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대전·세종정부청사가 위치해 있는 충청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인수위가 공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5부 2처 18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미래부는 세종정부청사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신설 부처의 입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위치는 확정된 바 없다. 부처 이전계획에 따를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토균형발전 의지를 감안한다면 신설 부처가 서울보다는 세종시에 유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박 당선인은 2009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 “서울에 인구의 33%가 집중돼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며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기관이 앞장서 이전하게 되면 다른 기관이나 기업도 따라오게 된다”며 정부부처의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세종시 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미래부의 신설은 국가 핵심사업이며 충청권 최대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과학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면, 미래부는 부처의 특성상 과학기술 분야, 특히 과학벨트 사업을 집중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여기에 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면서도 과학벨트 사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폐지키로 해 과학벨트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교과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포함시켰지만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삭감한 바 있다.
미래부와 함께 신설될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활을 공약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두는 문제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로 부산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른 부처와의 협력 등을 고려할 때 해수부를 세종시에 설치하는 게 옳다는 인수위 내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위치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부산 출신 한 의원은 이날 “해수부의 부산 유치가 가장 좋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서울이나 세종시에 유치했다가 추후에 부산에 오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가 부활하게 되면서 현재 세종정부청사에 위치한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청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을 이관 받게 되면서 현재 대전정부청사에 위치한 중기청이 새 정부에서 강화돼 힘을 얻을 전망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