0.06%)가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는 152-165㎡대 -0.19%, 119-132㎡대 -0.17%, 102-115㎡대 -0.04% 순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모두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