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대전·세종정부청사가 위치해 있는 충청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인수위가 공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5부 2처 18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미래부는 세종정부청사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신설 부처의 입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위치는 확정된 바 없다. 부처 이전계획에 따를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토균형발전 의지를 감안한다면 신설 부처가 서울보다는 세종시에 유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박 당선인은 2009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 “서울에 인구의 33%가 집중돼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며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기관이 앞장서 이전하게 되면 다른 기관이나 기업도 따라오게 된다”며 정부부처의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세종시 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미래부의 신설은 국가 핵심사업이며 충청권 최대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과학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면, 미래부는 부처의 특성상 과학기술 분야, 특히 과학벨트 사업을 집중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여기에 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면서도 과학벨트 사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폐지키로 해 과학벨트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교과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포함시켰지만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삭감한 바 있다.
미래부와 함께 신설될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활을 공약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두는 문제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로 부산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른 부처와의 협력 등을 고려할 때 해수부를 세종시에 설치하는 게 옳다는 인수위 내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위치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부산 출신 한 의원은 이날 “해수부의 부산 유치가 가장 좋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서울이나 세종시에 유치했다가 추후에 부산에 오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가 부활하게 되면서 현재 세종정부청사에 위치한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청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을 이관 받게 되면서 현재 대전정부청사에 위치한 중기청이 새 정부에서 강화돼 힘을 얻을 전망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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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탈모짱’에 게재된 다케시마 후원기업 명단.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탈모짱’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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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인 독도를 일본 땅 ‘다케시마’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 내 우익단체를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계 13개 업체에 대해 청주에서도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각종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에서는 다케시마 후원기업 명단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케시마 후원기업 명단에는 어린이 캐릭터 용품으로 유명한 헬로 키티부터, 아사히 맥주, 마일드 세븐, 아식스, 닌텐도, 카시오, 캐논, 니콘, 시세이도, 가네보, 미즈노, 에드윈, 유니클로 등 13개 사가 올라 와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정책에 공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다.
이들 기업체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우익 교과서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 올라온 업체들 중 일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케시마 후원기업 명단'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네이버의 한 주식카페(m.stock.naver.com/item)에는 해당 기업들의 명단이 오르자 불매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수십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아이디 duck****은 “담배 바꿔야겠네요”, 버핏(21ee****)은 “남의 땅을 빼앗는 나라, 일본 쪽**”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인기 개그맨 남본좌는 자신의 트위터에 “두가지를 이용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체들의 불매운동과 관련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주 지역에서도 녹색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간부가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준비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통해 일본 우익단체를 후원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올리고 지역차원의 불매운동을 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 관계자는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도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엄연한 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우익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는 일본계 제품에 대해 당연히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이라며 “일본내 우익단체를 후원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소문의 근원지를 짐작은 하고 있어도 증거가 없어 법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고객들이 항의해 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올해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중 남성 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여초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13학년도 초등학교 교사(일반) 임용시험은 전체 366명 모집에 799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217명, 여성이 582명으로 37:63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여성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71% 등 70% 이상을 항상 상회했던 예년 평균과 비교하면 남성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측은 올해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고, 타 시·도의 현직 교사들의 지원이 많아졌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선 학교에서의 여초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초·중·고 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교사 42만 4392명 중 여성은 64.9%인 27만 5922명에 달한다. 특히 대전지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86%를 넘어설 정도로 여초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지역의 교육 전문가들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성 교사의 채용 비율을 30% 이상 높여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어 "현재 교육대학들은 양성평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율적으로 25~40% 범위 내에서 남학생 선발을 배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초등 교사 선발 시 대학 성적을 배제하고, 의무채용 비율을 법으로 보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교육청 주정현 주무관은 "올해 초등 교사의 선발 인원이 대폭 늘면서 지원율이 소폭 떨어졌고, 타 시·도에서 근무 중인 현직 남성 교사들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남성 응시비율이 올라갔다"면서 "응시 비율이 최종 합격률은 아닌 만큼 여초현상이 완화됐다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발표했지만 과학계는 예상외로 조용한 분위기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이미 예상했던 일로 중요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체적인 기능조정이 나와봐야 부처 신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공통적 의견 때문이다.
이날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함께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는 대신 ICT 차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며, 원자력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재편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부처 이관의 문제보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향후 어떤 기능을 전담하게될 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밝힌 내용으로 부처 이관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며 “과학계는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학계가 가장 원하는 것은 과학전담 컨트롤타워가 부활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 연구개발(R&D)분야의 기능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과학계 인사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대 부처의 탄생이 아닌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R&D 예산권과 연구대학 지원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거대부처 탄생으로 과학이 홀대받는 일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병석국회부의장실 제공 |
충청권 최초 내리 4선 기록을 세운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대전 서갑)은 뚝심과 영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적을 바꾼 적 없이 대전 서구에서만 선거에 나선 뚝심이 곧 지금의 국회부의장으로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신뢰받고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한해를 보내며 뜻 깊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국가적으로는 서민 생활과 남북관계에 개선이 없었다는 것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적으로는 국회부의장으로서 관행이란 이름 아래 행해온 나쁜 행태를 뿌리 뽑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지만 충청권 최초 내리 4선, 대전·충남 최고 득표율(54.5%), 정치구도를 극복한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국회 본회의 부의장 찬성률 98%라는 네 가지의 기록을 세운 것은 뜻 깊다.”
-올해 각오와 다짐은.
“지난해 북한의 3세대 정권출범과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의 권력교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경제양극화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 국민 대통합 등 산적한 과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시대적 과제인 새정치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상생, 화합, 새로운 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 외 중국어와 중국관계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의 방향은.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 다른 견해를 존중하는 조화로운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비난보다는 격려를, 분열보다는 화합의 한해를 만들어 가겠다.”
-꼭 법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지역의 이슈는.
“지역현안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KTX 서대전역 계속 정차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도시철도 문제는 대전 균형발전의 핵심 사항이다.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보인 민주당의 노력을 재현하겠다. 과학벨트는 새누리당·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곧 출범하는 다음 정부에서 꼭 정상추진 되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수습에 들어갔지만 지지자들의 대선 패배 충격이 큰데.
“대선이 끝나고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지지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민주당은 패배의 후유증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 반성하고 혁신하면서 당을 정비해 민생의 대변자로 나설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새 정부의 전망과 그에 대한 진단은.
“새 정부의 과제는 공약실천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일과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박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새 정부는 배려와 소통의지로부터 대통합이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부의장으로서 국회에서의 중점사항은.
“국회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새 정부가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고 또 미래지향적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정부와 국회 간 소통을 중시할 것이다.”
-지역민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서민경제가 몹시 어렵다. 국민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세상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아픔이 치유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 대한민국 위에 뜨는 태양은 작년의 태양보q다 훨씬 따뜻한 태양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 추진과 관련해 재정 여건의 부족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충청권에 대한 ‘홀대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공약마저 차질을 빚을 경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14일 “지역개발 공약도 임기 내 모두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은 예산 문제도 있고 사업 타당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하기 어렵다”며 “인수위에서는 주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기초연금 지급·초등학생 온종일학교·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의료·복지 공약에 예산이 대거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 공약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인수위 관계자도 “지역사업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후순위로 늦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라 정부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가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는 일부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집을 통해 제시한 대전과 충남·세종, 충북 지역 공약은 각 7개씩 모두 21개다. 세부적으로 대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회덕 IC 건설 지원을 약속했다.
충남·세종 지역에는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과학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충북에는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충남·세종 연계 공약)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Bio) 산림 휴양밸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 대부분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보다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국책사업이지만,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공약 실현을 위한 5년치 소요재원으로 131조 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지만, 이 가운데 지역공약 재원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 공약 실현 재원 중) 지역공약 예산 추계는 하지 못했다”며 “지역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재원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대선공약 재원확보책 마련과 관련, 지역 공약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공약의 현실화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기재부가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공약용 재원확보는 더욱 요원해진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학벨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공약해 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한다면 이는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라며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자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인수위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4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5일 교과부의 교육과학분과 업무보고를 받는다.
새누리당 측과 충청권 정치권에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과학벨트사업이 인수위 국정 주요과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과학벨트 사업의 경우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중요 국책사업인데다, 대선 공약으로 담은 사안이기 때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아직 (과학벨트 사업 등에 대한 논의에 대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면서도 “과학벨트 사업은 계획에 따라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학벨트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는 모른다. (보고는) 인수위의 진행에 따라 간다”며 “서면보고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와 과학벨트 사업을 소관 업무로 다루는 인수위 교육과학분과에는 과학벨트사업에 대해 호의적인 인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장순흥 위원은 충청권 출신은 아니지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바 있으며,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열정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과부에서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 가운데 과학벨트사업에 직접 관여해 온 장인숙 과학벨트기획단 기획조정과장이 과학기술 q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장 기획조정과장은 과학벨트 사업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과학벨트 사업의 운명을 인수위에만 맡길 수 없다는 우려도 정가에선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저 역시 인수위원들에게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교과부나 인수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업무보고(11~17일) 후 오는 18일부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생현장도 방문한다. 충청권 현안이 정책간담회 주제로 채택되거나 민생현장 방문지로 충청권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4일 “각 분과위별로 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가 끝나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위해 분과위별로 1~2회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더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장소는 가급적 인수위에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분과위별로 민생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민심을 수렴하고 이를 인수위가 작성하게 될 로드맵에 충실히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분과위별로 현장방문 계획을 국정기획조정분과로 제출해서 체계적인 민심 수렴에 나서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충청권에서는 인수위의 정책간담회와 민생현장 방문에 지역 현안이 포함되길 기대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이날 “충청지역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수년째 보상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보령~태안 간 연륙교 건설 공사가 정상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사업 시행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남도가 어업권 피해를 주장하는 지역민을 직접 만나 보상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14일 충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15일 박광열 국토관리청장이 연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보상과 관련, 지역민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
앞서 도와 국토청는 보령시 대천항과 태안 영목항을 잇는 총연장 14.1㎞의 연륙교를 2010년 10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공사는 1공구(대천항~원산도)와 2공구(원산도~영목항)로 나눠 발주됐다.
이 사업이 완공(2018년 예정)되면 보령에서 태안 영목항까지 1시간30분가량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0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도와 국토청은 내다봤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2공구 영목항 일대의 저반공사에 지역민 등이 어업권 피해를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면서 보상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고남 영항어촌계의 반대와 통합대책위원회의 찬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고남 영항어촌계가 보상설명회 및 통합대책위원회 등에 불참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통합대책위원회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권리를 요구할 것을 영항어촌계에게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청과 도는 지역민의 보상 규모에 대해 수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도에서 추진할 사항은 협의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지역민 합의를 이끌어 낼 경우 오는 3월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도와 국토청은 전망했다.
국토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민의 반대로 사업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15일 지역민을 만나는 만큼 완공 시기는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5000억원을 들여 보령시 신흑동(대천항)과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를 잇는 도로건설 사업으로, 보령에서 원산도까지는 해저터널로 건설되고 원산도부터 태안까지는 교량과 도로가 생긴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서울대병원 세종시유치추진위원회가 14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진료시설 세종시 유치 추진을 위한 지역대책회의'를 열고 서울대병원 응급진료시설 지역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세종시 제공 | ||
“서울대병원 응급진료시설 반드시 유치하겠다.”
서울대병원 세종시유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14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진료시설 세종시 유치 추진을 위한 지역대책회의’를 열고, 서울대병원 응급진료시설 지역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유한식 시장, 김고성 서울대병원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각급 사회단체 대표, 이장단 협의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고성 추진위 위원장은 “충남대·충남대병원 측의 반대 로비 활동으로 국회 '2013년 정부예산 최종 의결' 단계에서 국비 반영이 좌절됐다”며 “국내 최고의 의료진 및 의료시설을 갖고 있는 서울대 병원 진료시설이 들어와야 세종시 정상건설에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 목표는 서울대 병원 유치다. 응급진료시설은 기초단계”라면서 “300~400명 이상의 병상 규모의 서울대 병원을 유치하는게 목표다. 본격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한식 시장은 충남대 병원 로비 활동 의혹에 대해 “서울대 병원 측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줘서 국비 45억 원을 정치권 관련부처가 반영키로 했다. 시민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충남대 병원이 국비 반영을 막는 로비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명품 세종시 건설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서울대병원 응급진료시설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세종 시장이 할 일이다.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은 서울대 병원 응급진료시설 세종시 유치 현안사항 보고에서 “세종시는 아직 무늬만 특별자치시이다. 의료 시설은 세종시 조기 안착에 핵심요소이다. 충남대병원 유치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국내 최고 응급의료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기업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데도 의료시설 유치는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세종시유치추진위는 세종시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서울대 병원응급의료 진료시설 유치 국비 편성 활동을 펼쳤지만 한 지역 병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대 병원 응급진료시설 유치에 힘을 모아야한다”며 12만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또 서울대병원에게 보내는 유치 촉구 건의문을 통해 “미래 비전, 시민들의 염원을 고려해 응급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서울대 병원 응급의료시설 유치 활동을 위해 상임공동대표 2명을 선출키로 하고, 선출 권한을 김고성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