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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 참배후 국민들에게 사죄의 3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사죄’와 ‘수습’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현역의원 40여명 등 당 관계자 200여명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자리에서 대국민 ‘사죄의 삼배’를 올렸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했고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민주당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연 문 비대위원장은 “저희에게 혹독한 회초리를 들어 달라. 잘못을 제대로 짚어야 고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평가위를 조속히 가동해 민주당의 잘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찾을 것”이라며 “정치혁신위와 전대준비위도 바로 시작해 백년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민주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번에 제대로 혁신을 하지 못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며 “백 가지 말이 아니라 한 가지 실천으로 뼛속까지 바꿀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당 분위기 수습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127명의 의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현충원 참배에 동행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는 등 당내 갈등이 잔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방학을 맞아 10대들의 탈선이 또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방학기간 동안 몰려다니며 절도를 저지른 10대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인 A(17) 군 등 10대 10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3시경 대전 중구 용운동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이 차를 타고 다니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 중 상당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에는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도 있다”며 “방학 기간에 함께 어울려 다니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대덕구 오정동 인근의 폐차장에서 훔친 폐승용차의 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군 등은 훔친 차를 이용해 유성구 봉명동에서 길을 걷고 있던 B(49) 씨의 가방을 날치기한 것은 물론, 고가의 패딩을 입은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점점 대범해진 A 군 등은 C(40) 씨가 운영하는 모텔의 방범창을 부수고 침입한 후 객실 안에 있던 TV와 컴퓨터 등 가전제품 3대를 훔치고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번 현금으로 훔친 차량에 기름을 넣었고 남은 돈은 모두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날 A 군 등이 훔친 물건을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싸게 사들인 D(36) 씨 등 2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온라인서점의 10% 추가 할인 폐지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대전지역 서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출판업계는 14일 최근 국회에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도서정가제를 강화해 각 서점들의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신간 등 출간 18개월 미만 도서는 1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서점은 신간 10% 할인에 추가로 마일리지, 쿠폰 등 10% 적립 서비스를 적용해 사실상 구매 회원에게 19%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도서관에 판매하는 책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즉 온라인 서점이 기존에 해왔던 가격 할인 포함 마일리지, 쿠폰 제공 등 모든 경제상의 이익에 대한 총 할인율은 10%를 넘을 수 없다.

이에 온라인 서점업체는 마일리지와 쿠폰 등 10% 추가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

또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바로잡는다는 개정안 취지는 동의하나 10% 적립 등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란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반면 대전지역 서점들은 이번 개정안에 반가움을 표했다.

유성구에서 17년째 서점을 운영 중인 계룡문구는 도서정가제가 강화돼야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등과도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계룡문구는 지난해 도서판매량이 2011년에 비해 10% 이상 줄었고 갈수록 도서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구의 삼성문구 또한 현재 도서 매출 총이익은 20~25% 정도이나 온라인서점의 경우 40~50%로 격차가 크다고 밝혔다.

삼성문구 측은 개정안에 따라 가격 경쟁이 줄어 책값이 안정되면 지역서점도 10% 이내에서 마일리지나 쿠폰 등 마케팅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대전시 서점조합은 인터넷 서점이 생기면서 대전지역 서점의 매출이 2000년도에 비해 40~50% 정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서점조합에 따르면 대전지역 서점 수는 2003년 192곳에서 현재 109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마저도 60~70개 서점은 사실상 폐업 상태다.

아울러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해 신간출간 종수가 2011년에 비해 8.7% 감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가제가 강화되면 출판 유통체계가 서서히 바로잡아 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부장은 "현 출판 시장이 베스트셀러 등 팔리는 책 위주로 형성돼 있어 신간판매가 위축되고 학술, 문예 등 출간 서적의 종류도 줄어들고 있다"며 "도서 할인율이 제한되면 추가 할인으로 생긴 거품가격이 꺼져 도서 선택의 다양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2019년 대전시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간을 승용차로 1시간 이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새해 예산에 보령시 화산동과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를 잇는 국도 36호선 보령~청양 구간 확·포장 사업비 20억원이 반영됐다.

국토관리청은 오는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뒤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도로는 총 연장 11.5㎞로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데 100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구간 외에 국도 36호선 공주~청양 구간 확·포장공사는 2007년 초 착공해 현재 41%의 공정률로 이르면 2015년 개통된다.

대전시와 공주시 우성면까지는 이미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됐고 고속도로(대전~당진고속도로)도 개통된 상태다.

이에 따라 2019년 국도 36호선 보령~청양 구간 확·포장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전서 대천해수욕장까지 1시간 이내면 도착할 수 있다.

현재는 국도 36호선 공주~청양 구간과 청양~보령 등 구간이 왕복 2차로인 곡선 구간이 많아 ‘거북이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국도 36호선 보령~청양 구간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 오지’로 꼽히는 보령지역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지난해 5명의 예비 검사 합격생을 배출하며 눈길을 끌었던 충남대 로스쿨이 올해는 단 1명의 검사 임용 합격생 배출에 그치면서 체면을 구겼다.

올해 검사 임용 예정자로 선발된 로스쿨생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로스쿨 출신 검사의 성추문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학생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검사 임용 예정자 가운데 로스쿨 출신이 37명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는 단 1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로스쿨별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10명(27％)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균관대가 6명(16％)으로 뒤를 이었다.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는 각 3명(8％), 중앙대와 인하대는 2명(5％)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로스쿨 출신이 30명으로 전체 검사 임용 예정자의 81％를 차지했다.

충남대는 지난해 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서울대 8명, 연세대 7명에 이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3번째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단 1명에 머물렀다.

이번 로스쿨 검사 임용 예정자는 지난해 8~9월 지원자를 접수한 뒤 10~11월 서류전형과 기록평가, 직무영향 평가, 발표표현 능력평가 등을 거쳐 선발됐다.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검사 입용 합격생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로스쿨 출신 검사의 성추문 사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난해 9월부터 이전이 시작된 정부 세종청사의 실내공기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말 정부 세종청사 내 사무실의 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 중 하나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가 국내 권고 기준보다 평균 4~6배, 최고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로 벤젠 등 일부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피로감, 두통, 정신착란 등의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세종정부청사에 입주한 지 한 달이 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반 사무실의 경우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입방미터 당 2050~3100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부의 국내 권고치를 4~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장·차관과 1급 고위 공무원의 사무실에선 기준치의 최고 9~10배에 달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세종청사 이전 이후, 일부는 심각한 두통과 호흡 질환 및 피부질환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데다 무리하게 입주를 진행한데서 비롯된 사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유해물질 조기 배출을 위해 실내 온도를 30~40℃ 이상 높여 건조시키는 베이크 아웃(bake-out) 방식보다 환기를 해주는 플러시 아웃(flush-out)이 효과적이지만, 혹한이 이어지면서 근무중 환기를 시키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수시로 환기를 해주고, 바닥 카펫의 물청소를 자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밀폐된 곳은 별도의 공기청정기나 숯을 설치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제거·흡착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 및 청년 창업 지원에 25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2013 대학 및 청년 창업 500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확정, 창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대학 및 청년 창업 지원 대상을 대학 100개, 청년 50개 등 150개로 정하고 청년 창업 지원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학 창업은 각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청년은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39세 이하이며, 관내 대학(원)생 및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가 해당된다. 시는 창업경진회 및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 창업 붐 조성과 함께 3월에 창업 아이템 공모절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예비창업기업을 선정, 지원한다.

시는 또 성공창업 및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업경진회 우수자 및 대학(원)창업학과 재학(졸업)생을 대상으로 특별 공모도 실시한다. 지원 분야는 △기술창업(기계·재료·전기·전자 등) △지식창업(지식콘텐츠·마케팅·번역·통신 등) △일반창업(통신판매·인터넷 쇼핑몰·유통업 등) 등이다.

김기창 시 기업지원과장은 “최근 경기불황과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연계한 대학·청년창업 지원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세번째 행정처분 명령서를 15일 보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평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심야 8시간 영업규제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2차례 영업규제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조례 문구와 시행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으로 맞서자 같은해 10월 조례를 손질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을 거쳐 세번째 행정처분에 나섰다.

시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 제한 시간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이지만 시행 전이어서 우선 조례대로 ‘자정부터 다음달 오전 8시’로 통보했다.

이로써 오는 27일부터 대형마트와 SSM 등 25곳이 영업제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협충북유통 하나로클럽 분평점도 해당된다. 또 내년 7월 청주시와 행정구역 통합을 앞두고 있는 청원군도 홈플러스 오창점에 대해 똑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충주시는 지난달 전통시장 장날인 매월 10일과 25일을 휴업하기로 한 행정명령을 내려 대형마트 2곳과 SSM 2곳이 25일 첫 의무휴업을 했다. 이로써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가 있는 도내 지자체 4곳 중 제천시를 제외한 3곳 모두가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대형마트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 전이라 영업규제 시간은 조례대로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 내달 말이면 충남도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현 대전시 중구 문화동 도교육청사 전경.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현 충남교육청 부지는 매각이든, 임대 형식이든 지역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의 교육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청 부지 활용 방안이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추진, 시장 제2집무실 설치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 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까지 이슈화되고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총 2만 3308㎡의 부지를 전부 매각해 신청사 공사 대금으로 납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 기관이 갖는 지역·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당장 마련해야 할 천문학적인 공사대금을 고려하면 더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와 대전 중구, 대전시교육청은 도교육청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의 공공·교육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공약 사업인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과 관련 사업 부지로 도교육청 부지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비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도 도교육청 부지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미술관, 전시관 등의 시설을 갖춘 교육시설 콤플렉스인 에듀아트센터를 설립하는 안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충남대와 천주교 대전교구 등도 도교육청 부지에 관심을 보이며, 매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나름대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결여됐고,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도청이전 특별법에 도교육청 부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향후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이 부지를 매입한 뒤 지역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감정가만 수백여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할 수는 없고, 결국 국가가 매입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지역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중앙에 전달, 관철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허청은 미국특허청과 870만달러 규모의 미국 특허문헌 재분류 서비스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미국 특허문헌을 국제특허분류 체계에 맞도록 재분류하는 것으로 미국 특허청의 요청에 의해 2009년부터 수행해온 사업이다.

지난 1차 사업(2009~2010년) 당시 30만달러 규모로 시작해 2차(2011~2012년) 75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이번 3차 사업에서는 그 규모가 870만달러로 10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이번 MOU의 체결로 연봉 5000만원 수준의 이공계 전문인력 약 2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김연호 국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 사업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외화 획득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어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