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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장기화로 올 설 명절도 실속 선물세트 중심의 알뜰 소비 성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태풍 피해나 물량 부족으로 값이 오른 과일 등은 대체로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함께 담은 혼합세트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혼합형 과일세트를 비롯한 식용유나 가공식품 등 저가위주 선물세트 물량을 큰 폭으로 늘렸다.

홈플러스는 4만 원대 사과·배 혼합세트 준비물량을 지난해 설보다 25% 늘린 10만 세트를 준비했다.

이같은 이유는 지난해 8~9월 태풍피해 여파로 낙과 피해가 많았던 배의 경우 지난해 설 보다 20~30% 가격이 올랐지만 사과는 피해가 적어 10%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마트도 저가형 선물세트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이른바 ‘가격 혁명 세트’를 지난해보다 물량을 18%가량 늘리고 품목도 90여가지로 다양화했다. 2000원대 양말세트에서부터 8000원대 식용유 선물세트까지 1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지난해 8%에서 올해 10~20%까지 늘렸다.

한우세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시세가 10%정도 올랐지만 지난해 가격을 유지하고 물량도 10%이상 추가 확보했다.

롯데마트도 냉장 정육세트 물량을 30% 늘리고 10만원대 맞춤세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굴비 선물세트 물량도 지난해 설보다 30% 늘린 4만 세트를 준비한 상태다.

지역백화점들도 앞 다퉈 저가형 설 선물세트를 내놓는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경기불황으로 세트가격을 지난해보다 10~20% 낮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품목별로 5만~7만원대의 수삼, 더덕, 버섯류 선물세트와 6만~7만원대의 사과·배혼합세트, 10만~15만원대의 꼬리반골과 사골세트 등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비누세트, 올리브유 등 생활용품과 가공식품을 1만~5만원대의 실속형 선물세트와 명절 인기부위를 묶은 10만원대 정육과 굴비세트, 사과·배혼합세트 등도 각각 10만원대 실속 세트부터 100만원대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다양하게 마련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장기화된 불황으로 저가와 실용성을 강조한 생필품 위주의 세트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렴한 상품 물량을 더욱 늘려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이 연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관련 논평과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을 위한 국비가 올해 예산에서 빠진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사업 추진의지 피력을 촉구하는 것이 골자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0일에도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게 과학벨트 무산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박 당선인이 과학벨트 전액 국비지원 등에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향후 박근혜 정부가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충청홀대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과 9일에도 각각 시당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의 이름으로 과학벨트 약속이행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연일 계속되는 대전시당의 논평과 성명에 대해 정치권에선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당을 포함한 민주당 전체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중앙당의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 등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정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과학벨트라는 지역 이슈를 선점해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배경도 없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당의 한 관계자는 “당이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과학벨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지역 정당 내에 이미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 “과학벨트 관련 상황이 급박한 만큼 당이 정비된 후에는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아마겟돈, 딥 임팩트. 몇해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로 이들 영화는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을 주제로 하고 있다. 영화 속, 아니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던 지구의 소행성 충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현 세대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 과학의 발전 정도를 생각할 때 그 확률은 너무나도 미미한 수준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했던가. NA SA를 비롯한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의 능력치가 상승할수록 지구인들의 ‘하늘이 무너지는’ 수준의 걱정거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9일 근지구 소행성 ‘아포피스’의 지구 근접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지구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터. 이 근지구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과 또 다른 근지구소행성은 없는지를 알아본다.

◆아포피스, 9일 지구에 근접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필호)은 근지구소행성(NEA·Near Earth A stroid) ‘아포피스’(Apophis)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9일 저녁 8시43분 지구로부터 약 1450만㎞(지구-태양 거리의 9.67%)까지 접근했다고 발표했다. 이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거리(약 38만㎞)의 약 38배에 해당하며, 앞으로 약 16년 후인 2029년 4월 전까지 이 천체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하는 사건이다.

아포피스는 이번 접근 이후 오는 2029년 4월 14일 오전 6시46분에 지구를 살짝 스치듯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지표면과의 거리는 약 3만1600㎞가 될 전망이다. 이 고도는 천리안과 같은 정지위성 고도(3만5786㎞)보다 약 4000㎞ 낮은 수치로, 이 정도 규모의 소행성이 이처럼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는 확률은 약 1000년에 한 번 꼴이라는 게 천문연의 설명이다.

 

◆‘아포피스’는 어떤 천체인가?

근지구 소행성 아포피스는 지난 2004년 6월 19일, 로이 A. 터커(Roy A. Tucker), 데이비드 J. 톨렌(David J. Tholen), 파브리지오 베르나르디(Fabrizio Bernardi) 등이 미국 국립광학천문대 산하 킷픽(Kitt Peak)천문대에서 처음 발견했다. 발견 직후 국제천문연맹(IAU·Int'l Astronomical Union) 산하 소행성센터(MPC·Minor Planet Center)는 곧 ‘2004 MN4’라는 임시이름을 붙였으며, 지난 20 05년 6월 24일 ‘99942’라는 고유번호를 부여했고 7월 19일에는 '아포피스'라는 고유이름이 정해졌다. 아포피스는 이집트 신화의 태양신 ‘라(Ra)’를 삼킨 거대한 뱀이며, 그 뱀으로 묘사된 파괴의 신 '아펩(Apep)’을 그리스어로 표기한 이름이다.

아포피스는 328.58일(0.9년) 주기로 태양을 공전하며, 궤도의 대부분이 지구궤도 안쪽에 포함된 아텐족(Atens) 소행성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아텐족은 지구에서 볼 때 항상 태양 근처에 머무르기 때문에 관측이 어렵다.

궤도는 이심률 0.19인 찌그러진 타원궤도이며, 타원 장축에 해당하는 궤도장반경은 0.922 천문단위, 지구공전궤도와 아포피스의 공전궤도가 이루는 사이각인 궤도경사각은 3.33도다. 크기는 270±60m, 자전주기는 30시간 24분(30.4시간)으로 알려졌으며, 그 표면은 LL 콘드라이트라고 불리는 규산염 광물로 덮여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광물은 지표에서 흔히 발견되는 석질운석의 성분 가운데 하나다.

아포피스는 자전하면서 밝기가 변한다는 점을 볼 때 타원체 모양일 것으로 추측된다. 장축을 270m라 가정하면 서울 63빌딩보다는 20m 가량 길고, 인천 동북아트레이드타워보다 40m 정도 짧다. 이 소행성은 지구에 비해 질량이 약 1024배만큼 가볍기 때문에 우리는 아포피스 표면에서 거의 중력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소행성 아포피스, 2036년 지구와 충돌?

아포피스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앞으로 지구와 여러 차례 만나게 될 전망이다. 태양과 지구 간 평균거리를 1AU라고 할 때 이 안쪽으로 아포피스가 근접하는 날은 오는 2029년까지 총 10회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 중 2029년 4월 14일 오전 6시46분에는 아포피스가 지구 정지위성 고도보다 낮은 지표로부터 3만1600㎞ 상공을 지나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아포피스는 지구 중력에 의해 궤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결과 2036년 지구에 접근하는 경로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의 분석 결과 소행성 아포피스는 오는 2029년 4월 14일 접근할 때 지구 중력에 의해 궤도가 변경되고, 그 결과 2036년 4월 13일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천문학계의 설명이다.

천문학자들 뿐 아니라, UN 산하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위원회’(COPUOS·Committee on the P eaceful Uses of Outer Space)에서도 아포피스의 향후 궤도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아포피스가 2036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항공우주국(NASA) 산하 제트추진연구소(JPL) 측의 계산이다. JPL이 발표한 2036년 아포피스의 지구충돌 확률은 23만 3000분의 1 수준이고, 아포피스가 지구에 충돌하지 않을 확률은 99.99957%다. 이에 따라 지구인들은 아포피스와 지구 충돌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근지구소행성 9455개 달해

아포피스와 같이 지구에 근접하는 근지구소행성은 얼마나 될까? 근지구소행성(Near Earth Asteroi ds·NEAs)이란 궤도상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 즉 근일점거리가 1.3AU보다 가까운 소행성을 말한다. 1AU는 지구-태양 간 평균거리로 약 1억5000만㎞에 해당한다. 근지구소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궤도와 만나거나 지구 가까이 접근하며 지구와 충돌위협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안정된 궤도를 돌다가 목성, 토성과 같은 행성들의 중력에 의해 궤도를 이탈해 근 지구공간으로 유입된다.

이달 7일 현재 국제천문연맹 산하 소행성센터에 등록된 근지구소행성은 9455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름이 1㎞보다 큰 것은 858개이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 NEA는 모두 981±19개로 추산된다. 근지구소행성은 궤도의 특성에 따라 아텐(Atens)과 아폴로(Apollo), 아모르(Amors), 아티라(Atiras)와 같이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이 중 아텐과 아폴로는 지구와 궤도가 만나는데 이 가운데 아텐은 궤도의 대부분이 지구궤도 안쪽에 포함돼 있으며 아폴로는 궤도 대부분이 지구궤도 바깥쪽에 있다. 아모르는 그 궤도가 지구궤도와 만나지는 않지만 지구 근방까지 접근하는 소행성족이며, 아티라는 궤도 전체가 지구궤도 안쪽에 있는 소행성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시험문제 유출 비리는 충격적이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교육전문직 시험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시험문제를 주고받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구속된 장학사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충남교육청이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놨지만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40대의 교사를 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제 구속했다. 구속된 교사는 충남교육청 주관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에서 논술문제 6문제, 면접문제 3문제를 2000만원을 주고 건네받은 혐의다. 시험문제 출제위원은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이 교사 등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또 다른 40대의 장학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장학사가 시험에 합격한 다수와 대포폰을 이용해 통화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장학사 시험 응시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일부 시험 응시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말려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만 20여명이나 될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교육계의 검은 비리를 뿌리 뽑아야 마땅하다.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가 문제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가 시험문제를 유출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그렇다면 이들 말고도 비리 연루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비리는 중등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불거졌다. 중등과 초등 출제위원이 같아 초등시험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도 지켜볼 일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비리 파문과 관련 어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체 감사를 벌이고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교육청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전문직 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비리는 재발할 소지가 있다. 충남교육청은 외양간을 단단히 고쳐야 한다.

    

최근 불거진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선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교육자들의 의식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기사 3·21면

이번 사건이 사실여부를 떠나 교육계 전반의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교육계가 구태의연한 관행의 허물을 벗고, 21세기형 윤리교육을 선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황은 충분하지만 물증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수면위로 드러난 만큼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목소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전문직 선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앙지인 충남교육청 역시 타지역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의 보안을 지킨 것이 사실이다.

출제위원 총 12명 가운데 외부인사가 1명 밖에 없었다는 것과 시험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은 허점으로 드러났지만 이외에는 일반적인 교육전문직 시험시스템을 적용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합숙을 통한 폐쇄형 출제 시스템을 무한신뢰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대규모의 경찰인력이 동원돼 보완에 철저하지 않는 이상 보안상의 허점은 언제든지 노출돼 있다는 게 지역 교육계의 지적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물론 타지역 교육청 대부분이 공신력있는 사법당국의 관리없이 그들만의 시험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점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치명적인 것이다.

교육전문직 시험은 물론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 대한 보완문제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계가 신뢰와 믿음의 기반아래 세워진 점을 노려 이를 이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교육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험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은 필수”라며 “더이상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투명성이 확보돼야만 이같은 문제로 교육계 전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21세기형 교육자들의 의식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교육자들끼리 수천 만원의 현금이 오고갔다는 점은 부패한 교육계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본이 돼야할 교사들이 시험지 문제 유출을 댓가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터진 것에 지역 교육계는 물론 학생·학부모들까지 경악하고 있는 점도 좌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터진 것에 같은 교육자로서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며 “과거 승진을 위해서 학연·혈연·지연을 총동원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스마트시대에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에대한 의식개혁은 분명 생각하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에서 창출된 소득의 유출규모가 전국 최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지역 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2000년 5조 2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24조원에 달해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충남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일부가 지역 내에 귀착·환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 역외유출은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 기업·주민에게 분배되지 않거나 분배된 소득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지출될 경우 발생한다.

실제 충남지역 경제는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하에서도 7~9%대의 고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역소득 증가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생산 대비 소득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반면 충남 인접지역 중 수도권(서울·경기)과 대전의 순유입액이 꾸준히 증가해 이들 지역이 충남지역 소득 유출의 주 경로인 것으로 추정됐다.

충남은 지역 총소득 대비 민간소비 비율도 2010년 기준 45.4%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 경북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소득분배는 물론 지출 측면에서도 역외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지역 외 순이출 규모도 2000년 3조 2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14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충남의 경우 대전시 등 광역시를 끼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소득 유출 압력이 매우 큰 것으로 한은 측은 분석했다. 또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생산공장만 충남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많은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문제는 세종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대전 및 수도권으로의 소득유출은 물론 세종시로의 유출까지 더해지면서 생산과 소득간 괴리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서산·당진, 천안·아산 및 내포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종시 출범 등을 활용한 기업 본사 유치에 힘을 쏟고,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중국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나 “새로 출범하는 양국의 새 정부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져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장 부부장과 만나 “두 나라의 새 정부가 같이 출범하는 기회인 만큼 신뢰관계나 우호 및 협력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수교 이후 20년이 흘렀는데 (양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발전했다. 앞으로 양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부부장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박 당선인에게 전달했고, 이에 박 당선인은 “각별한 안부 말씀을 전해달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주행 중 충전 가능한 무선충전전기버스〈사진〉가 세계 최초로 일반도로를 운행한다.

KAIST(총장 서남표)는 자체 개발한 무선충전전기버스 2대가 오는 7월부터 경북 구미시 버스노선 왕복 24㎞구간에서 시범 운행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미역과 구미시 인동지역을 잇는 간선버스노선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48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오는 2월 인프라 구축 공사를 시작, 7월부터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KAIST가 개발한 무선충전전기자동차는 도로에 전기선을 매설해 자기장을 발생시킨 후 발생된 자기력을 차량이 무선으로 공급받아 이를 전기로 변환,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다. 일반 전기자동차는 충전소에 들러 충전을 해야 하는 반면 무선충전전기자동차는 달리면서도 실시간 충전이 가능해 배터리 크기가 획기적으로 작아짐에 따라 가격, 무게 등의 측면에서 기존 전기자동차 보다 상용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출제위원이었던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A(48)장학사가 음독자살을 기도해 중태다.

9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0시 40분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A 장학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장학사를 단순 주취자로 보고,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옮겼다. A 장학사는 경찰 출동 당시 “머리와 팔, 허리가 아프다”고 말할 정도의 의식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가족은 천안교육지원청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유독물이 담긴 병을 발견, 음독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장학사는 7일 정상근무를 마친 뒤, 가족들에게 ‘상가집에 간다’고 말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그의 가족들은 이튿날 천안교육지원청에 전화로 ‘A 장학사가 과음으로 출근이 어렵다’고 전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이 전화를 받고, A 장학사를 단순 병가 처리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그의 신변을 보고받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A 장학사가 교육전문직 시험 출제위원이었다는 것과 음독 자살 시도로 인한 중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발생 하루가 지나서야 보고 받았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전문직 시험 출제위원은 비선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누가 출제 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천안교육지원청도 소식을 듣고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 장학사는 지난해 공주교육지원청 근무 시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해 문제 유출 사건의 조사 대상에 올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소환조사 등 일체의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장학사가 지난해 시험문제 출제위원으로 조사 대상에 올라있던 것은 맞지만, 음독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A씨의 상태가 호전되면 정확한 경위와 연루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지난 6일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B(52) 장학사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천안=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검찰이 처리하는 형사사건 가운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해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보장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고 있는 셈이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검찰이 처리한 형사사건은 3만 4698건에 달했지만, 변호인이 실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건수는 27건에 불과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다.

제도가 법제화된 2008년 이후에도 2009년 전체 5만 9140건 중 단 27건, 2010년 5만 6686건 가운데 25건, 2011년 4만 8962건 중 22건 등 참여한 변호인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변호사들의 수임료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면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종일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신문에 오래 참여했다고 의뢰인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참여하더라도 검사나 수사관의 신문 도중에 개입해 의뢰인에게 답변을 조언할 수 없는 것도 걸림돌이다.

쉬는 시간에 잠깐씩 법률적 조언을 귀띔하거나 검사나 수사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 정도가 전부라는 의미다.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변호사가 인식을 바꾸는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 참여하면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다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정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낮은 수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붙여주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수많은 새내기 변호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의 변호사는 “보통 7~8시간 걸리는 조사 시간 내내 피의자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업무적이나 수익 면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자신이 변호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변호사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지만, 법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 등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